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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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1,500만원 지원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기업에 최대 1,500만원 지원 29일까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 4개사 모집 시제품 가공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과제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 통해 선정 예정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4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은 경기도에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활용해 식품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개발을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천연소재로는 양평 산수유, 연천 율무, 포천 사과, 안성 배, 여주 밤고구마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가공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해 제품개발 중인 기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18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ws2009@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메일 제목은 ‘[기업명] 경기도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신청’으로 기재해야 한다.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과제계획의 적절성과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총 4개사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031-888-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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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만 11~18세 대상. 총 48만6천 명 혜택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48만6천 명 혜택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 추진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내의 도비 지원. 총 640억원 투입 예정경기도, 이달 중 세부사업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이재명 지사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 도정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 여성청소년 삶의 작은 지지대 되겠다” 밝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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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이재명도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도지사,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기자회견 열고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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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4
  •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가 허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81.1%는 판매 완료 등 1년 넘은 허위 매물   - 3,096대 중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95.2%) - 판매가격은 취득가액 대비 2.8배 차이,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 조사 결과 따라 허위매물 게시하고 부당 광고한 사이트 수사의뢰 및 사이트 차단 조치 요청 예정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 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6,000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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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7
  • 경기도,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인생2막 일자리부터 건강까지’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 22일 ‘중장년 지원 계획’ 발표…4개 분야 25개 세부과제 -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지원 - 중장년 전용 복합공간 운영, 중장년 일자리 전담 조직 운영해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 간편한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및 마음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 확대로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완화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 등 50·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도 강화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이 국장은 “2019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인구는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일하는 세대’로 인식돼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 도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도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득 중심의 경제일자리와 사회 가치 실현의 일자리로 구분해 연령대별 수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설치할 (가칭)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중장년의 전담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운영한다. 경력설계-직업훈련-취․창업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아울러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을 모집해 유아와 아동에게는 입원아동 돌봄과 등․하원 돌봄 지원, 청소년에게는 교육지원, 청년에게는 토론 면접 기술 및 직장 적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수료생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배, 타일 같은 생활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 사회공헌단’과 중장년의 경력과 수요에 맞게 사회일자리를 매칭하는 ‘경력맞춤형 사회공헌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도 지원한다. 도는 일자리 연계 전문 직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 자아실현형 일반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도내 대학을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으로 지정해 고품질의 다양한 전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중장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와 마음 돌봄, 여가활동 지원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영양․건강․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직 후 가족․사회 관계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중장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복합공간을 유형별․지역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과 연계한 복합공간인 (가칭)중장년 노리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부담을 줄여준다. 또 이곳을 교육․운동․공연․전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은 교육 과정 제공 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융합프로그램, 대학 특성화 사업, 소모임 활동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열심히 인생 1막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중장년을 위해 나침반의 역할을 해드리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2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정책으로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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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22
  • 광복회 선정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광복회 선정 ‘역사정의실천 정치인’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 채신덕ㆍ김경희 부위원장이 광복회(광복회장 김원웅)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는 제344회 정례회(2020.06.24.)에서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정무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7월 15일, 일제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 선정기념패를 전달하였다.   장현국 의장은 “친일청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시는 광복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3.1운동과 헌법정신을 기리며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제잔재 청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가칭)「친일찬양금지법」제정 및 「국립묘지법」,「상훈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억하며 명예회복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 또는 학계에서 독립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하거나 찬양하여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일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실효적으로 이루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질서와 국제정의에 반함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가해 당사국인 독일은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유포)와 제86a조(위헌조직 표시 사용), 제130조(국민선동) 등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의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승인,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답보상태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다시 얻게 되었다. 희생자ㆍ피해자 및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고 화해와 치유ㆍ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함께 인권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되, 과거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한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비극적인 오늘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시대적 양심과 도리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에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독립유공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일본의 침략전쟁 행위를 미화ㆍ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친일찬양금지법」을 제정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하라. 2020. 6.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 지역뉴스
    • 경기도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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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풀뿌리 주민자치’ 중요성 역설
    장현국 의장, ‘풀뿌리 주민자치’ 중요성 역설- 17일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7일 ‘제3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상상캠퍼스 야외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의장된 지 100일을 맞은 특별한 날 도민들을 뵙게 돼 뜻깊다”며 “정책축제와 함께 하는 경기도민의 날, 진솔한 삶에서 비롯된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와 정책이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제껏 키워온 주민자치의 역량으로 모두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언제나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과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경기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서울 외곽지역을 경기(京畿)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을 유래로 2018년 1천 년을 맞았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경기도민의 날 조례(2018.1.4.시행)’에 따라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하고, 도민의 정체성  확립 및 도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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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제10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실현·경기북부 배려정책 ‘초석’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 - 제10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실현·경기북부 배려정책 ‘초석’ 마련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손수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장현국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17일 취임 100일도민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를 핵심기조로 내걸고 지난 7월10일 새 출발을 알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가 17일 100일을 맞는다. 장현국 의장은 취임 일성에서 ‘참여존중·소통공감·도민중심’의 후반기 의회 비전을 선포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 된 만큼 희망을 만들고 도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실현, 북부지역 배려정책 추진, 현장중심 의정활동 실시, 정책공약 완성 등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디딤돌 의회’ 100일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 자치분권·북부배려…후반기 의회 ‘핵심정책’ 주춧돌 마련장현국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10월12일)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9월23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장현국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분원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장현국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하며 “북부분원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로 ‘안착’평소 장현국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 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을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정활동 모범답안’ 제시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현국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7월28일)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8월19일)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9월1일~18일)’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이와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라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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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1,500만원 지원
    경기도, 천연소재 활용 제품개발 기업에 최대 1,500만원 지원 29일까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 4개사 모집 시제품 가공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과제계획의 적절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 통해 선정 예정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 4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은 경기도에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활용해 식품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개발을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제품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천연소재로는 양평 산수유, 연천 율무, 포천 사과, 안성 배, 여주 밤고구마 등이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가공 및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경기도 천연소재를 활용해 제품개발 중인 기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9일 18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이메일(ws2009@gb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메일 제목은 ‘[기업명] 경기도고유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신청’으로 기재해야 한다.경기도와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과제계획의 적절성과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총 4개사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경기도 고유 천연물 고부가가치 사업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과원 바이오센터 천연물연구팀(031-888-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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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경기도, 고가 명품시계 온라인 전자 공매
    경기도, 전국 최초 고가 명품시계 등 체납자 압류물품 500점 온라인 전자 공매  19일부터 21일까지 고액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 명품가방 73점,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등 총 500점 공개 매각 공매물품과 입찰방법은 14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을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공매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류 물품의 온라인 공매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체납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매각 대상 물품은 총 500건으로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59점이다.  이날 공매에는 감정가 330만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감정가 270만원의 샤넬 백, 감정가 225만원의 다이아반지 등 최소 8만원부터 다양한 금액대의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낙찰자는 10월 26일 오후 6시까지 지정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14일부터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https://ggtax.automart.co.kr)를 통해 볼 수 있으며 19일~21일까지 3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23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액 환불과 동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가의 1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여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현장 참여 방식 공매를 통해 410건의 압류물품을 매각하고 총 3억2,40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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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경기도,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시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0월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접수 시작 - 복지로, 모바일에서 세대주 신청 시작,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가능 -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 된다.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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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농기원, ‘비대면 경기곤충과학교실’ 참여자 모집
    집에서 즐기는 유익한 과학교실 경기도 농기원, ‘비대면 경기곤충과학교실’ 참여자 모집 접수 기간 : 10.12.(월)까지, 도내 유치원생 선착순 200명 모집 - 장수풍뎅이 사육세트와 곤충사육 방법 등 영상을 통한 유익한 시간 제공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가정 내 유치원생들에게 곤충 관찰과 생태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경기곤충과학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선정된 유치원생들은 장수풍뎅이 암수 사육세트를 받아 집에서 직접 길러보고 곤충콘텐츠 유튜버 에그박사가 알려주는 곤충 사육방법, 알받기·애벌레 부화 영상 등을 통한 재미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도내 유치원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2일까지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2020 온라인 경기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http://blog.naver.com/ggbug20)에 아이가 곤충을 키우거나 관찰, 채집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올리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온라인 경기곤충과학교실이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에게 가정에서 곤충을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비대면 자연학습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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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전승희 도의원, 서종게이트볼장 도비 8억 확보
    전승희 도의원, 서종게이트볼장 이전 신축공사 위한 도비 8억 확보 - 체육공원 일원으로 이전하여 체육시설 집중화 도모 및 기존부지 활용도 증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양평군 생활체육시설인 ‘서종게이트볼장’ 이전․신축공사비로 8억원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시설부지 용도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게이트볼장을 체육공원 일원으로 이전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전대상인 서종게이트볼장은 현재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교통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자는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양평군은 게이트볼장 이전과 신축에 따른 소요예산 10억6천만원 중 기 확보된 군비 2억6천만원으로 지난 7월부터 서종면 문호리에 735㎡규모의 신축부지 조성에 들어갔으며, 전승희 의원 노력으로 나머지 재원 8억원이 전액 확보되어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승희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에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기존 부지 또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어 군민의 생활편의도 제공하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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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10-08
  •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장현국 의장, 국회 행안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5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날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민주)과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민주) 등 여야 의원을 두루 접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과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장현국 의장은 먼저 건의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와 논의 후 발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제도개선 관련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속한 도입’, ‘현실적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현행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함께 제안했다.의장단은 특히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의원정책개발비 별도한도 규정을 삭제해 지방의회 연구용역을 활성화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4년 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완화해 총액한도를 증액하는 한편, 매해 인상운영 건의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권과 조직편성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인사권 없는 지원조직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문경희 부의장도 “한해 예산 40조 원이 넘는 경기도에서 도의원 혼자 입법활동과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역민원까지 감당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실질적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김민철 의원(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입장에)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12일 장현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용복 부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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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10-06
  • 경기도 금속 3D 프린터, 중소기업의 인력양성
    금속 3D 프린터 활성화 나선 경기도, 중소기업의 인력양성·성능평가      - 금속 3D프린터 활용도 높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증진 도모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금속소재 분야 3D프린터 활용도를 높여 제조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속 3D프린터 운영인력 양성사업’과 ‘3D프린팅 부품 성능평가 제공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첫째 ‘금속 3D프린터 운영인력 양성사업’은 중소기업들이 금속 3D프린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금속 3D프린팅 활용 계획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다. 교육은 시흥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올 하반기 총 3회(10월 1회, 11월 2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회 당 10명 내외 교육생을 대상으로 5일간 하루 6시간씩 교육한다. 교육생들은 금속 3D프린팅, 후처리, 분석 과정 등에 대해 센터 내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실습위주로 배워봄으로써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기업들은 양성된 인력을 활용, 기존 제조기술로 제작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전망이다. 모집기간은 10월 5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교육 참가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를 참고하면 된다.둘째 ‘3D프린팅 부품 성능평가 제공사업’은 기업들이 금속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조한 부품의 상용화에 앞서 공정기술의 품질과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 업체별 맞춤형 기술 상담은 물론, 제작된 부품의 인장강도, 피로강도, Xray-CT 검사 등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지원해 기술을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대상은 금속분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부품을 제조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심사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홈페이지(www.kamic.or.kr)에서 ‘기술지원의뢰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차세대 제조기술인 3D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부품을 산업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기술을 활용해 도내 기업에 대한 제조혁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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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 장현국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 ‘코로나19 모범대처’ 격려
    장현국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 ‘코로나19 모범대처’ 격려- 5일 10월 월례조회 실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5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0월 월례조회’에서 코로나19 대처에 모범을 보인 의회사무처 직원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이 포함된 구설이 항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10월은 임시회가 있고,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준비해야 해 더없이 바쁜 시기”라며 “그간 코로나19 대처에 모범이 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항상 자부심을 갖고 공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임시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을 기존 180석에서 70석으로 축소하고, 월례조회 미참석 직원은 부서에서 영상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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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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