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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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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만 11~18세 대상. 총 48만6천 명 혜택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48만6천 명 혜택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 추진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내의 도비 지원. 총 640억원 투입 예정경기도, 이달 중 세부사업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이재명 지사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 도정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 여성청소년 삶의 작은 지지대 되겠다” 밝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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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재)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재단)는 5일 여주시청 시장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과 임영헌 이사장 등 장학재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의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식에서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는 여주시의 인재육성과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5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10년간 총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은 2007년부터 지정 도매업체를 통한 주류의 판매량에 따라 1병당 일정 금액을 장학재단에 기탁해왔으며, 누적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상당이다.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장과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장은 앞으로도 장학기금 기탁 등을 통해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생생지락(生生之樂) 하는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먼저 여주시의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와 하이트진로(주) 성남지점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여주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기업과 시민간의 상생을 위해 그리고 여주의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0년도 (재)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선발 계획은 99명에게 2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1월에 재단 홈페이지(www.yeojulove.or.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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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이항진 여주시장, 일본 연수 오무라 RDF발전소 등 찾아
    이항진 시장, 일본 연수 오무라 RDF발전소 등 찾아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 관계자, “전력 생산으로는 실패한 사업” 여주시 현안과 주요시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시청-의회-언론-민간 합동 방문단(이하 합동 방문단)은 연수 3일차인 21일 오전,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지역인 고호쿠 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등 신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인 구마모토현청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발전소’와 일본 최대 쓰레기 발전소인 ‘오무라 RDF발전소’를 견학, 여주 지역 현안과 관련 벤치마킹을 했다. 첫 방문지인 고호쿠 초등학교와 고호쿠 지역교류센터(한국의 지역복지센터)는 30년 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건립된 시설로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 현재 여주시가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의 해외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시오야마 고호쿠 교감에 따르면, 일본 전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생수 감소 현상을 겪고 있어 후쿠오카, 미야자키 등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고 한다. 고호쿠 초교의 총학생수는 225명으로 한 학년당 1~2개 학급이 있어 총 10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이 건물 내 수영장뿐만 아니라 강당, 실내체육관 등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한다. 학교 체육대회도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한다. 이항진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람과 시설의 관계 재편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유지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고령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평생 교육 역시 중요한 현안과제다. 고호쿠 초교와 같은 시설 복합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는 현재 여주역 역세권 부지에 여주초등학교를 이전하며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복합화 시설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통합형 체육관, 수영장, 복합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 시설은 학교 교육 혁신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를 시작으로 읍면 청사 복합화로 확대할 복안을 갖고 있다. 이후 여주시 합동 방문단은 구마모토현 에너지정책과를 방문했다.    구마모토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건과 지구 온난화가 계기가 돼 2012년 10월부터 신에너지 도입 가속화, 새로운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등 종합 에너지 체계화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구마모토현 주민 발전소'. 태양광, 온천열, 수력 등 신에너지 활용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현내 에너지 사업자가 현내에서 신에너지에 참가하면, 주민과 지역이 자금 펀딩이나 유지 관리 인력으로 사업에 관여한다. 주민에 의한 발전소 건립 개념이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은 출자에 참여한 주민에게 환원되고, 이익의 일부는 지역 공헌 일환으로 장학금 등 지역사회에 돌아간다.  이 시장은, "석탄, 석유 연료로 인한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이며, 여주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마모토 현의 잘 정비된 에너지 정책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간다. 여주시 만의 신에너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방문단은 오후에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인 '에코아 구마모토'(이하 에코아 발전소)를 찾아 매립장 운영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수준의 노하우를 견학했다. 에코아 쿠마모토는 행정기관인 구마모토 현과 시가 협업해 구성한 재단이 운영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다. 건립 자금의 50%는 시민 소액 펀드로 마련됐다.  매립장 규모는 야구장 2배 반 크기로 약 11만 5,000제곱미터다. 건립에만 2년 6개월이 소요됐고, 시설 건립비만 600여억원이 투자됐다. 일반 매립장과 달리 지붕을 덮어 밀폐된 건물 모양으로 조성한 게 특징이다. 지붕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큐슈 전력에 판매한다.  에코아 구마모토에서는 외부에 운반된 산업 폐기물을 물로 우선 세척한다. 폐기물에 눈에 보이지 않게 부착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세척한 물이 땅에 스며들어 주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에 최신 차단막을 3중으로 설치했다. 산업 폐기물을 씻은 물은 정화작업을 거쳐 산업 폐기물 세척에 재활용한다. 견학을 마친 이 시장은 "이번 연수에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관련 주민들도 같이 왔다. 매립장의 규모와 안전, 정연한 처리 시스템에 많이 놀랐다"며 "폐기물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 일행은 21일 마지막 일정으로 오무라 에코타운을 방문했다. 오무라 에코타운은 재활용센터, 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추출 연료) 연료 생산, RDF 고형화 연료 발전소(이하 'RDF 발전소')로 구성된 종합시설이다.  RDF 발전소는 일본 내 최대 규모로 2004년부터 가동했다. 1년 평균 8만톤의 RDF를 850℃ 이상의 온도로 소각하며 20MW 전력을 생산해 왔다. 소각 후 재는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발전소 관계자는 "RDF발전소 운영에서 최우선된 것은 전력 생산이 아닌, 쓰레기 처리다. RDF 고형원료 주성분이 생활 쓰레기라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며 "발전소를 추진한 주체도 민간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RDF발전소 건립을 건의했고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발전소를 세운 것. 발전소 운영은 민간업체가 담당하지만, 운영자본의 55%이상은 지자체가 투자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영역에서 민간업체에게 발전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다. 오무라 RDF발전소는 향후 3년만 더 운영한다고 소각로가 노후화 돼 수리를 해야 하나, 수리비가 비싸 운영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방문단이 "쓰레기 고형 연료 발전 방식은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 되냐?"고 묻자, 관계자는 "15년 전만 해도 21개 지자체가 RDF발전소를 시작했는데 현재는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RDF가 생활 쓰레기의 고형 연료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쓰레기 발전소를 주도하고 민간영역이 참여하는 방식도 인상적"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 여기서 배운 것을 참고"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 시장은 22일까지 함께한 방문단과는 헤어져 오사카로 이동, 차세대 농업을 벤치마킹하는 농협 여주시지부 연수팀과 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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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이항진 여주시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항진 여주시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 참석 이항진 여주시장은 4월18일(목)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올 상반기 정기회의에서는 2018년 활동과 결산보고 2019년 운영 및 예산안 심의 등이 있었고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도시는 경남 거제시로 결정, 차기 회장은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선출됐다. 이어진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UN과 한국의 SDGs 동향과 지방 SDGs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광주대학교 김병완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공동부회장인 이항진 여주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26개 회원도시 단체장과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항진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앙 정부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2017년 6월 설립됐다. 연2회 정기회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박람회,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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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여주시 신활력 플러스사업(70억원) 선정 쾌거
    여주시 신활력 플러스사업(70억원) 선정 쾌거- 먹거리 플랫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사람중심 행복여주 -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2019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4년간(2019~2022)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억원, 시비 21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면심사와 현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20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주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유․무형의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 자립성장의 기반을 찾아내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여주시는 ‘먹거리 플랫폼으로 행복한 공동체, 올더 여주’를 사업주제로 하여 먹거리 공동체기반 구축, 귀농․귀촌 청년인력 육성, 올더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주형 공유농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으로, 올더 여주는 ‘올(ALL)바르게, 더(THE) 건강하게’라는 의미이며 먹거리를 바르게 생산하고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들겠다는 여주시 사업추진 의지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으로 시설․인력․공동체 등 지역자산을 활용해 선순환 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 발전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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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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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시, ‘라파엘의 집’코로나19 25명 집단감염
    여주시, ‘라파엘의 집’에서 코로나19 확진 25명 집단감염 발생  - 여주 강천면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 집’ - 입소자, 직원 포함 총 218명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들어가   - 여주시 긴급 비상재난안전대책회의 통해 대응책 마련    - 최초 감염은 20대 중증장애인, 시설 종사자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  -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에 공조협조 요청 - 대책회의 유튜브로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사태 심각성 공지 및 이동 자제 당부- 집단 감염 발생 상황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시민들 불안감 해소        여주시 강천면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 집단 발생해 여주시 당국이 비상대책회의와 함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는 20대 중증장애인 여성으로 지난 21일 콧물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3일 코로나 검사를 통해 24일 양성 판정을 받아 즉각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격리조치 됐다.  확진자 발생이 보고되자 여주시는 즉각 ‘라파엘의 집’ 직원 89명과 입소자 129명 등 21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체 채취에 들어갔으며 25일 12시에 2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집단감염 확진자는 총 25명으로 이중 입소자는 20명, 종사자는 4명, 외부인(강사) 1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적게 발생했던 여주시는 이번 ‘라파엘의 집’ 집단감염으로 지금까지 발생했던 15명을 포함해 코로나 확진자가 총 4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는 단독보행과 의사소통이 불가한 입소자로 시설 외에 이동이 없음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많은 의문이 있으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입소자가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종사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긴급 비상재난안전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에 공조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한 만큼 대책회의를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고 재난문자,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태 심각성을 공지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1단계지만 2단계에 준하는 위기단계로 생각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 공직자 비상체계를 갖추고 상황에 예의주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 2020년 10월 25일 현재, 강천면에 소재한 중복․중증 장애인 시설인 라파엘의 집에서 2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여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집단 감염의 첫 확진자는 20대 중증 장애인 여성으로 23일 선별검사를 통해 어제 24일    검사기관으로부터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아 즉각 격리조치 됐습니다.  첫 확진자는 단독 보행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으로 시설 외에 이동이 없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환자입니다.  추정하기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입소자가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종사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 내 첫 확진자 발생을 확인한 당일, 여주시는 장애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127명의    입소자들과 85여명의 직원에 대해 검체 재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상황의 위중함이 예측돼 시설 쪽에 양해를 구하고, 시장 직권으로 시설을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 어제 저녁 긴급히 시장 주재 간부회의와 읍․면․동 영상회의를 통해 만일에 발생할 집단 감염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오늘도 아침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하는 중 어제 선별검사를 받은 분들 중 2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 이로써 여주시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이 됐습니다.  다수의 확진자 발생도 충격적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인 입소자를 돕는 85여명의 직원들의 감염 여부입니다.  이 직원들은 출․퇴근을 통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85명 중 31명이 거주지가 여주이며,     54명의 경우 타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 여주 내 지역 감염은 물론이고 인근 타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여주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에 따라 11월초까지 4차, 필요하다면 그 이상 선별검사를 진행해     감염자를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 코호트 격리에 따라 시설 내에서만 지내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 지원도 미리 마련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는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 협조를 구한 상황이며, 병상 확보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여주시는 지금의 집단 감염이 지역 확산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주시는 중앙안전대책본부, 경기도 코로나19 즉각 대응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중대응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 우선 여주 내 소재한 집단 요양․치료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시설 종사자 중 31명이 여주 분들인만큼 읍․면․동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여주시도 현재의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여주시 주최·주관 행사 등을 취소하겠습니다.  기관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에도 모임, 행사, 예배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등교 일정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상인회 등과 협의해 5일장 폐쇄를 추진하겠습니다.  여주의 각 지역은, 읍·면·동장의 책임 아래 이·통장을 비롯해 각종 단체와 협력해 경로당 등을 소독하겠습니다.  필요하다면 현재 개방 중인 경로당도 재폐쇄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 터미널과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각종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해서 지역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투브 등 SNS를 통하여 발생한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 회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여주시의 공식 발표만을 신뢰해주시기 바라며, 여주시 유투브로 중계되는    회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친 불안과 공포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여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보다 2020.10.19.(월) 이후 라파엘의 집을 방문 및 종사자 접촉자는 여주시 보건소, 031-887-3598,   여주시 상황실 031-887-2119로 신고 연락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처럼 민․관이 함께 대응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0. 25. 여주시장 이 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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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6
  • 이천화장장 여주시민범대위, 입지 반대 성명서 발표
    이천화장장 여주시민범대위, 입지 반대 성명서 발표 “이천시장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경계지 화장장 입지 철회하라” 이천시 화장장 입지(立地)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장장범대위)가 지난 24일 오후 6시 참여단체 1차 전체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체 참여단체 62개 중 40여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현황공유와 활동계획 논의를 진행했으며 성명서 채택을 통해 공식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화장장범대위는 이웃 지자체에 대한 고려 없이 접경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이천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범시민 차원의 저항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또한 향후 이천시 부발읍 반대대책위와의 공동대응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화장장범대위는 우선 명절 연휴 전 대대적인 현수막 게시를 통해 이천시립화장시설의 여주졉경지 입지에 대해 여주시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화장장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피붙이처럼 가까운 천년 이웃을 무참히 걷어차며 여주의 담장 옆에 화장장을 지으려는” 이천시의 이기적인 행태와 동시에 “경강선과 42번, 3번국도가 그물처럼 에워싼 마을 인근의 평지”에 왜 화장장을 세우려는지 그 입지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성명서에서 화장장범대위는 “변화된 장사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웃 이천시의 화장장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여주시민의 외침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천시가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이천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결연히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이천시 화장장 입지(立地)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산 어질고 물 맑은 여주와 이천은 천년만년 가슴을 맞대고 형제처럼 살아왔다. 기름진 옥토에서 자란 여주와 이천의 쌀은 대왕님표와 임금님표를 나란히 달고 한국인 밥상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했다. 질 좋고 솜씨 깊은 여주와 이천의 도자기는 형제의 가업처럼 명맥을 이어가며 명성을 함께 누리고 있다. 이토록 닮았고 피붙이처럼 가까운 천년 이웃을 무참히 걷어차며 여주의 담장 옆에 누가 이천의 화장장을 지으려하는가? 그토록 애원하며 만류한 여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뭉개고 세종대왕의 혼이 깃든 능서면의 코앞에 어찌 망자 소각장을 들이려고 하는가? 이천시장은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의 등 뒤에 숨지 말고 여주 시민의 절규에 응답하라. 여주와 이천의 선린관계를 파탄내고 갈등과 분노의 화염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중단하라. 지척으로 경강선 열차가 달리고 42번 국도와 3번국도가 그물처럼 에워싼 곳, 십리 밖에서도 만천하에 드러날 평지를 골라 하필이면 화장장을 세우려는 야심을 철회하고 이천시장은 여주시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변화된 장사문화를 받아들이며 이웃 이천시의 화장장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천시가 골라낸 화장장의 입지를 보라.  이천 사람들도 외면했던 화장시설을 인접 시 접경에 설치하려는 님비와 이기주의의 극치를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다. 자기 주민들도 기피하는 화장장을 거액의 돈으로 회유하고 선정위원회라는 앞잡이를 내세워 이웃집 처마 밑에서 시신을 소각하려 하고 있다. 여주시민은 천년을 다져온 이웃의 정으로 이천시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이천시장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천 화장장의 입지를 철회하라. 이섭대천을 함께 건너며 살아온 여주를 존중하라.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는 여주시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결정한 이천 화장장의 입지를 고집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 이천시장에게 책임을 묻고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9월 24일이천시 화장장 입지(立地)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여주축산농업협동조합/ 여주시산림조합/ 여주시 쌍육회/ 여주포럼/ (재)여주향교/ 여주시체육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사)여주시새마을회협의회/ (사)여주시새마을회부녀회/ 여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여강원도민회/ 여주라이온스클럽/ 흥천라이온스클럽/ 대신라이온스클럽/ 우먼라이온스클럽/ 세종라이온스클럽/ 여주로타리클럽/ 여주여강로타리클럽/ 가남로타리클럽/ 여흥로타리클럽/ 명성로타리클럽/ (사)경기도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사)모범운전자연합회여주지부/ 여주시학원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주시지회/ (사)바르게살기운동여주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여주시지회/ (사)여주청년회의소/ 여주문화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여주지회/ 여주시재향군인회/ 대한웅변인협회 여주시지부/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사)여주농촌관광협의회/ 세종시장 상인회/ 한강지키기운동 여주지역본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여주시지부/ 한국떡류가공협회 경기도지회 여주시지부장/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단법인 여강길/ 여민협동조합/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여주시지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법사랑위원 여주지역연합회/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 (사)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사)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능서분회/ 모범운전자연합회여주지부/ 여주시이통장연합회/ 여주시읍면동체육연합회/ 63회/ 여주시사회적공동체협의회/ 능서면 대책위원회/ 여주시 열관리 협회/ (사)한국농아인협회 여주시지부/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여주시지부/ 시각장애인협회 여주시지부/ (사)경기민예총여주지부/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재여주충청향우회/ 여주시4-H지도자협의회/ 여주시농업경영인연합회/ 한글시장 상인회/ 여주시해병대전우회/ 대한양돈협회 여주시지부/ 능서농업협동조합/ 여주시지역자율방재단/ 여주시측량협회 (총 72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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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6
  • 여주시 ,5급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여주시 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 사전예고일반승진 예정자 선발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예정자는 승진 예정인원의 법정배수 범위내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020. 9. 24.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였다. 박정숙.김주남,권재현,김창현,한지은,고경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예정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거쳐  2021년 승징될 예정이다. 여주시는 이번 5급 사전승진 의결을 연공서열을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우선하여 고려하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명예퇴직 등으로 다발적인 부서장 공백을 막고자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5급 승진예정자 사전의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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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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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1인당 13만원씩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추진- 만 11~18세 대상. 총 48만6천 명 혜택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48만6천 명 혜택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선보여. 내년부터 도 전체로 확대 추진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사업비 30%내의 도비 지원. 총 640억원 투입 예정경기도, 이달 중 세부사업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이재명 지사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 도정책으로 채택.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 여성청소년 삶의 작은 지지대 되겠다” 밝혀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여성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를 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 시군과 협력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만1,000원, 연 13만2,0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시작돼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가운데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정부로부터 1인당 연 13만2,000원을 생리용품 구입비로 지원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만4,000여명이다. 도는 도 전체 여성청소년 51만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8만6,000명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 시군이 참여할 경우 내년에 총 6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깔창 생리대를 언급하며 “어린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하면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때문에 성남시에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었다”면서  “지금은 많은 기초 지방정부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고 꺼리는 학생도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여주시가 시행중인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보편지원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여주시 모범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정책으로 채택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로 확산된 이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여성청소년 여러분 삶의 작은 지지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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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여주시,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여주시,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최우수 쾌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여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0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미래사회를 위한 혁신적 대화’를 테마로 실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353개의 사례가 참여해 일자리 및 고용개선, 소득격차 해소, 초고령화 대응, 기후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여주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여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이란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 참가하여 심사위원 서면심사 및 비대면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평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찾아가는 맞춤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지원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로 이어져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약사업에 반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통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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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 이재명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도지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지사, 7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건의 편지 보내 -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 최고금리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건 모순” - “대출금리 20% 내외이던 1970년대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25%였던 것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24%는 매우 높아”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관심 가져달라“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에 건의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1,000%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회 의원님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서민을 위한 의미 있고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입법화되고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수차례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속 인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되어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의원님께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7.경 기 도 지 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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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16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도지사 상고심 선고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6월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이 2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명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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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020-07-15
  • 여주-금고지정 방식관련 고민 중
    여주-금고지정 방식관련 고민 중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현 금고인 농협은행과 상생의 협력관계에 있으나 금고계약 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으로써 시는 차기 금고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여주시의회에서 현행 단수금고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고지정 방식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서 단수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단수 및 복수 금고의 장‧단점을 보면 단수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1개의 금융기관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 방식으로 세입‧세출 통합운영으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증대, 회계간 자금의 조달‧전용‧이체 등이 용이하고 재정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증대와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행정력절감 등이 장점이며,   복수금고의 경우 2개의금고를 선정 운영하는 것으로 장점으로는 금융서비스의 질 향상과 금융기관 위기발생시 재정손실의 위험성을 분산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2개의 은행으로 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 참여기여도 확대, 금융 환경 위기발생 시 대처용이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경기도 지자체 31개 시‧군 중 대부분의 시군인 29개의 시군이 단수금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고의 지정절차와 관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12.31.일의 100일전까지 공개경쟁 방식에 의한 입찰공고 및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만료일 40일전까지 지자체장(시장)이 지정하게 되어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여주시 관계자는 차기 금고지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금고지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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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
    여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시민의 안전 확보와 청정 여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관내는 물론 관외 집회 참가자들의 관내에서의 각종 집회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 6.18.(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집회금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주시민들은 읍면동별로 자율방제단을 구성하여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공공장소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스스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경찰서로 접수되는 집회신고는 매주 2~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코로나19 청정여주를 지키고자 고시된 집회금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여주시 전 지역에서 집회가 금지되게 된다.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 대상이며 집회금지 고시내용에 위반 시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여주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했으며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인 6.18.(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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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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