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동참해 양평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정우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3월 26일(목) 오전 의장실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하고,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회의에서 군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인 10만원 보다 우리군 재난소득금액을 상향해 우리 군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 19 상황이 발생된 직후부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뿐 아니라 4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했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3월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성 명서에서"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성  명  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N번방의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온 세상에 공유되었고,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다. N번방 사건의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임으로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처벌에 대한 가벼움으로 또 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집단 폭력에 가담한 모든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범죄의 바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의 접근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전송, 배포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20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해 가해를 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피해자 중 미성년 청소년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들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접근부터 지원 시책까지 특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권과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가라는 반성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범죄행위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가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방에 가입하며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있던 괴물들을 양성했다는 교육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하여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 경기도민 4월부터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적극협력 약속!-‘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등 의회차원 지원실시-  4월부터 경기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더민주, 부천1)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역의 경제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면서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염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가 여야와 계층적 차별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한편,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소득’이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걸 말한다.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음식점에게는 홍보와 매출 상승 효과 기대,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같은 질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평가 기관이 다르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평가 기준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있다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비용은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 업소에 28억 3,800만 원을 지원했다.

•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선별진료센터’찾아 격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10일 경기북부‘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센터’찾아 격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이 주변의 여러 국가에서 감염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원기 부의장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센터를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 부의장은 황영성 경기도 북부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선별진료센터 현황을 청취한 후 “드라이브 스루 이동진료소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신속한 검사와 노출 시간 최소화로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자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우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침체된 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인 김 부의장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삼릉야영장을 임시 격리시설로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고양시와 체결한 바 있다.  

•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착한임대료운동’ 릴레이 참여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 ‘착한임대료운동’ 릴레이 참여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은 10일 ‘착한 임대료를 응원합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되어 부산 전포동 카페거리를 거쳐 전국으로 퍼지고 있으며, 여주시에도 임대인들이 점포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점차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주시와 시의회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지방소득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유필선 의장은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신 많은 임대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큰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또한 “이번 릴레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참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개되며 릴레이 주자 지목을 통해 이어진다. 이항진 여주시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유필선 의장은 차기 릴레이 주자로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오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지목했다.

• 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미이행 업체에 패널티 부과   전액관리제 정착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실시   - 전액관리제 적용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 3월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 대상 ‘세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도 및 시군합동 조사 실시‥미비 사항 발견 시 패널티 부과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국(군(郡) 지역 제외) 법인택시업체 1,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약 1만4천여 명이 적용을 받는다(2020년 3월 기준).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각 업체들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도는 이번에 구성된 ‘택시전액관리TF팀’을 통해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현황을 총괄,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거나 편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 설명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도는 TF팀을 중심으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3월 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해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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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경기도, 202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위기 극복의 힘, 공동체” 경기도, 올해 100개 골목상권 조직화 돕는다  경기도, 202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전담 매니저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  -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 2019년 참여 공동체 중 150곳 선정해 ‘골목상권 성장지원’도 함께 추진경기도가 올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특히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공동마케팅(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특화사업 등)’과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30개 점포 이상인 상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1차(3월 19일~3월 27일), 2차(3월 30일~4월 20일), 3차(5월 6일~5월 28일), 4차(6월 8일~6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권역별로 시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 최종 100개의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9년도 조직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0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지난해 조직활성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150곳을 선정해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연수를 상권 1곳당 2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을 상권 1곳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다.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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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기도, ‘대포차’ 일제 조사

  경기도, ‘대포차’ 일제 조사…강력범죄 예방‧조세정의 세우기 ‘두 마리 토끼 잡기’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전수조사 -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체납액 징수  -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중지…체납 발생 사전 방지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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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제8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9일 개강

  제8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9일 개강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연출, 촬영, 편집, 스피치 및 리포팅 등 4개 과정 20명 참여 각 분야 전문가 초빙해 현장 목소리 들려줄 ‘영상제작 실무 특강’ 운영  - ‘1인 미디어 시대’ 부상 맞아, 전문 크리에이터 초청 실습 교육 진행 장비대여 및 편집실 지원, 포트폴리오 홍보기회 등 인센티브 마련뉴미디어 시대, 청년인재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제8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가 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강했다.이날 개강식에는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김효은 경기도 평화대변인을 비롯한 경기도 및 방송국 관계자, 영상아카데미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했다.‘경기도 영상아카데미’는 경기도가 보유한 영상제작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희망자들에게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 참여자를 모집, 서류심사 등을 거쳐 ‘연출’ 6명, ‘편집’ 4명, ‘촬영’ 7명, ‘스피치 및 리포팅’ 3명 등 총 4개 과정 총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이번 8기 과정은 개강일인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과정별로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경기북부의 관광명소나 도정현장 곳곳을 발로 뛰어가며 작품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촬영, 연기, 편집까지 경험,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아울러 방송제작PD, 뉴스보도국장, 영화제작사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영상제작 실무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노하우를 들려주는 ‘영상제작 실무 특강’도 운영한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1인 미디어’가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1인 미디어 전문 크리에이터를 초청,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등을 배워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송사 녹화현장 견학, 수료증 발급, 유튜브 등 도 대표 홍보채널을 통한 포트폴리오 홍보 기회,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및 편집실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톡톡 튀는 콘텐츠를 가져야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 여러분의 꿈을 실현 시킬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영상아카데미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7기 수료생이 아카데미 기간 동안 만들었던 ‘연천 관광명소 소개’ 작품이 지난해 경기관광공사의 ‘경기도 구석구성 관광명소 발굴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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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재)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재단)는 5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과 임영헌 이사장 등 장학재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의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에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는 여주시의 인재육성과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5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은 2007년부터 지정 도매업체를 통한 주류의 판매량에 따라 1병당 일정 금액을 장학재단에 기탁해왔으며, 누적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상당이다.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장과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장은 앞으로도 장학기금 기탁 등을 통해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생생지락(生生之樂) 하는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먼저 여주시의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여주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업과 시민간의 상생을 위해 그리고 여주의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0년도 (재)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은 99명에게 2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1월에 재단 홈페이지(www.yeojulove.or.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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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원 모집 재공고 실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임원 모집 재공고 실시○ 오는 10월16일까지 모집 … 원장 1명, 이사 8명, 감사 1명 등 총 10명- 원장 임기는 상임 3년,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 2년 …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에 한정-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채용절차 확인해 16일까지 서류 제출    경기도는 올해 출범할 예정인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갈 임원 10명에 대한 모집을 재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미달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공고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채용분야는 임기 3년의 상임 원장 1명과 임기 2년의 비상임직 이사 8명, 감사 1명 등 총 10명이다.먼저, 3년간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될 원장의 ‘자격요건’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한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다.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등을 거친 뒤 도지사가 최종 임명할 예정으로, 연봉은 매년 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계약 후 지급될 예정이다.둘째로, ‘비상임 이사’에는 사회복지･감사 분야의 정책제언 제시 및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이들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끝으로 ‘비상임 감사’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이들만 응모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자격요건 및 심사절차 등은 이사와 동일하다.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laser6@gg.go.kr)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지원팀(☎031-8008-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1차 모집 결과 응모자 수가 모집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해 재공고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 및 노인돌봄 등 의 수요에 발맞추고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으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의 역량강화 ▲체계적인 생애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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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 약 4천억원 규모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최대 1,326억원까지 지원 예정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시·군 많아 지원 결정 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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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결정

  양평군의회,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동참해 양평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정우 의장을 비롯한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3월 26일(목) 오전 의장실에서 정동균 양평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군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 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하고,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6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회의에서 군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인 10만원 보다 우리군 재난소득금액을 상향해 우리 군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양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 19 상황이 발생된 직후부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뿐 아니라 4월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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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여주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지원

  여주시,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지원  경기 여주시는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 화재 등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사업은 산출된 가축재해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 농가당 최대 300만원(지방비 기준)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험가입 축종 가축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농･축협의 경우 축산업 허가여부) 지원가능하다. 가입가능 가축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등)과 기타 가축 5종(양, 벌 등)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시가 기준으로 소는 60~100%, 돼지는 손해액의 80~95%, 가금은 6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보상가능하다.   예산한도 내 선착순 마감으로 현재 접수중이며,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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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미이행 업체에 패널티 부과   전액관리제 정착 위해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실시   - 전액관리제 적용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 협력체계 강화  - 3월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 대상 ‘세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도 및 시군합동 조사 실시‥미비 사항 발견 시 패널티 부과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택시전액관리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3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택시교통과 내에 ‘택시전액관리제TF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국(군(郡) 지역 제외) 법인택시업체 1,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약 1만4천여 명이 적용을 받는다(2020년 3월 기준).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각 업체들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도는 이번에 구성된 ‘택시전액관리TF팀’을 통해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현황을 총괄,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거나 편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 설명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도는 TF팀을 중심으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3월 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해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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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여주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포함 여주시민은 총 20만원 - 4인 가족의 경우 총 80만원 수령으로 가계에 도움 기대 - 3개월 내에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 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3월 2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연령, 소득과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발표된 경기도 재단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서 여주시민들은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총 8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가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오늘 3월 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로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단 기간 전액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상 기자회견에서 이항진 시장은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시민들의 일상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협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누구보다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 격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물꼬를 터줄 수 있기를 바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주시는 111억 원의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 등은 시민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가용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여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 조기집행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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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3월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성 명서에서"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성  명  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미투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성차별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성범죄 타도를 외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상에 숨어 새로운 디지털 범죄를 양산해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괴물들과 또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N번방의 운영자인 조모씨의 신상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온 세상에 공유되었고,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다. N번방 사건의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명 모두가 범죄자임으로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처벌에 대한 가벼움으로 또 다시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자기들끼리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집단 폭력에 가담한 모든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범죄의 바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 목적의 접근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전송, 배포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20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형량이 가볍고 단순 벌금형인 경우가 대다수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에 대해 가해를 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자들을 만들어냈다. 이에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지금까지 공개된 ‘N번방 사건’피해자 중 미성년 청소년이 다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들의 미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접근부터 지원 시책까지 특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인권과 상식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에 관대했는가라는 반성의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에 범죄행위에 참여하고도 스스로 ‘가해자’임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방에 가입하며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있던 괴물들을 양성했다는 교육의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하여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반인륜적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재발금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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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5

• 경기도민 4월부터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적극협력 약속!-‘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등 의회차원 지원실시-  4월부터 경기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더민주, 부천1)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역의 경제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면서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염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가 여야와 계층적 차별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한편,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소득’이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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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 대상,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기존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까지 확대  -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코로나19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부담 경감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걸 말한다.음식점 위생등급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음식점에게는 홍보와 매출 상승 효과 기대,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같은 질병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평가 기관이 다르다. 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평가 기준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있다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비용은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 업소에 28억 3,8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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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기도, 202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위기 극복의 힘, 공동체” 경기도, 올해 100개 골목상권 조직화 돕는다  경기도, 202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전담 매니저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  -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 2019년 참여 공동체 중 150곳 선정해 ‘골목상권 성장지원’도 함께 추진경기도가 올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24일 밝혔다.‘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특히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 원 이내에서 ‘공동마케팅(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특화사업 등)’과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30개 점포 이상인 상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1차(3월 19일~3월 27일), 2차(3월 30일~4월 20일), 3차(5월 6일~5월 28일), 4차(6월 8일~6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권역별로 시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 최종 100개의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19년도 조직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0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지난해 조직활성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150곳을 선정해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연수를 상권 1곳당 2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을 상권 1곳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다.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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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4

•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가 17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에서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이격거리 ▲소독 여부 등 5개 항목 중 1개 미준수 121곳, 2개 미준수 14곳, 3개 미준수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고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근거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7. 제47조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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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