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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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인 도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상 수상
    이종인 도의원, 제10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상 수상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이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상을 수상하였다.  이종인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 노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정대운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본 경제보복을 강력 규탄하고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앞장 서는 등 넓고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공을 세워주신 데 감사드린다”라며 이 의원에게 최우수위원 상패를 전달하였다.   이 의원은“최우수위원으로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후반기에도 도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이뤄내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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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정동균양평군수 취임 2주년 인터뷰 1
    정동균양평군수 취임 2주년 인터뷰 1 민선7기 정동균군수의 취임2주년을 맞이하여 오양평뉴스 한우진대표와 인터뷰를 2회에 거쳐 게재한다.  지난 2년간 보수의 고장 양평에서 많은 일을 하신듯합니다. 양평이라는 지역이 도시도 아니면서 시골도 아닌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중간한 중간적인 지점입니다.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군수님의 좌우명인 우보천리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1.  정동균 군수님은 24년 보수불패 공식을 깬 군수이신데 지난 2년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구상하신 것 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난 2년 간 시급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내외적인 네트워킹 활동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회방문 및 국회의원, 국토부 및 교육부장관 접견, 경기도 의회와 타시군 의회 미팅 등을 통해 끊임없이 외부로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 군 역점사업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습니다.  - 그 결과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이 19년 정부 예비타당성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으로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023년 개통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또한, 양평~이천 제2순환 고속도로 4공구 공사 착공과 양근대교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 국도 37호선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포함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양평의 소중한 자산인 세미원이 경기도 최초로 지방정원  1호에 등록돼 국가정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착수되어 202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 양동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에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양평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될 예정이며,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4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고, 혁신교육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양평형 혁신교육지구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행복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행복플러스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정신건강힐링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 완료 및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스포츠 천국 양평을 위한 양서에코힐링센터 신축 양평파크골프장 제2구장 설치와 Y-클라이밍파크 조성사업 착수 등의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공직자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양평군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네트워킹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요?  - 제가 군수가 되서 항상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네트워킹 입니다.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킹, 주민과 공직자 간의 네트워킹, 공직자들간의 네트워킹 등등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잘 된다면 해결하지 못 할 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권위주의 관행을 고치고 제 스스로가 어렵지 않고 함께가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직원들도 과장, 팀장 할 거 없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표현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시나 명령이 아닌 함께 의논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공직 문화가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3.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성장을 추진하고 서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의 결과가 무엇인지?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민간연계 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약계층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131개 사업 67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상생행복일자리 사업, 양평일자리체인지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약 7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2년간 39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135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했습니다.   질문4. 신규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본프레쉬, 세븐브로이양평주식회사 등 17년 공장등록 120개사에서 19년 148개사로 2년새 28개의 신규 공장이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 역시 약 2천 여 개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세븐브로이양평에서 만들어진 ‘곰표’수제맥주는 단 3일 만에 첫 생산물량 10만개가 완판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공장들의 양평으로의 설립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의 양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단지가 분양되는 24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인구 유입과 신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어 군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양평읍과 용문면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창업 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양평읍 청년 창업공간인 [내일스퀘어 양평]이 오는 6월 25일날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369명이 수료했고, 이중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2급을 10명이 취득하였으며, 수료생 11명이 크리에이터 협동조합을 설립해 올해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 민선7기 남은 2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양평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와 취약계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300명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이며,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품은 경기·양평 스페셜리스트 프로젝트”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신중년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한 경력활용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화폐 양평통보 발행 등을 통해 시장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시장별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니기 위해 양평물맑은시장은 문화접목형 특화시장, 양수리전통시장은 관광지 연계형 특화시장, 용문천년시장은 산채특화시장으로 조성 중에 있고,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양동 쌍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했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을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 연 2조 원에 달하는 정비의 각종 정책과 공모사업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인의 특례보증을 위해 3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자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중이며,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대고객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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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진선)에서는 각 부서 및 양평공사에 대한 196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120건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축소할 것을 당부하고,  서울의 1.45배 면적과 73%를 차지하는 산림 면적으로 인한 한계에도 드론을 활용한 지형정보조사, 환경조사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집행부의 정책에 공감하며, 향후 홍보 및 재난안전 분야 등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마트 도시 양평군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공정한 계약 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의계약 상한제가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 관내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점차 증대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복지정책 수립 당부했으며,  공사채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이자를 발생시키고, 경상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경영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전무한 양평공사는 뼈를 깎는 경영 혁신 방안과 자구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친환경 농업 관련 보조금의 경우 홈페이지에만 홍보되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마을 방송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신청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장은 “현장에서 주민의 뜻을 청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들이 주민의 뜻에 합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철저한 이행을 당부 드린다.”고 하고,  “코로나 19 관련 위기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요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을 향해 열려있는 양평군의의회는, 앞으로도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첨부자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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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양평군의회,양평공사 운영자금 2억 삭감
    양평군의회,양평공사 운영자금 2억 삭감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중이다.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송요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심의 의결 되었다.    2일부터 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0년 친환경농상물 (감자,양파)  수매금액 6억3000만원 부족함에 따라 양평농협과 수매구매 계약 체결 및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를 위해 지방 재정법 제13조  및 시행령에 다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2020년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서는 요구 예산 39억5880만원 중  양평공사비전출 12억에서 2억을 삭감한 10억으로 의결 됐다.전진선의원과 이혜원의원은 “양평공사의 부실운영으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지출되는데 공사 자체적인 자구책을 요구” 했지만  박윤희양평공사  끝까지 자구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양평주민 K씨는“ 양평공사 사장과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했지 군만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느것을 외면하고 있다. 세미원 노조는 코로나로 휴장을 하자 자체적으로 임금을 15%에서 30% 삭감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양평공사 직원과 사장은 전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파를 1억 6000만원 어치 썪어서 전량 폐기했다는데 노조원과 사장 누구하나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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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진 낙선인사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진 낙선인사   여주시민 양평군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유상진입니다. 지난 12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마지막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보여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지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미래통합당 김선교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님과 우리공화당 변성근 후보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후회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지난 군수선거 낙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낙선했습니다. 지역에서 정의당을 일구고 키워왔지만 연이은 낙선은 앞으로 정의당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양평군민과 여주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주민의 삶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와 운동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신 여주시민들과 양평군민들, 그리고 지지하고 후원해주신 전국의 정의당 당원님들에게 평생 값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저에게 주신 한 표의 꽃씨, 잘 키우고 가꾸겠습니다.고맙습니다. 2020.4.16유상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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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양평공사의 물은 맑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양평공사 물은 맑지 못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는 6~7일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후보 측은  '누가 양평공사를 부실로 내몰았는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양평공사 부실운영의 책임규명 및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관 캠프의 한정미 대변인은 "양평공사는 양평 친환경 농업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물맑은 양평의 상징이었다"며 "그러나 정작 양평공사의 물은 맑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50억 원에 달하는 양평공사의 부채는 양평군민 1인당 21만 원씩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부실의 피해가 양평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재관 후보는 양평공사 부실운영의 철저 규명 및 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의 전환 그리고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언론의 공론화 기능 훼손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세 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정미 대변인은 "양평공사의 부실은 단순히 양평공사 경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지난달 공개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보고서'에 나타난 양평군의 불법행위 방조 행위 등에 대해 민관합동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모든 출마 후보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며 "친환경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국비지원이 가능한 통합먹거리 지원센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정미 대변인은 김선교 후보가 양평공사 의혹 등을 보도한 지역기자를 고소·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은 제64회 신문의 날이지만 양평과 여주 언론인들의 어깨는 무겁다. 언론의 공론화 기능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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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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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의회,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의결
    양평군의회,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의결 -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5억 규모 예산안을 의결하고, 군민 생활과 군 발전을 위한 건의안 2건 채택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10월 23일 개최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과, ②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000여명은 빠르면 11월부터 50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에서는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고,  “정체된 양평군의 경제 발전과,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습 정체구역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양평군 숙원 사업”이라 했다.  또, ▲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20여 건의 조세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실정”이라 밝히고,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보다 일관된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 한다”고 했다.  전진선 의장은 “그간 양평군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바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고 하고,  “친환경 농업 특구 양평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고 참아왔던 양평군 발전을 위해 오늘 함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와 군민들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양평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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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 양평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진정한 ‘사회적 합의안’이 맞는가?
    양평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진정한 ‘사회적 합의안’이 맞는가?   자칭 양평 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양평범대위)는 지난 16일 “‘양평 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안 결정을 위한 군민참여단 최종투표(이하 최종투표)’를 거쳐 ‘공익적 민간위탁’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13일~14일 이틀간 진행된 최종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13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97명(70.8%)이 '공익형 민간위탁' 안을 선택했다. '양평군 직영' 안은 40명(29.2%)이 선택했다. ”고 발표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전주선 위원장(이모작연구회회장)은 총투표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 사항을 지적했다. 최종투표를 통해 공익적 민간위탁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평범대위는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하 내용은 전 위원장과 농민단체에서 최종투표를 두고 제기한 문제 사항이다.  1. 양평군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논의임에도 양평군 농민단체가 배제됐다. 양평군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과 관련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50~70대인 것에 비해 응답자 139명 중 회사원65명,기술직22명,자영업11명,공무원7명이고 농축산업 종사자 응답자는 9명(6.5%)에 불과하다. 농산유통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농업 관련 종사자가 40% 이상은 참여했어야 한다.주요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최종투표 결과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타 신문사 기사에 따르면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양평경실련, 더불어행복한 생활정책연대,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이사장, 청포도시, 한 살림경기동부양평이 참여하고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권윤주‧김병민‧김용혁 ‧서규섭‧여현정‧이경우‧최영보가 맡았다고 한다. 이중 양평군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단체는 과연 누구며 어디인가. 양평범대위는 최종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다. 양평군 농민단체와 농민이 배제된 결과가 정녕 ‘사회적 합의’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양평범대위는 민관협치의 파행이 마치 양평군의 비협조와 2,900만 원 예산 삭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 소위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시민단체가 양평군에 활동비와 자문료 명분으로 군민의 혈세 2,900만 원을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파행에 나선 것이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진정 공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해 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공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관에 예산을 요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객관적인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양평범대위는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해당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3. 최종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이 양평군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집단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범대위는 선거에 참여한 139명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출된 선거인이 맞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인단을 공개적인 형식을 거쳐 모집했고 교육하고 토론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선거인이 범대위에 참여한 11개 단체 회원을 주로 한 것인지 등에 대해 언론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란 통상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양평군민은 사회적합의인 선거를 통해 군수를 선출했고 양평군의원들을 선출했다. 양평군민을 대신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의회와 집행기관인 양평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된 바 없는 139명의 투표가 양평군수와 의회에 앞서는 게 정당한 일인지, 그들 사이에서 도출된 결과가 진정 ‘사회적 합의’로 이름 붙여져 양평군민의 목소리로 대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이에 양평군민을 대표하는 양평군의회가 정정당당하게 목소리 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2만 군민의 대표들이 137명과 몇 개 단체에서 움직이는 소수의 움직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깊이 의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5. 양평군 농민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농민이 배제된 소위 범대위의 사회적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정동균군수의 신중함과 보다 많은 민의를 경청하고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근 2년을 시간을 들여 수억의 용역비를 거쳐 만든 최종 보고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자칭 양평범대위가 2개월 이상 여론 조사를 거쳐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은 양평공사의 약600백억원 적자로 이미 실패했으며 적자로 공사의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직영을 다시 거론하고 설문 조사했다는 것은 공익적 민간위탁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설문이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6. 양평공사를 개혁한다면서 양평공사 노조가 직접 나서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조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와는 별개로 직접 조직을 개편하고 양평공사의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과잉적 대응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양평공사를 개혁의 주체는 양평공사 경영진이고 박윤희 사장이다. 회사경영을 위해 노조와 협력도 좋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직을 재구성하고 때로는 감원도 필요한 것이다. 양평군의회에서 경영적인 능력 부족을 이유로 박윤희사장 직위해제를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7. 최종투표를 주관한 양평범대위의 명분과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관협치위원회의 파행 해산 후 만들어졌고 양평범대위는 농민단체만을 배제한 채로 재구성된 단체다. 군민의 대표 군의원이 불참하고 유통 관계의 당사자들인 양평군이장단협의회, 양평군 새마을지도자, 친환경농업단체, 환경농업대학동문회 1700명, 이모작연구회, 농민단체협의회의 참여는 없다. 이처럼 구성된 양평범대위에 속한 소수 인원이 진정 양평군민의 의견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 그 대표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8. 양평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행동은 분명 옳다고 믿으며 최종투표를 진행한 본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수만 명의 양평군민 삶의 행방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접근과 투명한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의 업무처리가 통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소수 집단 내에서 합의된 사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사용해 전체적인 군민의 뜻처럼 호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이자 범대위 여현정 상임대표는 "범대위는 사회적 합의안인 '양평군 농산물 유통사업 공익형민간위탁(안)'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인 '민관거버넌스구축을 통한 공공성 담보'와 '양평군에서 수립중인 푸드플랜과의 연계'라는 내용이 명시된 조례안의 형태로 16일 군에 공식 제안하고 군수님께 사회적 합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 했다.    양평군 집행부는 다양한 채널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양평군민을 위한 안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31일 범대위의 양평군수 방문으로 입법예고가 취소되고 다시 의견을 수렴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자칭 범대위의 의견은 양평군 12만명 군민의 소리 중 139명이다.  보이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는 농민의 목소리가 3만명이고 군민이 12만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양평군민의 대표기관은 양평군의회이고 정동균 군수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해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고 해산하고 범대위를 만들어 직접적인 민의를 듣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원들은 창피 한 줄 알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선거 때 입에 침을 바르며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양평공사노조 집회에서 “의원나부랭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노조에 항변 조차 못하는 ‘의원나부랭이님’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말을 할지 기대된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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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정동균 군수와 정례 간담회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정동균 군수와 정례 간담회  주요 현안 공유 및 소통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소통의 시간 가져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2일 의장실에서 관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농민수당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양평공사 조직개편 일정과 주요현안 사항, 안건 제출 시 행정 절차 이행의 문제점 등과, 오는 23일 개최될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정동균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양근대교 4차선 확장,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 우리 군의 주요 현안 사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과 의회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진선 의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양평군 발전의 기초가 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유관기관(기재부, 국토부 등) 방문 등 군수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확진자 감소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지만, 2.5단계에 준하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한편,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는 지난 9월 처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월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며, 다음 달 개최될 11월중 간담회는 군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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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국민의힘 경기도당 , 김덕수 부위원장임명
     국민의힘 경기도당 , 김덕수 부위원장임명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0월16일 ‘2020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임명장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김덕수부위원장 비롯한 30명의 도당부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이제 국민의힘 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각계 각 층에 훌륭한 분들이 도당 부위원장을 맡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수부위원장은 “경기도당의 부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시기에 김선교의원과 도와 경기도당이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지지해준 김선교의원님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각오를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아초, 국수중, 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고 (주)예일과 (주)광장 대표이사를 지낸 후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의원선거에서 양평군 최다득표로 당선,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군의회부의장과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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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5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해 온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특히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H씨와 L씨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인 연 1억5000만원 외에  47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모금한 혐의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는 선거 비용과 지출 내역을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52명은 선거 캠프에서 법정 수당 7만원을 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선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의 중식 제공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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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 이재명도지사, 양평 물맑은시장 현장 방문
    “지역화폐,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위한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석 앞두고 25일 오후 3시 양평 물맑은시장 현장 방문  - 상인들과 간담회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견 나눠 양평 지역화폐 ‘양평통보’ 사용해 추석 명절 물품 구매‥상인·도민들과 소통  - 추석 인사 나누모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사윔에 대한 위로 건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는 강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화폐의 유용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양평지역 경기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직접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화폐의 편의성과 효과를 홍보했다. 이어 정동균 양평군수,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전통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언론의 논쟁을 보면 정부재정지출 측면에서 주로 다수의 약자나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보다 대기업이나 소수 강자중심의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정책”이라며 “최근 ‘소용없다’, ‘예산낭비다’하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최근 양평군 유치가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관련, “양평은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좋은 장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많이 발견하면 좋겠다”며 양평군과 지역 상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발표 후 일 평균 신규 등록 건수가 이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은 물론, 소비지원금 지급 기준일이 시작된 9월 18부터 23일까지 일 평균 충전금액은 164억 원으로 6~8월 일 평균 67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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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양평 공사 직위해제하라!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양평 공사 직위해제하라!     ‘제269회 양평군 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현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 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전진선의원은“강원도에서는 사놓은 감자가 썩기 전에 도지사가 나서서 감자 팔기를 했다. 썩기 전에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시간 가는 대로 집행부에 처분해 주는 대로만 일을 하는가?”라며 양평공사의 운영에 대한 박윤희 사장을 질책했다.   100일이 지났지만 양평군의회가 촉구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의 조속한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에 대해 양평군 정동균 군수는 침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위해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에 모든 결정권은 정동균 군수에게 있다. 사전적 뜻풀이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에 발생할 미래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양평군의회가 촉구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의 직위해제’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양평군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와 예산심의의결을 하는 양평군의회, 두 축이 양평군을 지탱해야하는 만큼 양평군의회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이었던 지난 6월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평공사지부(지부장 최영보/이하 ‘지부)는 '노동조합 탄압 발언 및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양평군 전진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주최했다. 행사 당일 여주‧이천‧양평 민주노총 이성경의장은 찬조 연설에서 “양평군 군의원 나부랭이는 사퇴하라”며 “양평군의회는 양평공사 관련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평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 직위해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면 양평군 집행부는 군민들에게 해당 사안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을 얼마동안 속일 수는 있다. 몇 사람을 늘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양평군의회가 양평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소위 ‘양평군 군의원 나부랭이’될 것인지는 양평군의원 각자의 의지에 달렸다.   정동균군수는 양평군의회의 제안을 심사숙고해서 조만간에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양평군 집행부에 촉구한 사안뿐만 아니라 양평군민의 대표 기관인 양평군의회가 양평군에 촉구한 사안을 모두 포괄하여 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민의 목소리다. 양평군의회의 목소리에 관심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양평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군수의 결단력과 행동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군수는 양평군의회가 촉구한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 직위해제‘에 대한 입장을 하루속히 밝혀야 한다.   정동균 군수는 경기도의 경북 양평군에서 공정한 양평과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양평군민의 선택을 받은 진보적 개혁주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양평군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보수의 벽을 넘은 유일한 정치가이다.     차기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실질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지대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많은 군민이 양평공사라는 이미지는 적폐청산, 끝없는 적자, 방만경영, 세금 축내는 곳, 군민의 짐, 최우선 개혁대상 등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른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양평군의회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영자에게 개혁의 칼을 쥐어주어야 한다. 정동균군수가 군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군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전임군수 시절 쌓였던 적폐를 정동균 군수가 개혁의 칼로 단탈에 베지 않는다면 정동균 군수가 내리친 칼에 역으로 베일 수도 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 역시 지신을 믿고 지지한 정동균 군수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에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양평군의회와 정동균 군수의 정치적인 배려를 생각한다면, 정동균 군수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양평군민의 녹을 먹은 사장의 도리일 것이다.   양평군 집행부는 양평군의회가 식언하지 않게 최소한의 명분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발행인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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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현장에서 주요사업장 확인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현장에서 주요사업장 확인 - 코로나 19관련 추경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운영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대표발의 이정우)을 의결해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    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809,847백만원 대비 11.41% 증액된 902,22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예산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80,508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의결 했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일)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의 현장을 확인했으며, ◎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지 인근의 철도 소음 발생 우려가 있어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하여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 현장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 필수 주차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적기 준공을 위해 미확보 예산에 대해 도비 확보 방안 마련 등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 ▲ 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일 의원 대표 발의), ▲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1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중 ▲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2회 임시회에서 축산농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던 ▲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정책협의회 등에서 의원들과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사전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한 바 있으며,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보건소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고하고, “안건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전달한 군민의 뜻이 우리군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 운영 기간 단축, 필수 최소 인원 참석 조치, 회의실 내 비말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회기 중 중식을 관내 골목 식당에서 구입한 도시락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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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경실련, 김선교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경실련이 10일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김선교 후원회 관계자가 총선 중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 1억 5천만원)를 초과” 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사용” 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2항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각각 합하여 500만원과 정치자금법 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2항  2조 국회의원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 대표 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금일 중에 14일 한모 선거본부장 조사 예정 이고 선거법 공소시효 10월 15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비용제한액 (여주·양평선거구의 경우 2억1900만원)을초과하거나 허위 회계 보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총선 캠프에서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위반 한 것이냐가 관건이고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식사비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보다 많은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19년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었다. 선거사무원 a씨는 벌금 600만원, b씨와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었다.    2019년 5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조직본부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a씨는 150만원을, 또 다른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와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정동균군수의 일부 선거운동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정동균군수의 당선 여부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정동균군수의 당선이 유지 됐다.      중앙경실련과 양평경실련 성명서 전문.   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 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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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양평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 의원 전원 합의로 마련한 촉구 결의안 채택, 청와대 및 국회 등에 송부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9월 7일 개최된 제27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시회 개회 전 개최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 되어야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개최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1차 정례회에서 31개 시·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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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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