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하라 !
2019/03/11 17: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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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하라 !
새양평희망연대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지난 8일  일진아스콘 공장을 폐쇄하라며 성명서를 보내왔다.
김덕수 대책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대기오염도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600배나 배출되어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을 받으면서 충격을 휩싸였다.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 명 서
-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하라 -

물 맑고 청정한 양평지역에는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이 있다. 바로 양서면 복포리에 소재하는 일진레미콘·아스콘 공장(이하 일진)이다. 인근 주민들은 작년 6월, 보건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대기오염도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600배나 배출되어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을 받으면서 충격을 휩싸였다. 이에 주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일진측에 폐쇄명령이행을 요구하였지만 일진은 오히려 대책위 주민들을 졸렬한 투기꾼으로 모함하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폐쇄명령 취소소송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방지저감시설를 설비한 후 공장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일진은 20년째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다. 아스팔트를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물질인 배출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돼있다.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6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현재 투병 중인 분들을 포함하여 각종 호흡기 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오염물질 방류로 이미 남한강으로 흐르는 소하천 지류에는 물고기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아스콘과 암의 상관성은 타 지역의 역학조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리 없는 살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인근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히 우려된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진은 배출시설 허가는 받았지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채 가동하고 있다. 일진은 2000년 양평군으로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발생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경기도로부터 연간오염물질 발생량을 상향 변경 허가를 받았다. 더구나 일진아스콘이 있는 복포리 일대는 자연보전권역이자 배출시설제한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다. 또한 남한강까지 직선거리로 1km가 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기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아스콘 공장의 허가과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진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이나 먼지, 소음기준 초과로 이해 여러 차례 행정처분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소송 중이다.

 다행이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법률적 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기에 희망을 걸어본다. 

이에 새양평희망연대-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일진아스콘과 관련기관에게 요구한다.
 
하나, 일진은 공장폐쇄명령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중지하 라. 또한 주민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들의 건강 을 보호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하나, 경기도는 아스콘 공장의 인허가의 관리주체인 만큼 일진의 폐쇄명령취소소 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폐쇄가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양평군은 일진아스콘을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발생 사업장으로 허가해준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을 의법 조치하라. 또한 일진아스콘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와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지류 하천에 대한 수질 오염도를 조 사하라.
하나. 양평교육지원청은 일진에서 직간접영향권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 교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6일

새양평희망연대
-일/진/아/스/콘/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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