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성종규변호사,티엘 측 상인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협박용?
2017/12/23 1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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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출신 성종규변호사,티엘 측 상인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는 협박용?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시장상인회 이사 측은 상생협의를 시작하자는 측과 이에 반발하여 롯데입점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시장상인 31명의 서명을 받아 시장상인회 이사회에 총회를 요청했으나 시장상인회 이사 측은 임시 총회 요건이 안 된다며 임시총회 개최를 부결하였다.
지난 12월1일 롯데마트 건축주 K씨는 "고건덕 상인회장이 컨설팅 용역 결과와 T/F팀 상생협의안, 양평군수의 중재안 등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무시하고, 상인들을 호도하여 상생협의를 무산시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고 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롯데마트 시공사인 티엘이 시장상인회와 고건덕 회장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한것에 대해 롯데입점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들 약 20명은 21일 양평 장옥 쉼터 2층에서 시장상인들과 민변출신 성종규변호사와 일문 일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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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소장 내용에 따르면 "상인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인회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어. 건축이 중단된 3년 동안 추가로 지출된 72억여원과 추가 공사비 11억여원,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발생할 손실액 등을 물어내야 한다"며 "일단 손해액 10억원을 청구한다"라고 하였다. 티엘측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 대해 고견 부탁한다.

성종규변호사: 전체적인 소장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부작위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기 힘들고 소송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협박용으로 볼 수 있다. 법인 이사가 아닌 비법인인 상인회 이사들에게 이사로서 잭임 질 의무가 없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유통발전법의 근본 취지는 전통시장으로부터 1km이내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인들은 소극적인 행위로 행동해도 이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문 : 상인회가2106년 9000만원 들여 컬설팅 나오면 군수님과 모여 협의 검토해 보겠다 티에프 팀에서 9월경에 상생협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회장 개인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더불어 다시 묻겠는데 티엘 측이 상인회 이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 협박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 일예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팔고자하는 사람은 10억을 생각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1억에 매입하고자 생각한다면 계약이 성립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파는 사람은 5억을 생각하고 사고자하는 사람을 3억을 생각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의무를 전제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소송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티엘 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은 아주 희귀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보기 쉽지 않다.
티엘 측이 상인회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시장상인회와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희귀한 사례로서 협박용이라 할 수 있고 법원에 성실하게 답변하면 된다

질문 : 시장상인회 회장 말고 다른 사람이 답변서를 낼 수 있는냐?
답변: 상인회장이 대표이므로 다른 시장상인이 대신 할 수 없다. 상인회장이 대표이므로 회장만이 답변서를 낼 수 있다. 상인들은 탄원서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판단할 수 있다

질문: 상인회 회장이나 이사가 상인들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 상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 모든 것은 정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다. 상인회장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설사 상인들의 의견에 반한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이사회에서 내부적인 결정은 번복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협약에 대해서는 파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선출직은 신중하게 선츨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이사들이나 시장상인회에서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송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상생협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이를 부작위라 하는데 소극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아서 , 상대방의 제의가 가치가 없다 판단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확하지 않지만 상인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작위 즉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한다.
유통발전법에 따라 2020년까지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이를 행동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것이지만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비법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날 약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지만 감사외에는 어떤 이사나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홍원 공동대표는" 상인회 일을 하다 피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고건덕 회장과 이사들의 행동이 상인들을 위하다 피소를 당했다면 당연히 상인회에서 법적,물리적인 것에 대한 지원를 해주어야한다. 그러나 상인회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상인회 회장과 임원이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상생협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롯데 측이 상인회에 제안하면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시장 상인은 양평군민 덕분에 함께 사는 것이다. 군민, 시장상인 ,소비자,롯데마트 측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100년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 좀 더 신중하게 시장 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 롯데마트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통 된 의견이다. 다 함께 잘산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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