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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고법 30일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첫 재판
    수원고법 30일 ,김선교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첫 재판  서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1형사부(나) 704호 법정에서 김선교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지난 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김선교 피고인이 적지않은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지만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진술을 빼고는 없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이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 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A씨는 징역 8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추가수당을 전달한 당협위원 12명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반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선교의원 측  법무법인 세종과 소백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법무법인 한결은 선거홍보기획단장과 당협위원 등 1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51명 선고 내용  사회자와 연설원 3명 벌금 200만원·추징금 100만원, 유세차량 운전기사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4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0만원, 피켓사무원 23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39만원,  율동사무원 8명 벌금 150만원·추징금 52만원,- 추가수당 전달한 운영위원과 유세단장 등 11명 벌금 200만원 현금 200만원 받은 운영위원 벌금 200만원·추징금 200만원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5년간 (벌금형) 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되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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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김선교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
     김선교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여야가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7월 임시국회(7월 4일∼8월 2일)'의 막이 올랐다국민의힘 김선교국회의원이 22일 제21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교통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과 맞닿아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1순위 희망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김선교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을 관할한다. 2022년도 예산은 60조 7,995억원이다.    김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교통,주택 등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 GTX노선 여주시연장, 강천역 신설, 여주초 신설 대체 이전 추진 등 여주시 미래발전과 양평-여주간 37번 국도 확장,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등 시간과 삶을 여주시민과 양평군민 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김의원은 “  여주시와 양평군에 꼭 필요한 시기에 국토위위원이 됐다. 여주시와 양평군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의원은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 전문성을 축적한 데 이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맡아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평고등학교 ,방송통신대,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의원은 1980년 양평군청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옥천면장과 양평군청 문화공보과장, 용문면장 등을 거친 뒤 양서면장 2007년 2월 27년간의 공직을 마치고 2007년 4월 재선거를 통해 역대 최연소 양평군수가 되었고 3선에 성공한 후 2018년 6월 11년의 양평군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미래통합당 후보로 21대 총선(여주 양평)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4~국민의힘 원내부대표 2021.7~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0.9~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2020.9~제21대 국회의원 (경기 여주시양평군/국민의힘) 2020.8~2020.9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2020.7~제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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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실시간 정치 기사

  • 전진선 군수, 윤순옥 의회의장과 두 번째 소통간담회 가져
    전진선 군수, 윤순옥 의회의장과 두 번째 소통간담회 - 집행부와 군의회 간 군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의 장 운영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9일 군수 집무실에서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집행부와 군의회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29일 첫 간담회 시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월 1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협의한 후 진행된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11시부터 약 4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전진선 군수와 윤순옥 의장, 소통협력담당관, 의회사무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군정 및 의정 발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양평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정 및 의정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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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양평군 용지단중기협회, 용문·지평·청운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양평군 용지단중기협회, 용문·지평·청운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용문면 160만 원, 지평면 150만 원, 청운면 150만 원 등 총 460만 원 기탁 양평군 건설기계 동부지회 ‘용지단’중기협회(회장 신인교)가 지난 6일과 7일 용문·지평·청운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양일간 기탁한 금액은 용문면 160만 원, 지평면 150만 원, 청운면 150만 원 등 총 460만 원이다. 신인교 회장은 “이번 집중 재해 홍수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들이 하루 빨리 회복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으며, 성금이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종상 용문면장은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주신 용지단중기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하신 성금은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지단’은 용문, 지평, 단월, 청운 4개 지역의 중장비협회로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용문면 지정계좌를 통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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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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