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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도민을 향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약속, 이제는 지켜내야”   염종현 의장, 국회 토론회서 “경기북부특자도, 마땅히 가야 할 길…국회 뒷받침 요청”  경기북부특자도 향한 경기도의회 여야 합심 강조, “경기도 자존과 자치분권 드높이는 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라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라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라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민·서울은평을) 의원, 정성호(민·양주)·안민석(민·오산)·최영희(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국힘·포천1)·이인규(민·동두천1)·명재성(민·고양5)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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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12-13
  •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정부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1%)는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1.9%)의 세 배다. 직무·직종이 같은 남녀의 임금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임금 격차 31.1%란 남성이 100만원을 버는 동안 여성은 68만9000원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77)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9일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골딘 교수에게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라며 "그녀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핵심 동인을 밝혀냈다"라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답을 내기 매우 어렵고 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며 "우리는 기성세대, 특히 그들의 딸보다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지난해 1분기 기준)인 것을 잘 안다”면서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고, 한 도시에 집중된 나라로 변모한 나라도 드물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 원인을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세가 OECD 평균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까지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OECD 평균은 13.9%에서 11.9%로 격차를 2.0% 포인트(14.4%) 감소했다. 2011년 전체 2위였던 일본은 같은 기간 27.4%에서 5,3% 줄여 22.1%까지 남녀간 입금 격차를 줄여 4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했다.      정부도 성별 임금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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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3-10-11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 취임 2주년 기 념 사
    민선 8기 여주시장 취임 2주년  기  념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여주시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8기의 시정 목표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 이었습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에 즈음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관로 개설 사업을 계기로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SK하이닉스와 용수공급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단합된 힘으로  중앙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규제 완화의 명분과 투자유치라는 실리를 모두  얻은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노력은 더 치열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던 시 청사 이전과  혐오 시설로 여겨왔던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같은 오래 묵은 현안 과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민선 8기 여주시가 유일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장바구니 경제의 회복 속도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뵈면  과거처럼 규제로 인한 좌절감이나   지역적 한계를 탓하는 냉소의 목소리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취 경험이 오늘의 어려움을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민선 8기 첫 과제였던 신청사 건립은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8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은 율극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하고 국고 보조금을 신청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온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은  규제 개선과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동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의 신증설 건축 면적 확대,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신증설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약속받은 결과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개발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입주를 위해 SK하이닉스와 실무협의도 갖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의 출범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여주시에 재투자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기숙형 명문 학교 선정과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어르신 친화 도시 인증 이후    여주시는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해  어르신의 일자리와 사회 활동,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여주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2035년 여주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성장과 개발에 치우치지 않고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자족  도시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추세에도 민선 8기 2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인구 증가세는  정주 인구나 체류 인구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희망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를 앞당기기 위해 스마트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의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경강선 개통과 함께 자동차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이어지면서 여주시의 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랜 공사 끝에 신륵사 관광단지와 금은모래공원을 잇는 출렁다리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상부 케이블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야간경관조명 같은 차별화된 볼거리는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주기 위해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출렁다리 양안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추진 중입니다. 이포와 강천을 지나는 빼어난 경관의 한강 종주 자전거길과 연계해 여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자전거 친화 도시’ 구축도 여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최초로 자전거 관광객을 위한 쉼터인  ‘바이크텔’도 짓고 세계 유수의 관광업체와 사전 답사를 위한 ‘팸투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 바우처 사업을 골프장 이용객에도 적용하도록 바우처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캠퍼들의 성지로 불리는 강천섬  캠핑장도 새롭게 정비되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캠핑장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되  인상한 차액분을 상품권으로 되돌려 주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주 현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가  해마다 3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36홀의 여주 파크골프장에 16억 원을 투입해  오는 8월까지 27홀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점동면 사곡리에 18홀의 파크골프장을 새로 조성하고,  대신면 당남지구 둔치도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정식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오학동 남한강둔치 시민공원 조성 사업도 개장을 목전에 두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경관 농업, 걷고 싶은 거리를 갖춘  명실상부한 여주시민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옛 제일시장과 경기실크 부지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민간투자 공모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여주의 대표 농산물을 통합한 농식품 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치를 극대화할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의 설치도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잘 사는 도농 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이 모든 일들의 주체입니다. 여주시는 오늘 자로 업무 효율과 주민 편익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 3국 체제에서 1국을 추가 설치해  총무안전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행복민원과를 민원토지과로  세원관리과를 징수과로 바꾸는 등 핵심 업무를 조직명에 담아 시민들이 부서명만 들어도 업무 영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행복 도시, 희망 여주’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이제  반환점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5월 말 기준 64.6%로 이미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예상보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시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이 없었다면 목표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주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일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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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김선교 국회의원,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대표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대표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보훈분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각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 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보훈분야에 있어서도 생활조정수당 지급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공자분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영예로운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15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폐지한 바 있다. 한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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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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