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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공약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 정책 공약    “우리 아이들이 여주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특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간 꼼꼼히   내실 있게 준비해 온 정책공약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며 그 첫 일성으로 육아와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특별시 여주 플랜」을 발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어린이 관련 정책에는 양육 당사자인 부모와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보육과 아동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육아보육정책을 시정목표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충우 예비후보는 여주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원정 진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여주형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센터 건립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후보 자신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충우’라고 명명하며, 이런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함께 공동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센터 건립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육아수당에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출퇴근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여주시의 경우 아이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보육시설   공영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육아와 보육이 가능한 행복한 도시 여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끝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주시의 도시 자족기능이 높아져야 한다.”며 “산모와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확대는 여주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할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예비후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공감시정&책임시정 약속 시리즈」를 발표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정,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는   시정을 꼭 펼쳐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그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온  정책공약들을 이제는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여주시민들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겠다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은 물론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 여주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오는 6. 1일 지방선거 본선에 나서서 반드시 승리해서 “살기 좋은 여주, 살고 싶은 여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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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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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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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 정책 공약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 정책 공약    “우리 아이들이 여주의 미래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특별시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당내 시장후보 경선을 앞두고 그간 꼼꼼히   내실 있게 준비해 온 정책공약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이겠다며 그 첫 일성으로 육아와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특별시 여주 플랜」을 발표했다.   이충우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어린이 관련 정책에는 양육 당사자인 부모와 보호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보육과 아동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육아보육정책을 시정목표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충우 예비후보는 여주의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원정 진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여주형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센터 건립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후보 자신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충우’라고 명명하며, 이런 의료 서비스는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와 함께 공동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센터 건립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육아수당에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출퇴근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여주시의 경우 아이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보육시설   공영화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육아와 보육이 가능한 행복한 도시 여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끝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주시의 도시 자족기능이 높아져야 한다.”며 “산모와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확대는 여주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할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우 예비후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공감시정&책임시정 약속 시리즈」를 발표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시정, 말 뿐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지는   시정을 꼭 펼쳐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충우 국민의힘 여주시장 예비후보는 그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온  정책공약들을 이제는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여주시민들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겠다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은 물론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 여주시장 후보로 선출되어 오는 6. 1일 지방선거 본선에 나서서 반드시 승리해서 “살기 좋은 여주, 살고 싶은 여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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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 구속
    조광한  남양주시장  법정 구속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의 업무수첩과 녹음파일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광한 시장 판결에 대한 입장문                                                                 국회의원 김한정 오늘(2/15)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사과도 반성도 없었던 최악의 시장이었습니다.   조광한 시장의 그간의 불법과 독단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남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조광한 시장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남양주 시정을 바로 잡고, 시장의 구속이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2.15. 국회의원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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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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