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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현실화 위한 국회의 전폭적 지원 촉구 “도민을 향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약속, 이제는 지켜내야”   염종현 의장, 국회 토론회서 “경기북부특자도, 마땅히 가야 할 길…국회 뒷받침 요청”  경기북부특자도 향한 경기도의회 여야 합심 강조, “경기도 자존과 자치분권 드높이는 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공동의 노력을 부각하며, 관련 주민투표 및 특별법 통과에 국회의 합심과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35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진 것은 바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 때문이다”라며 “더는 선거의 단골 공약,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라며 “특히 지난주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어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쳤다”라고 경기도의회 여야의 활동상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의 팽팽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합심하고 협치하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도의 역사성을 지키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드높이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여야 국회의원 45명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민철(민·의정부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민·서울은평을) 의원, 정성호(민·양주)·안민석(민·오산)·최영희(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국힘·포천1)·이인규(민·동두천1)·명재성(민·고양5) 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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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12-13
  •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정부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1%)는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1.9%)의 세 배다. 직무·직종이 같은 남녀의 임금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임금 격차 31.1%란 남성이 100만원을 버는 동안 여성은 68만9000원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77)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9일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골딘 교수에게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라며 "그녀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핵심 동인을 밝혀냈다"라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답을 내기 매우 어렵고 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며 "우리는 기성세대, 특히 그들의 딸보다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지난해 1분기 기준)인 것을 잘 안다”면서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고, 한 도시에 집중된 나라로 변모한 나라도 드물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 원인을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세가 OECD 평균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까지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OECD 평균은 13.9%에서 11.9%로 격차를 2.0% 포인트(14.4%) 감소했다. 2011년 전체 2위였던 일본은 같은 기간 27.4%에서 5,3% 줄여 22.1%까지 남녀간 입금 격차를 줄여 4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했다.      정부도 성별 임금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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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이혜원 도의원,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 위한 체계 주문
    이혜원 도의원,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 위한 체계 주문 이혜원 도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5분 발언’ 및 ‘도정 질의’를 진행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관련 현안의 후속 조치 및 해결 방안을 강구 등을 위해 소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요청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될 뿐”이라며 “올해는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소통 및 협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 홍보기획관실을 향해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은 142억이다. 이 중 옥외미디어 예산은 27억 7000만원이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옥외미디어 광고비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에 그쳤고, 11월 행감시에도 집행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2월 집행률은 99%로 한 달 새 편차가 크다”며 “가급적 세부적인 부기명 사용과 예산 편성·집행을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현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7명을 대상으로 1차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의원은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의원 두 명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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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4-03-06
  •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 지난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 노동절 휴무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8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목)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성명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를 표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적용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하루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역대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거부했다. '22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절의 관공서 공휴일 제외라는 기존 관행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라는 명분 아래 숱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갔음을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순직자 3명 중 1명은 과로사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소식이 들려온다. 비단, 선거 동원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팬데믹 등 재난사태나 일상적 지역행사 등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합리화할 것인가? 죽고 나서 순직 처리하여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은 명백하다. 그 첫 단추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로 끼워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 이외에도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한시바삐 근로자의날법 및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우리는 선거 때마다, 축제 때마다, 재난 때마다 동료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120만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로서, 노동절 휴무와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2024. 2. 2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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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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