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 !
2018/01/11 11: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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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양평물맑은시장과 롯데마트간의 밀실 상생협약서가 군의 요구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문서이므로 이를 상인회에 반려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서는 상인들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첫째 상인회 상생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상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상인회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인 회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 임무만을 일정기간 수행하도록 했을 뿐, 상인들의 생사여탈권까지 회장에게 주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1월 10일 대형마트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양평군청 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 간의 ??2017.1??월자 상생협약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므로 해당 서류는 상인회에 반려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 자 회 견 문
 
금번,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 간의 2017.1 월자 상생협약서는 법적으로 위배되므로 해당 서류는 상인회에 반려되어야 합니다.
 
밀실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는 유령 상생협약서는
상인회 회원들의 피해를 수반하게 되는 롯데마트 입점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상인회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건덕 회장과 그 일당을 제외한 상인회 회원 누구도 해당 서류에 적시된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를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고건덕 회장은 지난 해 1213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롯데와의 상생협약체결 협상에
나서기로 하고 6인으로 상생협약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 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생협약 위원 3명을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오후 4시에 상인회 측 상생협약 위원 9인의 회의를 개최한 바, 새로 선임된 위원 측은 아래와 같이 상생협약을 정의하고 진정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계획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협약서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은 지역협력계획서에서 논의될 것이고, 양평군과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 월권에 해당하므로 상생협약테이블에 꺼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무의미한 일이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전통시장대표와 롯데측이 상호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1.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상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대화에 임하는 진정성을 보여 달라.
티엘산업에서 제기한 소송 취하
1월 오픈 예정 등 현수막 제거
지역 소비자대상 여론전 중단
 
2. 점포개설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달라
 
3. 롯데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시행 이후 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대규모점포가 등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1킬로미터 이내에 입점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점포와 전통 시장간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확보하고 있는가? 있다면 제출해달라.
 
4. 기존에 논의된 상생협약안은 상인회와 롯데마트간에 협상할 내용이 아닌, 지역협력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양평군과 롯데마트 간에 협상할 내용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가지 요구사항 중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전용매장 구성
가공식품 및 특산품 전용매장 지원
청소년 창업매장 및 매대 지원(타 롯데마트에서 시행중임)
일반직 고용은 지역에서 전원 고용
6. 특산품 및 농산물 등의 홈쇼핑과 통신판매 지원
7. 친환경 양평쌀 등의 판매 우선
8. 푸드트럭 판매공간 지원
10. 시네마 2관 이상 3년이내 유치 요청
11. 문화센터 운영요청 등
9가지 요구사항은 양평군과 양평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본 테이블에서는 내려놓고,
 
5. 상인 및 지역주민에게 매장 우선권 지원
은 상인들이 현재와 같은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는 데 대한 상생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위배되고, 일부 상인들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함.
 
9. 상인회 소속 상품에 관하여 행사매장 지원(상설화)
부분도 품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한 요구였으며, 롯데측의 검토결과도 생산자와 직접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 결론 남.
 
위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고, 롯데측의 회신에서
시설개선사업 지원 외에는 상인, 상인회에 대한 직접 지원내용이 없음.
 
5. 따라서, 상인, 상인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휴무일 및 영업시간 제한 확대
1+1, 절반초특가, 50%세일, 최저가, 전단지가격보다 더 내렸어요 등 할인 문구/푯말 금지
취급 품목 제한
담배 보루단위로만 판매
전통시장 마케팅행사물품 지원
일정기간 (5~10) 동안 피해 상인회원들에 대한 보상
상생협약안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규제방안에 동의
 
6.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 1,400페이지에 달한다. 검토하는 데만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정기총회 이후에 다시 협상테이블을 펴자.
 
 
하지만, 고건덕회장과 그 일당은 밀실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는 유령 상생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상인회 임원단 동의도 없이 보도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배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요구
 
양평군은 양평물맑은시장과 롯데마트간의 밀실 상생협약서가 군의 요구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문서이므로 이를 상인회에 반려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약서는 상인들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첫째 상인회 상생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상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상인회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인 회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 임무만을 일정기간 수행하도록 했을 뿐, 상인들의 생사여탈권까지 회장에게 주지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결 언
우리 상인회원들은 고건덕회장과 그 일당들에 대하여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응징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용한 모든 조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 밀실에서 상생협약서를 작성한 부분, 임원들 동의 없이 임원단 명의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개별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상생협약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장상인회원들은 고건덕 회장과 그 일당들의
지역중소유통업을, 유통재벌인 롯데마트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시키겠습니다.
상인회원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대신하여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상인회원들의 싸움은,
우리 상인회원들 각자 개인에게 특별히 지켜야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길이 지역의 유통시장과 지역경제, 나아가 양평 지역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길임을 믿기에 흔들림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님들께서 우리와 함께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양평시장, 우리 양평경제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 찬반 및 상생협약 체결 설문조사 결과
- 상인회원 144명중 반대 137
2018110
대형마트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뜻을 함께하는
 양평시장 상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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