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2016/10/20 12:18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1476930304ADD_thumb430.jpg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평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수순이 짜고 치는 꼼수라며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평 롯데마트 시행사인 (주)티엘산업에스(이하 롯데)는 최초 판매시설로 신청했던 2층 일부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에 양평군은 변경사항은 군의 고유권한이라며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롯데에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롯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7월 허가를 받았다. 애초 롯데마트 허가에 대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양평군은 허가를 내주면서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롯데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패하자 용도변경이라는 꼼수를 내걸며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롯데 측의 건축허가변경신청 건은 교묘한 데가 있다.
롯데는 영업장 일부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아 일단 건물을 완공하면서 상인들과 상생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롯데는 건축이 3년간 중지되면서 주민안전과 청소년 탈선을 우려해 일단 건축물을 완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하겠다는 면적이 영업장 총 면적의 겨우 4.2%이고, 이 또한 준 판매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이 준공되면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롯데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어, 상인들은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상생협약을 맺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인 양평군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상생협력 전 착공 안해”, 약속 뒤집어…군민 우롱
3년 넘게 건축이 중지된 책임은 전적으로 롯데의 밀어붙이기에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총괄사장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까지 작성하여 양평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리나케 공사를 시작한 롯데가 이제 와서 군민의 안전이니, 청소년 탈선 우려니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부 상인들은 특별허가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굳이 건축허가 방침을 세운 양평군에 대해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 방침의 표면적인 이유가 미관상 이유와 군민의 안전, 청소년 탈선 우려 등으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거대한 집단이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추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년 임기의 상인회장에 무투표 재선된 고건덕 회장이 강성 이사 중 상당수를 교체하자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고 회장이 재선되자 롯데 측은 지속적으로 군에 건축재개 의사를 밝혔고, 고 회장이 직접 인선한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건축재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게는 ‘00가 00와 식사를 함께 했다더라’ ‘00는 00로부터 돈을 받았다더라’라는 등의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 고 회장 측이 지난 1월 상인회장 선거에서 강성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아예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불법을 저질러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상인회에 있다. 이번에 롯데마트 건물의 건축재개 허가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지금이라도 군의 건축허가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억울한 소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은 대형마트와 지역 영세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롯데가 ‘상생협약 후 건축하라’는 특별허가조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세상인들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비뚤어진 심보(?)가 아니겠는가.
 
만일 건축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롯데마트는 조만간 건물을 완공할 것이고, 입점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참에 100% 완공되면 그 후 일은 너무 뻔하다. 상생협약 과정에서 상인회 대신 롯데가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롯데는 연 총 매출 100조원대의 국내 유통 1위 기업이다.
최근 재벌 2세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이 19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2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평군은 최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롯데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롯데는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 양평지역 영세 상인들은 롯데 측의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이름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건축을 하겠다’며 양평군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자 돌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선택을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김현술 기고

 
[ 한우진 한우진 ]
한우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p1099@naver.com
    logo지평.gif
     
단소리·쓴소리-오양평뉴스(www.oypnews.com) - copyright ⓒ 오양평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오양평뉴스 (http://www.oypnews.com) | 대표 : 한우진 | 476-80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93-1
      간행물 등록번호 경기아 00112 | 대표전화 : 031-772-9089  팩스 772-9015  청소년 보호책임자 한우진
      Copyright ⓒ 오양평뉴스 All right reserved.news | yp1099@naver.com
      오양평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