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종식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 인터뷰2!
2017/11/11 10:54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양평군을 상대로 롯데마트 총괄사장이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다가 1차적인 조건이 충족되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롯데의 약속을 어떻게 저희에게 믿으라는 것인지요!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도 지적했듯이 사업조정기간에 상생기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유통이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역 소상공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생기금은 롯데마트가 해당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매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매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준 상생기금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 이종식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 인터뷰2!

양평시장상인회 롯데마트 측이 상생협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상생을 하려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 전 이종식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한다.

 질문: 양평군민들이 롯데 마트입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전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에게 간략하게 과정을 설명부탁드립니다.  
cad55406adb5e17d9bab3e5aad35d7d7_v1vQKPMSdmcBixgXQfwZIGldBIdib.jpg
 

 전 이종식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이하 이종식위원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롯데 시행사는 지난 2012년 7월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 일원 6473㎡ 부지에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방안 협의 후 착공’이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여 건축을 허가받았습니다.

2. 롯데 시행사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해 11월26일 (특별허가조건)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신청)에 냈고, 법원이 12월17일 받아들이자 곧바로 건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3.  2013년 8월29일 특별허가조건무효 확인 소송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다)가 양평군의 특별허가조건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사가 전격 중단됐다. 

 4. 대법원 특별2부 는2013년 11월27일 롯데마트 측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양평군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 는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건물이 완공되면 시장상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건물 완공 후 소비자는 보이지 않고 상인들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  건물을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인회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협약을 하라는 의미일것입니다.

 모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총괄사장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까지 작성하여 양평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롯데가 ‘상생협약 후 건축하라’는 특별허가조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세상인들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비뚤어진 행태라 보여집니다.
양평군을 상대로 롯데마트 총괄사장이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다가 1차적인 조건이 충족되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롯데의 약속을 어떻게 저희에게 믿으라는 것인지요!

롯데는 양평군을 상대로 자신이 제출한 인증서를 부정하고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한 곳입니다. 저희 영세상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니까?  대한민국 유통발전법과 양평군의 조례에 따라 재래시장 1km이내에는 인정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약을 해야한다는 2020년까지의 한시법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국가의 법을 지킬 뿐입니다.

질문: 롯데마트 측과 적극적이 협의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전 이종식 롯데마트 입점 반대 전 투쟁위원장:
저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고건덕시장상회장을 비롯하여 같은 생각일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상인과 양평군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양평에서 삶의 터를 잡을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경제를 지키면 군민에게 보탬이 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제 생각에 양평시장상인회는 언제든 롯데측과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모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소속단체들은 ‘롯데 바로 알기 및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마트가 은평점에 8억원, 서초점에 8억원의 뒷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등포점 개점과 관련해선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롯데마트 3곳 개점과 관련해 제공키로 한 총 19억원 중 12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7억원은 롯데마트 개점 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까지 800여건의 사업조정 중 600여건이 자율조정 됐는데, 불법적인 상생기금을 받고 개점한 지역의 마트는 원점에서 사업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장도 지적했듯이 사업조정기간에 상생기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유통이 ‘상생기금’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역 소상공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생기금은 롯데마트가 해당 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매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자영업자를 매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준 상생기금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인 회장은 “현재의 유통발전법은 소수의 지역상인이 합의만 해주면 대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기업 유통망이 쉽게 들어오는 구조”라며 “대기업 복합쇼핑몰이 생기는 배경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고, 이를 롯데가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진 롯데의 이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롯데 측이 일부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거액의 뒷돈을 주고 사업조정을 종료했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롯데측이 진실성을 가지고 시장 상인을 설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협상이고 협의일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테니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강압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질문 :양평군과는 소통이 잘되는지요!
이종식 전 위원장: 잘되고 있습니다. 모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지역경제팀 주무관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1km 이내에는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과 조례 취지에 따라 ”면서,“ ‘입점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법을 실행하는 양평공무원이 말하는 법에 따르면 “건물 준공과 상관없이 상인들과 상생협약 없이는 절대 입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질문: 군민과 롯데마트 측에 하실 말씀은?
이종식 시장상인회 전 롯데마트반대 추진위원장: 제가 롯데마트반대추진위원장을 역임했을때 언제든 롯데 측과 상인회 사무실에서 만났고 대화를 했습니다.
롯데마트측이 강한 힘으로  시장상인회측을 위협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강자의 작은 날개 짓이 약자에게는 태풍으로 전해집니다.  롯데마트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양평군민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시장상인회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실성을 전제로 한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댄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으면 합니다.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공개 토론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시장상인회의 생존권을 위해 어떻게 할 수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FTA 재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농민들은 축산업등에서 많은 타격을 받아 생계를 위협 받는다 걱정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역시 같을 겁니다. 다른 지역의 조사를 통해  시장 위축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롯데마트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희 상인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확 달라지고 군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이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저희도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고 환골탈퇴할 것입니다.
발행인 한우진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yp1099@naver.com
    logo지평.gif
     
단소리·쓴소리-오양평뉴스(www.oypnews.com) - copyright ⓒ 오양평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오양평뉴스 (http://www.oypnews.com) | 대표 : 한우진 | 476-805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93-1
      간행물 등록번호 경기아 00112 | 대표전화 : 031-772-9089  팩스 772-9015  청소년 보호책임자 한우진
      Copyright ⓒ 오양평뉴스 All right reserved.news | yp1099@naver.com
      오양평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