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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도민을 향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약속, 이제는 지켜내야”   염종현 의장, 국회 토론회서 “경기북부특자도, 마땅히 가야 할 길…국회 뒷받침 요청”  경기북부특자도 향한 경기도의회 여야 합심 강조, “경기도 자존과 자치분권 드높이는 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라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라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라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민·서울은평을) 의원, 정성호(민·양주)·안민석(민·오산)·최영희(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국힘·포천1)·이인규(민·동두천1)·명재성(민·고양5)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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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을 포함 한 7개단체는 8월17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조속한 법 개정 성명서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2년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서이초를 방문하거나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추모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호원초에서는 2021년 두 선생님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선생님과 이영승 선생님은 담임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지켜주지 못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을 즉시 개정하십시오! 아동학대 관련 통계상 가정에서 보호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 처리절차와 처벌규정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즉시 마련하십시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교원이 직위해제되는 현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개선하십시오!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직위해제부터 바로 하는 교육청의 행정 관행으로 인해 많은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아동학대 조사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교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직위해제 관행을 근절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동학대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교원단체들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단체의 요구사항과 학교현장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맡기는 몰아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관련 법 개정과 대책을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법 등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 모든 교원의 인권보호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예, ADHD)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문제행동(예, 수업방해, 학교폭력, 교권침해)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 학교에 배치된 보조교사(ESP)처럼, 학교 내 학생 생활지도 전담인력 배치와 병원과 전문기관(예, 병원형 Wee센터), 정신건강전문가(예, 의사, 임상심리사)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지역 교원단체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2023. 8. 17.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 경기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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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08-17

실시간 경기도 기사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6개 병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6개 병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심리적 위기학생 적기 지원 4개에서 6개 기관 확대 운영, 교육공동체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  ◦ 8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위탁운영기관(병원) 2개 기관 추가 지정  ◦ 위기학생 면접, 심층평가, 치료 거부 고위험군 학생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의 심리‧정서적 회복 지원과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기존 4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 면접 ▲심층평가 ▲교사·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문제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적절한 연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위험군 학생지원, 교직원 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서중앙병원(의정부) ▲이음병원(용인) ▲루카스병원(부천), 올해 1월 ▲성남사랑의병원(성남) 4개 기관을 운영했다. 추가로 ▲컴포트정신건강의학과의원(파주) ▲미사중앙정신건강과의원(하남)을 지정해 총 6개 기관을 운영한다.  지난해 초·중·고 1,505교가 3개 기관에 컨설팅을 신청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2,732명이 심리상담과 위기관리 지원을 받았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고위기학생을 위한 심층 진단과 치료, 고위기 학생을 대하는 교사들의 자문과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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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이혜원도의원, 김동연지사 정치적 감사 중단해야
     이혜원도의원, 김동연지사  정치적  감사  중단해야 이혜원도의원은 27일 "김동연 지사의 지금 행보는 과거 민선 7기 경기도의 과오(過誤)와 다르지 않다. 당장이라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감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소통협력수석 입장문 경기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양평군 입장을 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양평 숙원사업 중단에 원인이 된 민주당의 거짓 의혹 확산 중단을 촉구코자 애타게 찾아간 자리를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가 또 다른 정치싸움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청 국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하더니, 경기도는 이에 손뼉이라도 맞추듯 곧바로 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어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양평군을 직접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의 원안(예타안)은 양평군민들에 도움이 될 IC가 반영되지 않은 안이었고, 주민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양평군의 뜻이었다.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될 사업이 민주당이 생산한 가짜뉴스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바로잡으려 항의 길에 나선 군수를 수행코자 참석한 공무원들을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배치되는 행위다. 이재명 전 지사에 이어 김동연 지사까지 민주당 소속 도지사들은 경기도의 감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전 지사는 과거 재난지원금을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었던 지역화폐로 지급하길 거부했던 남양주시를 상대로 무리한 표적 감사를 일삼더니, 이제 김동연 지사는 대놓고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수가 뻔히 보이는 정치적 감사로 애꿎은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있지 않은가? 김동연 지사의 지금 행보는 과거 민선 7기 경기도의 과오(過誤)와 다르지 않다. 당장이라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감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  현장조차 가보지 않은 채 감사 카드나 만지작거리며, 탁상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왈가왈부할 시간에 김동연 지사는 지역부터 직접 찾아 양평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두 귀로 직접 들어보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27일(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소통협력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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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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