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6-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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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공사의 ‘혁신결의 보고대회’ 참담함.
    양평공사의 ‘혁신결의 보고대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꼈다.혁신결의 대회의 주된 내용은  ‘양평공사의 진로에 대한 결정은 3자협의체에 맡기고, 혁신경영과 적자 극복에 주력한다’와" 양평군에서 200억원을 출자해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다고 "라 발표했다 양평공사 박윤희사장이 취임하고 100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양평공사의 진로에 대한 결정은 3자협의체에 맡기고, 혁신경영과 적자 극복에 주력한다. ’라는 내용이 “나는 사장이지만 결정은 3자협의체에서 한다. 양평공사는 내 회사가 아니고 타인의 것이다. 나는 하라는 대로 한다” 라는 듯 남의 말하는 것 같다.   양평군에서 한국미래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억2000만원,2020년 49억원등 2024년까지 평균 30억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도래하고 현재 양평공사 사업결산에 따른 수익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2019년과2020년에 2년간 양평군에서 200억원을 출자해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다고 한다.    박윤희사장이 양평공사 사장에 응모했을 때 양평공사의 기본적이 경영구조를 파악했을 것이라 판단되고 공사사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연구용역보고서에는 공사직원이 허리띠 졸라 매서 100억원 양평군민의 협조하에 5년 계획으로 100억원 합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양평군에 권고 했다. 양평공사호는 침몰하는데 선장은 연봉인상을 요구하고 노조원들은 자신이 살길만을 찾고 있다.  공자가 말하길 “지도자가 언행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잘 따르지만,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해도 따라오지 않는다. (기신정其身正, 불령이행 不令而行 ; 기신부정其身不正 , 수령부종 雖令不從)”라 했다.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공사를 회생시키려면 이순신장군처럼  백의종군해야한다. “나는 경영 전문가다. 내연봉은 1원이고 양평공사가 흑자전환하면  수익금액의 5%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경영인일 것이다.노조에게 바라건대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하듯이 개혁을 하려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했다.  양평공사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양평공사의 경영진과 사장과 양평군의 관료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적게 받는 월급을 동결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평공사를 살리고 직장을 유지하려면 작은 기득권이지만 내려 놓아야 한다. 양평공사는 개인기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이 지급 불능이면 부도처리되지만 양평공사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곳이지만 양평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정작 자신의 일터인 공사직원들은 임금 동결도 안 되고 성과급 반환도 안 된다면서 양평군민에게 200억원을 출자해달아고 한다면 어떤 군민이 좋다라고 대답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양평공사 사장과 직원들이 군민을 설득하려면 최소한 “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하는 의지로 공사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연봉을 동결 또는 삭감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을 주시면 몇 년 안에 양평공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양평군은  박윤희 사장에게 양평공사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주었다. 박윤희사장은 노조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경영 철학을 제시하고  양평군민과 양평군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자신의 연봉 인상을 최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평공사를 어떻게 살릴 것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서야한다. 중이 염불에 맘이 없고 잿밥에 맘이 간다면 땡중인것이다  보고대회에서 “양평군, 양평군의회, 범군민대책위(이하 ‘3자협의체’)가 양평공사 해산을 결정하면 청산 절차를 밟아 해산하고 양평공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작 양평군의원들은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보고대회 전에 양평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양평군의회외 의견 조율을 거쳐야하고 양평공사 살리기 범군민 대책위은 어떠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구성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보고대회를 들은 양평군 K씨는 " 사장이 왜 필요한가? 허수아비는 인건비리도 안나가는데 왜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모든것을 3자 협의체에 위임하면 되는것 아닌가. 소중한 군비가 아깝다"라고 비판한다. 유통센타를 거쳐 양평지방공사가 되었고 덧칠해서 양평공사로 전환되었지만 빚만 더 늘고 부실만 키웠다. 양평공사가 말했듯 '해산이냐, 재기냐,파산이냐“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남을 탓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답해야 한다. 모든 답은 양평공사 사장과 직원들이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실천하면 된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다는 민심이고 정권은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 (水能載舟 亦能覆舟) (공자)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하듯이 개혁을 하려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 했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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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고? 공자(孔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다워야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하고 군민은 군민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2018년 양평군은 양평군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으며 해남출신의 무명인사가 도의원에 선출되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이루어졌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지나친 쏠림에 대한 견제로 다름을 선택하였다. 양평군민은 정동균 군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원하고 있고 기존 보수세력과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3년5개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지 않은 군민도 있겠지만 양평군의 군수는 정동균군수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눈높이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불어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나를 좋아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경계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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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0
  • 정동균 군수님! 100일동안 양평 공정해졌습니까?
    정동균 군수님! 100일동안 양평 공정해졌습니까? 민심이 천심이었습니다.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부패한 권력을 평화롭게 단호하게 국민여러분이 바꾸어 주었습니다.우리국민은 위대했고 위대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정동균이 양평을 만들겠습니다.군정을 바로 세워 청렴하고 새로운 양평으로 변화 시키겠습니다.힘 있는 여당! 정동균이 만들겠습니다.지난 6.3지방선거에서 정동균 군수가 민심을 얻어 천심을 얻고 군민을 상대로 한 말이다        작은 인동초 정동균군수가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때로는 무모하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두 다리를 땅에 고정 시켜 양평의 변화를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준비 하였다고 한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준비된 정동균이 양평을 만들겠습니다.”정동균 군수가 인수위로부터 양평군 전체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양평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 준비한 인수위원회의 보고서를 양평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동균 군수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군민을 군민이라 생각한다는 사실과 군민의 마음이 하늘의 뜻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근 한 달간 활동하며 양평군의 시급한 문제점과 공약사항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것이 단기 계획이고 어떤 것이 중장기 계획인지에 대해 군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군민과 언론. 사회단체는 정동균군수의 인수위보고서를 토대로 함께 어떻게 양평호를 이끌것인지! 고민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한 양평을 위해서는 투명한 양평이 되어야 한다.김선교군수의 11년 지방 정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나 검토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김선교군수 11년 지방 행정에 대해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냉철한 조사와 분석 없이 양평의 미래는 없다! 일례로 지난 9월6일 정동균 군수는 은혜재단에 관해 “정동균 군수는 소외받고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존경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제 마음이 더욱 아팠다.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직자들을 대신해 제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다”고 깊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어 정군수는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단 산하시설에 계신 많은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면서, “은혜재단과 관련하여 요청한 경기도 감사요구를 적극 수용해 양평군이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김종인 전 이사장과 종전 이사진이 원상회복하여 복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일 박현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혜재단 사태 관련 재판부 판결에도 공무원들 설립자 편들기로 한다며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정동균 군수와 달리 양평군 측은 잘못한 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양측의 합의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였다. 서울고법과 여주지원 등 3곳의 재판부가 연이어 군 행정이 잘못됐다고 판시했음에도 1년 8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지적이었다.   최 부군수는“ 현재 군에서 은혜재단에 조치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대책위를 구성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이사들간에 처벌불원서를 써준 것은 군에서 잘못한 게 아니며 현재 군에서 은혜재단에 조치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다 최 부군수는 이어 “책임조치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겠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감사 등을 다 받은 상황에서 공무원 잘했다는 건 아니다. 구 과장이나 한 팀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 있냐. 진짜 신변에 불안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다. 구 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때까지는 꼼짝 못한다.”면서 결론적으로 군의회에서 같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저명 있는 위원장을 뽑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양평군에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했다. 앞으로는 실무자들한테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삼가 달라.”라고 하였다.  정동균 군수는 은혜재단 사태 관련하여“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직자들을 대신해 제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정동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사회에 봉사하였고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정동균 군수가 사죄한 은혜재단에 사과한 이유는 공직사회의 작은 판단 실수가 여러 사람의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생계를 좌우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인 내부고발자의 서러움을 알아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부군수는 “구 과장이나 한 팀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 있냐. 진짜 신변에 불안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다.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였다.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다정동균 군수는 은혜재단 관련“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다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직자들을 대신해 제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다.”라며 당사자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군수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무슨 죄 있냐. 진짜 신변에 불안을 느낀다.양평군에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했다. 앞으로는 실무자들한테 잘못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삼가 달라”라고 박현일의원을 질책하고 있다. 실무자한테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못한다면 선출직인 정동균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18개월 전 은혜재단 관련 양평군은 법에 따른다고 했다. 법에 따르면 된다.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내가 생명과 생계에 위협을 느꼈다면 상대방도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정동균군수, 부군수,공직자들은 가슴에 얹고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일 것이다. 실수에 대한 반성없이 변화와 개혁은 있을 수 없다.정동균 군수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이번 일의 처리가 4년간의 군수의 행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빠른 실수 인정이 빠른 개혁이 된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작된다.칼침 맞으면 아프다. 맞으면 아프다. 인간은 다 같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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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6
  •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양평의 세력교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에서 궁극적 객관성이라는 것을 논 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조망하고, 현재가 미래를 조명한다는 것은 역사의 합리화인 동시에 역사의 설명이다. 역사는 발전하면서 형태를 바꾸어 반복되고 있다 . 양평군이 나아갈 길도 지방자치제 24년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닌 수 천년 간 우리 선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중대한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다. 양평군에 세력이 교체 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잘 아는 양평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이웃이고 정치인이였기에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잊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 교체된 세력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양평에서 자라고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양평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양평에서의 작은 실수는 수대에 거쳐 회자되고 이를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 외지인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원주민으로서 정치를 하거나 공인으로 살려면  수 대에 거친 검증을 받아야한다. 반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은 양평에서 살아온 세월10년 20년 세월을 평가 받아야 하기에 원주민으로서 처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양평군민은 변화를 원했고 세력교체를 원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 군수를 믿고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할 것을 바라지 말자. 천천히 시간을 두고 24년만의 세력교체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세력교체로 과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시간을 두고 과반의 성공을 믿고 기다리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양평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닌 양평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동균군수를 양평의 인동초라고 한다 . 군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켜오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을 것이다. 양평군민이 정동균 군수에게 바라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였다. 천천히 시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양평의 판세를 읽고 시간을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양평군이 청렴도에서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한 것은 다수의 공직자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고 이것이 실제일 갓이다. 공직자들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인사를 함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는 고생해서 승진해도 된다라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심히 고생해도 이미 누구로 정해졌어 하는 밀실인사와 보은인사를 하다보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고 노력해도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인사는 상식이다. 정동균군수는 취임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민선7기 군정목표를‘군민이 주인인 양평’‘군민이 잘사는 양평’‘군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정하고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군민과 함께 수시로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약이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동균 군수는 명심하기 바란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역사에서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라고 하였다 정동균 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긴 시간일수 있지만 개혁과 변화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었고 정권교체라는 것을 경험해보았지만 정동균군수는 양평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24년만의 세력을 교체한 것이라 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라 하였다.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목적지에 달성할 것이고 또 다른 4년이 기다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군민을 위해 뛰고 뚜벅 뚜벅 걷다보면 군민이 판단할 것이다. 24년만의 정동균군수로의 세력 교체가 양평군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정동균군수만이 알 고있다. 하얀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정동균군수의 생각에 달려있다. 국민 다수의 사랑을 받았던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 되기를 바란다. 양평인동초가 군민과 함께 하면 군민이 다시 선택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발전적으로!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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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정동균 당선자는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동균을 대표하는 단어는 우보천리,양평의 인동초라 할 수 있다. 양평의 군민은 정동균 군수당선자에게 묻는다“ 양평의 인동초는 정동균군수 당선자가 아닌가요!”라고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인동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인동초는 잎을 떨구지 않은 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라 했다.                         (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 혹독한 정치의 겨울에서 살아남은 강인함의 대명사인 인동초는 김대중이었고 김대중은 인동초로 귀결(歸結)된다. 양평은 군사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보수지역으로 알려졌고 보수지역 후보는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고 민주당후보 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지역이 절단나는 것으로 아는 경기도의 경북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극보수주의지역이다 지난 24년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고 군수후보 조차 내지 못한 척박한 민주당의 불모지 양평에서 24년간을 안될 줄 알면서도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주당의 깃발을 사수했다. 양평에서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며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유하여 양평의 작은 인동초 정동균 군수당선자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듯하다.  지난 출정식에서 정 당선자는  “ 지난 30여 년간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을 섬긴다는 일념으로 ‘牛步千里(우보천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남은 길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고, 넘어지면 손 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하였다. 정 당선자는 "내일부터 저는 양평군민 모두의 양평군수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의 군수가 되겠으며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더불어 함께 하는 바른 군정을 펼치겠다"면서, "새로운 양평을 위한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 당선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양평, 모두가 공정한 양평을 꼭 만들겠다”면서, 저를 반대한 주민이나 지지한 주민이나 모두 양평을 위하는 마음이기에 서로 앙금을 털고 오직 양평 발전만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동균 당선자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자신이 인동초처럼 양평군의 민주당을 지켰고 야당의 위원장으로서 많는 오해를 받았다. 공정한 양평 !양평군민 모두의 군수! 섬기는 통합의 군수! 새로운 양평! 화합하는 양평! 정동균 군수 당선자는 기본에 충실하여 화합하고 소통하고 군민을 가슴으로 섬길수 있는 좋은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할 때 네 편 내 편 구분 없이 우리 모두 양평군민편을 만들면 군민 모두 정동균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정동균 당선자의 뜻에 달려있다. 군민을 살리는 활인검을 쓸 것인가 사적 원망을 베는 망나니의 칼을 쓸 것인가는 정동균 군수당선자에 결정에 달려있다. 많이 용서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돌려 받는다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가슴 속에 간직하길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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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 맹주철 기고
    양평의 교육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양평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제화교육을 제안하며 기고내용은 총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다. 1. 양평에 정착하는 인구 변화는 20/30/40대가 늘고 이루며 특히 40대의 변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 양평을 찾는 여러 요인 환경/ 주거/ 교육/ 경제 중 20~40대의 욕구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양평을 찾은 유입인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양평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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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지난 1월 이후 은혜재단은 사공 여럿이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은혜재단내의 이사장 지위 및 재단 운영권 두고 등기권 재단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 즉 2개의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십개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은 양평군에서 인정하는 은혜의 재단으로부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은혜 재단 사태가 모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양평판 도가니사건이 쌍방 고소,고발과 양평경찰서의 인지 수사등으로 설립자와 부인이자 전 지게의집 원장 P씨가 구속과 설립자 불구속 기소되었다. 흔히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관계되는 곳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고발자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배신학고 조직에 항명한 자로 간주되어 왕따등 해임 해직등 조직내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다 자신의 직업과 가정 까지 잃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조 공익보호자 신고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조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중략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공익보호자 신고법에 나와있다. 은혜의 재단은 현재 양평군이 인정하는 은혜재단과 등기부 등기된 은혜재단으로 현재 2개의 재단이 서로가 재단 실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은혜의집 재단 사태를 냉정하게 들여 다 보면 설립자 및 설립자 부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또는 국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익 편취와 횡령하였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 현재 이해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적폐 청산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단순하게 재단 운영권에 대한 재산 다툼으로 그릇되게 사실 왜곡 및 확대되고 있다.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지킬 수 없다 한다. 양평군 역시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사 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쌍방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양평경찰서도 은혜재단 설립자 및 배우자의 부정을 인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을 내부고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를 은혜재단을 배신한 배신자로 볼 것인지는 양평군민 전체가 판단할 몫이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양평군이 인정한 은혜재단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불이익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에 따르면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진행중인 은혜재단의 사태를 내부고발자에 의한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에 대한 하극상인지 처음부터 복기해야 한다. 누구든 상호 징계를 철회하고 감정보다 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면서 접근하면 풀 지 못할 것이 없다. 소통하면 순통이고! 불통하면 고통이 된다! 양평은혜재단 사태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지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형태가 대중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과 입소자들 통장과 재산 상태를 시설 입소전과 후를 비교하는 긍융권 통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 사람의 인권도 놓치지 않는 참다운 인권이 양평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관계공무원 시설담당자등도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혜의 재단 사태를 기점으로 좀 더 투명하고 사람이 사람답고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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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5
  •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오!양평뉴스가 양평군민과 함께 호흡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소리 쓴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글과 생각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한 10년이었습니다. 양평군민에게 빠르면서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007년 6월 창간할 때의 자세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원 또는 재능기부라 생각하였는데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양평뉴스가 다시 새롭게 20년을 향한 또 다른 첫걸음을 시작하려합니다. 군민에게 좀 더 진실한 뉴스, 군민이 필요한 뉴스, 사회를 지키는 소금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군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10년 뒤 오! 양평뉴스가 20주년이 되는 날 모든 군민이 지금보다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한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인도로 여행을 온 것이지 불평을 하러온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는 수억금을 가져도 항상 불평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저와 제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양평뉴스 대표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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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형네 집에 방문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출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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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평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수순이 짜고 치는 꼼수라며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평 롯데마트 시행사인 (주)티엘산업에스(이하 롯데)는 최초 판매시설로 신청했던 2층 일부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에 양평군은 변경사항은 군의 고유권한이라며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롯데에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롯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7월 허가를 받았다. 애초 롯데마트 허가에 대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양평군은 허가를 내주면서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롯데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패하자 용도변경이라는 꼼수를 내걸며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롯데 측의 건축허가변경신청 건은 교묘한 데가 있다. 롯데는 영업장 일부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아 일단 건물을 완공하면서 상인들과 상생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롯데는 건축이 3년간 중지되면서 주민안전과 청소년 탈선을 우려해 일단 건축물을 완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하겠다는 면적이 영업장 총 면적의 겨우 4.2%이고, 이 또한 준 판매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이 준공되면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롯데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어, 상인들은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상생협약을 맺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인 양평군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상생협력 전 착공 안해”, 약속 뒤집어…군민 우롱 3년 넘게 건축이 중지된 책임은 전적으로 롯데의 밀어붙이기에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총괄사장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까지 작성하여 양평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리나케 공사를 시작한 롯데가 이제 와서 군민의 안전이니, 청소년 탈선 우려니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부 상인들은 특별허가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굳이 건축허가 방침을 세운 양평군에 대해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 방침의 표면적인 이유가 미관상 이유와 군민의 안전, 청소년 탈선 우려 등으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거대한 집단이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추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년 임기의 상인회장에 무투표 재선된 고건덕 회장이 강성 이사 중 상당수를 교체하자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고 회장이 재선되자 롯데 측은 지속적으로 군에 건축재개 의사를 밝혔고, 고 회장이 직접 인선한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건축재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게는 ‘00가 00와 식사를 함께 했다더라’ ‘00는 00로부터 돈을 받았다더라’라는 등의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 고 회장 측이 지난 1월 상인회장 선거에서 강성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아예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불법을 저질러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상인회에 있다. 이번에 롯데마트 건물의 건축재개 허가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지금이라도 군의 건축허가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억울한 소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은 대형마트와 지역 영세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롯데가 ‘상생협약 후 건축하라’는 특별허가조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세상인들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비뚤어진 심보(?)가 아니겠는가.   만일 건축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롯데마트는 조만간 건물을 완공할 것이고, 입점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참에 100% 완공되면 그 후 일은 너무 뻔하다. 상생협약 과정에서 상인회 대신 롯데가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롯데는 연 총 매출 100조원대의 국내 유통 1위 기업이다. 최근 재벌 2세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이 19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2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평군은 최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롯데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롯데는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 양평지역 영세 상인들은 롯데 측의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이름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건축을 하겠다’며 양평군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자 돌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선택을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김현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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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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