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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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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만 11~18세 대상. 총 48만6천 명 혜택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48만6천 명 혜택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 추진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내의 도비 지원. 총 640억원 투입 예정경기도, 이달 중 세부사업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이재명 지사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 도정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 여성청소년 삶의 작은 지지대 되겠다” 밝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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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9-14

실시간 인접도시 기사

  • 경기도,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서 긴급 단속
    경기도, 22일 밤 안양시 유흥주점서 긴급 단속 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에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밤 10시경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긴급 점검은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여부 점검과 출입문 개방 협조 안내를 한 후 사업장 내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지사가 진입했을 당시 현장에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을 비롯해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과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기도 단속팀은 이 지사 지휘 아래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시 30분경 단속을 마쳤다.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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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여주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부정 평가가 높아
    '여주시정 만족도' 여론조사서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아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실시한 경기 여주시의 여론조사에서 여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주지역 5개 언론사(남한강뉴스, 세종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하나로신문)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충청리서치가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여주지역 만 18세 이상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시정 만족도’에서 5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여주지역 5개 언론사(남한강뉴스, 세종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하나로신문)가 여론조사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한 '여주시정만족도' 여론조사 결과치. 임기 3년을 넘어가는 이항진 시장의 시정 운영방식을 묻는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6.1%(매우 잘함 9.1%, 대체로 잘함 27.1%)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50%(대체로 잘못함 26.2%, 매우 잘못함 23.8%)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13.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61.7%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3.6%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평가가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60세 이상, 40대, 20대, 50대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주지역 5개 언론사(남한강뉴스, 세종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하나로신문)가 여론조사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한 '2022년 여주시장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주시장 출마 의향이 있는 4인의 후보를 내세워 ‘여주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김규창 5.8%, ▲이대직 13.7%, ▲이충우 25.9%, ▲이항진 15%, ▲기타후보 6.1%, ▲적합 후보없음 12.1%, ▲잘 모름 21.4%로 나타났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와 30대에서 이항진 후보가 가장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이충우 후보가 높게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항진 후보가 37.3%,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충우 후보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여주지역 5개 언론사(남한강뉴스, 세종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하나로신문)가 여론조사기관 충청리서치에 의뢰한 '여주지역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치. 또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5.5%, ▲국민의힘 47.9%, ▲정의당 4.4%, ▲기타정당 3.5%, ▲지지정당 없음 13.4%, ▲잘모름 5.3%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3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주지역 5개언론사(남한강뉴스, 세종신문, 여주신문, 팔당유역신문, 하나로신문)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리서치에서 6월10~11일 이틀간 여주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사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71.2%)와 유선전화 RDD(28%)를 섞은 ARS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7.1% (무선 13.7%, 유선 3.2%), 2021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만 18세이상 1,001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팔당유역신문 이영일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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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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