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운 시장상인위원회 반대 투쟁위원회 사무국장 기고문
2018/01/08 15: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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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운 시장상인위원회 롯데마트 입점 반대 투쟁위원회 사무국장 기고문!
지난 토요일 6일 오전 9시 시장상인회 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비상대책위원 10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참관 후 정식적으로 비대위 회원이 참석할 수 있게 요구 하여 이사회에서 비대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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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많은 비대위 위원들은 이번 집행부내에서 상생협의를 조속하게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다수 이사는 찬성을 하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30-40%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차기 집행부에서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장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거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생협의위위원회는 6일 상생회에서 전회장때 영구 제명된 신00씨를 상생위원으로 임명하려 하였는데  신00씨는 상인회에서  영구제명 된 자로 회원 및 위원 자격이 없고 상인회 정관에 따라 복권된 적이 없는 부자격자여서 비대위공동대표의 항의로  회의장에서 퇴장시켰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롯데마트에 점포개설계획과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상생협력계획서를 받아보고,각각의 서류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자 한다.

점포개설계획서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영업시간, 취급 품목, 업종, 규모, 주차 면수 등을 확인하고 우리 회원님들의 업종과 대조하여 겹치는 부분, 예상 피해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펼쳐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은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롯데마트와 상생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아래 관련 법령 들을 검토해야 하며,
-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세칙
-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
-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 연구 자료와
- 상생협력 사례들을 전부 읽는데 만도 최소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것이다.

졸속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상인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가 된다는 자세로 철저히 공부하고, 면밀히 상황들을 분석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비로소 롯데마트 측과 진정한 협상테이블에서 회원의 이익을 해치지 게 신중히 협상해야 한다

물론, 롯데마트 측의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재되어야 한다
첫째, 롯데마트 건축주의 상인회를 상대로 하는 협박용 소송제기 즉각 취하 하라
둘째, 1월 개점 예정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여론전의 즉각 중단하라!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대신하여 생존권을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비대위원들의 싸우는 것은 우리 비대위원들 개인에게 특별히 지켜야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 길이 지역의 유통시장과 지역경제, 나아가 양평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길임을 믿기에 앞자서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회원들이 함께 할 때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상인회가 붕괴되는 것은 중산층 붕괴를 의미하고 양평,용문 양수,지평등 지역경제가 붕괴 될 것이다.
양평군이 내세우는 고용 창출은 새로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중소상인이 땅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다른 고용창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미래 양평군민의 피눈물을 막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시장상인회 상생위원회는 좀 더 투명하게 모든 것을 상인들에게 오픈해야한다. 많은 회원의 의견을 모아 상인들에게 손해가 안되고 지역이 살고 소비자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상생협력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절차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칙보다 앞서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머리끈 졸라매고 협상장으로 간다. 나와 내가족 이웃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위 사무국장 정남운
기고한 글은 당사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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