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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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가 허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81.1%는 판매 완료 등 1년 넘은 허위 매물   -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 판매가격은 취득가액 대비 2.8배 차이,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 조사 결과 따라 허위매물 게시하고 부당 광고한 사이트 수사의뢰 및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 예정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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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7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인생2막 일자리부터 건강까지’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22일 ‘중장년 지원 계획’ 발표…4개 분야 25개 세부과제 -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지원 - 중장년 전용 복합공간 운영, 중장년 일자리 전담 조직 운영해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간편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및 마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 확대로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완화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 등 50·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2019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인구는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일하는 세대’로 인식돼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 도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도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득 중심의 경제일자리와 사회 가치 실현의 일자리로 구분해 연령대별 수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설치할 (가칭)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중장년의 전담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운영한다. 경력설계-직업훈련-취․창업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아울러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을 모집해 유아와 아동에게는 입원아동 돌봄과 등․하원 돌봄 지원, 청소년에게는 교육지원, 청년에게는 토론 면접 기술 및 직장 적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료생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배, 타일 같은 생활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 사회공헌단’과 중장년의 경력과 수요에 맞게 사회일자리를 매칭하는 ‘경력맞춤형 사회공헌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도 지원한다. 도는 일자리 연계 전문 직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 자아실현형 일반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도내 대학을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으로 지정해 고품질의 다양한 전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중장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와 마음 돌봄, 여가활동 지원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영양․건강․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직 후 가족․사회 관계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중장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복합공간을 유형별․지역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과 연계한 복합공간인 (가칭)중장년 노리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부담을 줄여준다. 또 이곳을 교육․운동․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은 교육 과정 제공 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융합프로그램, 대학 특성화 사업, 소모임 활동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열심히 인생 1막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중장년을 위해 나침반의 역할을 해드리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2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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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2
  • 광복회 선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광복회 선정 ‘역사정의실천 정치인’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광복회장 김원웅)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2020.06.24.)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며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실효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질서와 국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인 독일은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유포)와 제86a조(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130조(국민선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승인,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희생자ㆍ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ㆍ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함께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에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ㆍ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하라. 2020. 6.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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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15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7월 31일 마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7월 31일 마감됩니다  -사용은 승인 후 3개월 이내,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가능 7월3일 0시 기준 총 신청자 1,284만6,244명(96.8%), 총 신청액 1조 9,999억원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도가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에게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4월 30일 종료됐으며 선불카드 현장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의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면 되지만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로 신청해 4월 11일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은 3개월 후인 7월 11일까지 남은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후 한도초과, 연체, 유효기간 등의 사유로 카드사용이 정지됐던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용잔액을 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카드사용 취소가 승인되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8월 말까지 사용하면 된다.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도소매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3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6.8%인 약 1,285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고, 약 1조 9,999억 원을 지급했다.경기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및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자영업ㆍ소상공인 매출 증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이용 증가,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덕채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1,340만 도민이 빠짐없이 신청해 가계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7월 말 접수가 종료되는 만큼 아직까지 미신청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해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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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06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 등 안전관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시 영업 가능 경기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 가능 - 명령 준수여부 현장점검하고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 1일 도내 신규 확진자 총 12명…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     외 유입 관련 1명 수원동부교회 관련 4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확진자 9명,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4명 등 종교모임 감염 확산 증가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전일 0시 대비 12명 늘어난 853명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1일 0시 기준 경기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지역사회 발생 10명, 해외유입 관련이 1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10명 중 8명은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이며, 1명은 광주 행복한요양원 관련, 1명은 원인불명으로 역학조사중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이다. 관련 확진자 50명 중 쿠팡직원이 32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18명이다.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은 당초 5월 12일부터 근무한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등 4,368명에서 간선 배송기사 640명을 추가한 총 5,008명으로, 이중 4,788명에 대해 서울․경기․인천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검사 결과, 1일 0시 기준 4,612명이 음성 판정을, 1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4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 소재 수원동부교회에서 목사 1명, 교인 3명 등 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5월 29일 확진을 받은 수원거주 모녀가 다니는 교회로 밝혀졌다. 확진자 중 교인 1명이 안성 제일화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직원 6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4일과 27일 동시간 예배에 참석한 145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군포시 새 언약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군포·안양 소재 12개 교회에서 목사·신도·가족 등 25명과 함께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첫 지표 환자의 확진 이후, 1일 0시까지 모임 참석자, 배우자, 며느리, 손자 등 8명의 관련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도는 해당 목회자 모임과 관련된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신도 등 추가 접촉자를 조사중이다. 현재까지 관련하여 총 227명이 검사를 진행했으며, 9명이 양성, 3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88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광주시 행복한요양원의 경우 5월 28일 요양보호사의 첫 확진이후, 1관과 2관 입소자 196명에 대한 전수검사로 입소자 4명과 요양보호사 1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6명이 됐다.5월 28일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 서울시 거주자의 첫 확진 이후, 가천대생 등 3명이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가천대생 218명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11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99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함께 시험을 본 가천대생 496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권고했으며, 확진자 중 한명이 지난 5월 27일 위례주아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2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10명은 검사 진행중이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853명으로 전일 0시 대비 12명 증가했다.(전국 1만1,503명) 경기도 확진자 중 659명은 퇴원했고, 현재 175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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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6-01
  •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사업자 모집’
    공공배달앱 키 잡은 경기도주식회사,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경기도주식회사,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  - 소비자·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접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선, 결제시스템 구축 등 과업 수행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5월 2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SOC(가칭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취지를 뒀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운영, 음식 배달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하게 된다.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지원 기업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참여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 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자문 위원단은 플랫폼이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SOC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지역 화폐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추진단(031-5171-5558, 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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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이재명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지사,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최고금리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건 모순” - “대출금리 20% 내외이던 1970년대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25%였던 것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24%는 매우 높아”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입법화되고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수차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의원님께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7.경 기 도 지 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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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이재명도지사, 여름 휴가 중단. 도정 조기 복귀
    이재명도지사, 계속되는 집중 호우에 여름 휴가 중단. 도정 조기 복귀 안성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해 “피해자 구호에 최선 다하라”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름휴가 중단하고 3일 안성 죽산면 수해현장 방문 - 피해 확대되지 않도록 사후수습 철저 당부, 경기도 지원 약속 SNS에 피해 우려지역, 수해 정보 등 제보해 달라 당부. 실시간 재난소통창구로 활용 이 지사, 집중호우 상황 종료시까지 공관에서 24시간 비상대기근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여름휴가를 중단하고 도정에 조기 복귀했다. 이 지사는 복귀하자마자 안성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방문, 수해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당초 7월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1주간 여름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경기지역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남은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찾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안성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와 시가지 침수 등으로 3일 오전 10시 기준 1명이 사망하고 1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경 수행비서 없이 직접 운전해 이재민 대피소 중 한곳인 안성시 죽산면 죽산초등학교를 찾은 이재명 지사는 현장을 살펴본 뒤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비가 계속 오는 중인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적, 선제적 대응으로 모든 피해에 대비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을망정 안일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도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피해 우려지역, 위기 상황, 수해 정보 등 알려야 할 사안이 있다면 댓글과 메시지로 제보해 주십시오. SNS를 실시간 재난소통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면서 “주변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 하나 하나가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힌트입니다. 막을 수 있는 인재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재난대책본부 근무체계를 9년 만에 최고 수준인 비상 4단계로 격상하고, 피해지역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하는 등 도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관에서 24시간 비상 대기근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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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8-04
  • 전승희도의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순환보호작업장 지원
    전승희도의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순환보호작업장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순환보호작업장 지원방안 논의경기도의회 전승희(더민주, 양평비례)도의원은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순환보호작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과 순환보호작업장 지원방안 및 시설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순환보호작업장 14년 된 판넬 노후 건물로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고용안정에 따른 기능보강 필요성과 타당성 논의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마스크 사업의 확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중 판촉인쇄 사업에 따른 마스크포장 인쇄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내 마스크 사용 기관(공공기관) 및 단체에 납품하여 지역 사회 안전과 근로 장애인 소득 증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설운영의 어려움과 이용 장애인이 장기간 주택보호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에 전승희 도의원은 “장애인의 안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 모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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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가 허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81.1%는 판매 완료 등 1년 넘은 허위 매물   -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 판매가격은 취득가액 대비 2.8배 차이,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 조사 결과 따라 허위매물 게시하고 부당 광고한 사이트 수사의뢰 및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 예정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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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7
  • 전승희도의원, 교육현안과 교육민원 공유
    전승희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교육현안 논의위한 정담회 가져 - 양평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1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전윤경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양평지역 교육현안과 교육민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평교육지원청 전윤경 교육장은 마을중심 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에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될 전승희 의원은 “양평지역은 교육인프라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꿈의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강좌개설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단위학교 여자 운동부 선수들의 자세한 실태파악과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승희 의원과 양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양평지역 교육공동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역 교육현안과 민원에 대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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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인생2막 일자리부터 건강까지’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22일 ‘중장년 지원 계획’ 발표…4개 분야 25개 세부과제 -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지원 - 중장년 전용 복합공간 운영, 중장년 일자리 전담 조직 운영해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간편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및 마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 확대로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완화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 등 50·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2019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인구는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일하는 세대’로 인식돼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 도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도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득 중심의 경제일자리와 사회 가치 실현의 일자리로 구분해 연령대별 수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설치할 (가칭)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중장년의 전담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운영한다. 경력설계-직업훈련-취․창업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아울러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을 모집해 유아와 아동에게는 입원아동 돌봄과 등․하원 돌봄 지원, 청소년에게는 교육지원, 청년에게는 토론 면접 기술 및 직장 적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료생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배, 타일 같은 생활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 사회공헌단’과 중장년의 경력과 수요에 맞게 사회일자리를 매칭하는 ‘경력맞춤형 사회공헌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도 지원한다. 도는 일자리 연계 전문 직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 자아실현형 일반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도내 대학을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으로 지정해 고품질의 다양한 전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중장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와 마음 돌봄, 여가활동 지원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영양․건강․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직 후 가족․사회 관계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중장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복합공간을 유형별․지역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과 연계한 복합공간인 (가칭)중장년 노리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부담을 줄여준다. 또 이곳을 교육․운동․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은 교육 과정 제공 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융합프로그램, 대학 특성화 사업, 소모임 활동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열심히 인생 1막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중장년을 위해 나침반의 역할을 해드리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2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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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2
  • 김선교국회의원,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국회의원,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시 불합리한 과세 규정 손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12월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 연장도 포함돼!    - 김 의원, “악화되는 농어촌 경제, 세제지원 절실한 농어민의 목소리 귀담어야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부품 구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7일(金),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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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대법원,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16일 2시 대법원전원합의체 (김명수대법원장) 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도지사는 지남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관련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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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광복회 선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광복회 선정 ‘역사정의실천 정치인’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광복회장 김원웅)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2020.06.24.)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며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실효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질서와 국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인 독일은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유포)와 제86a조(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130조(국민선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승인,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희생자ㆍ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ㆍ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함께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에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ㆍ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하라. 2020. 6.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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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16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도지사 상고심 선고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6월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이 2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명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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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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