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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13일 측량업체와 간담회! 난개발방지대책!
    양평군,13일 측량업체와 간담회! 난개발방지대책! 무리한 개발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몇 차례 불허가를 내린 것은 사실!양평군과 지역내 측량업체는 지난 13일 양평읍내 라이온스클럽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측량업계는 조직개편 후 ▲경사도 25도 기준 강화 ▲표고기준 강화 ▲성토 및 구조물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허가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영 도시과장은 “ 개발 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이 필연적으로 뒤따르지만,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도시과와 측량업체는 한 배를 타고 있다.무리한 개발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몇 차례 불허가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도나 표고, 성토 및 구조물 기준을 강화한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서서히 난개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안 과장은 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할 필요가 있다.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은 주도로의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넓히는 것과 표고 기준을 기존 5부능선에서 산자락허리 50m 이하로 하는 정도일 것”이라 했다  양평군은 산지개발 시 표고 기준을 산지관리법에서 제시한 5부 능선 기준을 따랐다. 200m 높이 산에서는 100m 이하까지만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산자락허리 기준 50m는 산과 농지가 맞닿는 부분을 기준으로 50m 이하까지만 개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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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 박현일 양평군의원 자진사퇴하라!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자진사퇴하라! 정의당은 3월18일 "일하지 않는 식물의원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자진사퇴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59회 임시회에서 이정우 군의회 의장과 박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21일 박 의원 징계에 대해 찬성 3, 반대 1, 기권 1으로 ‘제명’을 채택했지만,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 반대 2, 기권 1 표가 나왔다. 양평군의회가 박현일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혜원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이정우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식에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저를 비롯한 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카페 사장을 만나 당시 있었던 일과 난동을 피운 여성이 공개한 사진,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했다”며 “박 의원은 소명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모두 부인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혜원의원은  “의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된 후 낮은 징계를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자리를 떠났다”며 “선출직인 의원의 도덕성은 일반인에 비해 무거워야 한다. 박 의원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읍 김 모씨는"  정의당이 이제야 정신차린 듯하다. 박현일의원 관련하여 정의당의 늦은 성명서는 버스 떠난 뒤 손짓하는 전형적인 눈치보기였다. 정의당이 보수정당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는데 박현일의원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눈을 감고 있었다. 지지율 상승에 벌써 집권당인것 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지금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한것이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라고 했다.   양평정의당 성명서! 일하지 않는 식물의원 박현일 양평군의원은 자진사퇴하라! 내연녀 소란 파문 박현일 의원 지난 1.28 언론 보도 이후 두문불출  군의회 회의 불참 및 의정활동 전무해도 2월 의정활동비 지급, 3월도 지급 예정  양평군의회는 무단결근 및 활동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회수하라!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후보자 검증실패 및 소속 의원 관리 부실에 대하여 군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지난 1월 28일 지역 내 언론 보도로 밝혀진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前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내연녀 소란 파문과 관련하여 양평군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만 징계안은 부결되어 아무런 조치 없이 마무리되었다. 반면, 당사자인 박현일 의원은 양평군민에게 공식 해명 및 입장표명도 없고, 사과도 없다. 더욱이 언론 보도 이후 현재까지 의회 회의에도 불참하고 의원으로서 활동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월 20일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되었고, 3월 의정활동비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에 사적인 이유로 회사에 2개월 가까이 무단결근을 하고도 해고당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은 없다. 이에 반해 양평군의회는 사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공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징계도 없으며 여전히 활동비는 지급되고 있다. 내연녀 등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식물의원이 되었다면 이는 이미 공적 문제가 된 것이다. 의원으로서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군민에게 공식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최선을 다해 의원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현재의 태도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식물의원 상태로 앞으로 임기를 채운다는 것은 혈세 낭비이며 유권자와의 약속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양평군의회를 통한 타의에 의한 사퇴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박현일 의원은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양평군의회는 의회 무단결근 및 업무를 해태하는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회수하고 지급 정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한 양평군의회도 스스로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의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당선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의원이 소속 당을 탈당하고 식물의원이 된 참사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 검증 실패 및 소속 의원의 관리 부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해당 의원을 투표한 9,069명의 유권자와 군정을 감시할 군민의 대표를 잃은 양평군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3. 18정의당 양평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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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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