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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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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만 11~18세 대상. 총 48만6천 명 혜택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48만6천 명 혜택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 추진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내의 도비 지원. 총 640억원 투입 예정경기도, 이달 중 세부사업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이재명 지사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 도정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 여성청소년 삶의 작은 지지대 되겠다” 밝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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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실시간 인접도시 기사

  •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세종신문 반론보도 게재결정 통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세종신문 반론보도 게재결정 통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가 세종신문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세종신문은 2021년 8월 13일자로 반론보도를 게재하였다. 세종신문은 여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종미 의원에 대한 징계처리를 결정한 후,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사를 게재하면서 동 징계처분에 대한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세종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과, 최종미 의원과의 인터뷰내용을 일방적으로 전재한 듯한 논조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세종신문은 최종미 의원에게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차라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할 것을 권유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언론중재위에 즉각 제소하였고, 2차례에 걸친 언론중재위의 조사결과 세종신문의 반론보도 게재가 결정된 것이다. 언론중재위가 사실상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인용한 셈이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세종신문의 일방적 보도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종신문의 반론보도 게재 결정은 언론이 여론조성이라는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호도하거나 일방적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에 대해 독자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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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이재명 “양육·보육,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재명 “양육·보육,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해 “출생이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과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속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역관리에 애쓰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남인순․권인숙 국회의원, 이종현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조리원을 이용중인 산모들도 비대면 화상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사회를 저출생 사회로 지목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출생이 과거에는 기쁨이고 희망을 상징했는데 이제는 부담과 고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출생은 개인이 선택할지라도 양육·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시중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돼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고, 가급적 무상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곳을 이용중인 한 산모는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는 안전한 곳, 믿을 수 있는 곳, 합리적인 금액대의 조리원을 찾다 이곳을 선택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사설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일주일 정도 있어보니 만족스러워 너무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리원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이에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이 민간보다 더 나쁘게 인식되는데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실)은 2019년 5월 개원했다.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평균 266만 원)의 63% 수준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를 기록했다. 단순 가동률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도 강화됐다. 도는 셋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156명)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한편, 도는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여주에 이은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다.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며 당초 13인실 규모였지만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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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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