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무능, 무지. 무책임, 고소, 고발로 얼룩져버린 양평공사”                                                                          김덕수이사장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군민에게 책임전가”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이여서 “그동안의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상환하게 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며 한심한 얘기다.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구를 위한 양평군이고 누구를 위한 양평공사인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공통사항은 국가가 최대의 주를 보유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다.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익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자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50%이상), 정부출자기관(50%이하)로 나뉘지며 전자에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후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기술공사 등이 있다.  공단은 국가행정기관이 하는 사업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법인화된 행정기관)를 하며 이익보다 공익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비대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고 공사 관계자들은 수익사업 안 하고 관리만 하고 돈만 받고 싶은 것이다. 수익사업 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월급 받는 정년이 보장된 요즘 말로 개꿀인 것이다.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 함)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 직원 그대로 그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묻고 싶다.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 차에 고작 공사에서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무능경영자의 부실경영.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의 자질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남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사유를 양평군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낙하산 인사가 왠 말인가?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사업체인 양평공사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끊임없는 지역 불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군의원을 고소하고, 사장의 무능함과 사건화된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회에서 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의결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의원을 고소하는 촌극을 일삼는 사장을 두둔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무능 행정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군과 공사 사장이 유능 했으면 지금의 이모양 이꼴이 되었겠는가?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이고 양평공사인가?   둘째, 모두 갈아치우자!   양평공사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는 공모전까지 기획했다면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혁신’이 맞는 것이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것 인가? 그리고 양평공사의 “경영혁신”은 지금의 비(非)전문경영진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의 양평공사를 낳은 장본인들 모두 윗선들이다. 말단 직원들은 일만 한 죄이다. 윗선은 부서장 위부터가 윗선들이다. 소신(所信) 것 일하면 안 되는 회사분위기가 지금의 사단(事端)을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닮은 점이 많다. 첫째 사업(군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둘째 유능한 직원을 활용 못하고(인사관리), 셋째 리더쉽의 부재이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선언 좀 하자. 양평공사가 정상인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남에게 전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은 빚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 우여곡절 끝에 양평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온다. 다행이다. 양평공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의 것이다. 설립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너희 월급(세금)은 우리가 준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자기도 군민이라고 한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양평군의 군정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이 점은 명심해두자 예산을 즉,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갑’은 아니다. 군정 예산의 출처는 분명 군민의 세금이다. 간혹 망각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수도 선출직으써 군민을 대표해 임기 동안 군정을 위탁받은 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평공사 임·직원 모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직언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자. 몇 년 동안의 누적적자임에도 퇴직금과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양평공사는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양평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양평은 5,000세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 카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인데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특화사업으로 전환 시키면 30명 고용승계도 되고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도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동면의 공단시설, 물류단지도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진 무능한 공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롭게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인재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야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     구구절절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입사 때 일을 기억하자. 정말 진심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바른길을 찾기 위해 함께 하자. 이제 그동안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각자 잘 알고 있다. 내려 놓으면 편해진다.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지는 나날이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인디언의 기우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 신순봉의 양평 역사탐방 3ㆍ1만세운동 2-(청운면·단월면)

  신순봉의 양평 역사탐방 3ㆍ1만세운동 2-(청운면·단월면)   청운면과 단월면 3·1만세시위는 3월 23일 용두리 장날 오후 3시 40분 경 용두리장터에서 일어났다. 판결문과 경찰, 헌병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위는 이렇게 전개된다.    단월면 덕수리 출신 신재원(당시 60세) 지사와 단월면 향소리에 사는 정경시(당시 65세, 본적은 양동면 쌍학리) 두 지사는 청운면, 단월면 등지에 독립운동의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청운면 용두리장터로 가는 도중 단월면 부안리에 사는 김종학(당시 44세) 지사와 청운면 갈운리에 사는 민주혁(당시 50세) 두 지사를 만난다. 이에 만세운동의 목적을 알리고 권유하자 두 사람 모두 함께하기로 동의한다.   4명은 함께 여물리에 있는 다리 아래로 가서 밀담을 나눈 후 신재원 지사가 준비해 온 목면으로 깃발 3개를 만들고 거기에 김종학 지사가 '조선독립만세'라고 크게 글씨를 쓴다. 그 깃발 중 하나는 민주혁 지사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슴에 품고 나머지는 신재원 지사, 김종학 지사가 하나씩 들고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장터에 도착한다. 이때 장터에 모여 있던 150여 명의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한다.   총독부와 헌병대 등의 보고서에는 용두리장터 시위는 천도교도가 중심이었고 학생과 예수교도, 보통민(일반인) 등이 참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폭행 등 폭력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3명을 강제 연행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이는 시위대가 시가행진을 하고 헌병과 충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속된 네 명의 지사와 3월 24일 갈산면(현 양평읍) 양근리 만세시위를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단월면 부안리 출신 곽영준(당시 21세) 지사 등은 모두 천도교도이다. 천도교 자료상으로 신재원은 천도교 양평교구 교구장이고 민주혁은 전교사(傳敎師)다. 곽영준 지사는 3·1운동 뒤 공선원(共宣員)에 피선된다. 나머지 두 분은 문서상 확인되지는 않는다(정용서의 글 <양평지역 3·1운동과 천도교> 참조).   향토사학자 이복재 선생은 "정경시 지사는 유림"이라고 확언한다. 정경시 선생 유사(遺事)를 보면 이 분은 독특한 삶을 산 분이다. 30대 때는 세 번이나 과거시험을 봤고 50대 때는 보통학교와 의숙(義塾)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65세 때 용두리장터 시위 주도, 67세 때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혐의 등으로 두 번의 옥고를 치른다. 나이가 들어서도 치열한 삶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단월면 향소리로 이사한 것은 1916년이었다. 향소리는 신재원 지사가 살고 있던 덕수리와 인접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궁금한 것은 천도교도냐 아니냐 보다 청운면 용두리 시위와 천도교 중앙과의 연계 여부다. 천도교 전체 차원에서 어떤 결의와 지시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간접적 정황은 많다.   3·1운동 준비 및 실행과정에 많은 천도교도들이 시위를 조직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 그것이다(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5명을 냈던 천도교는 14명의 민족대표가 구속되고 1명은 도중에 사망하는 피해를 입는다. 3·1운동 뒤 천도교는 엄청난 탄압으로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것을 볼 때 용두리장터 시위는 우연히 만나 결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이 틀림없다.   이들 네 지사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피고 등은 천도교 교도로서 동교 교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경성 기타 조선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운동이 발발하고 있음을 들어 알자 피고 신재원, 정경시는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3월 23일 용두리 장날 만세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두 지사의 상고 이유를 읽어보면 이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거사를 일으켰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글이 길어지니 부득이 이쯤에서 줄인다.                   사진1: 3·1운동 당시 용두리 지도.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다.             사진2: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아도총차랑(兒島惣次郞) 조선헌병사령관(朝鮮憲兵隊司令官) 보고서.               사진3: 여물리와 용두리를 잇는 여물교. 아마도 이 위치에 옛 다리가 있었을 것이다.               사진4: 여물교 전경.                  사진5: 용두리 삼거리                             사진6: 단월면 덕수리 점골에 있는 신재원 지사 집터.             사진7: 향소리 교차로 모습. 정경시 선생이 1916년부터 1921년까지 거주한 향소리            사진8: 단월면 부안리 김종학 지사의 옛 집터.               .    

• 화장장, “내 동네는 절대 안돼?”

  화장장, “내 동네는 절대 안돼?” 양평군이 70억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설화장장을 추진한다.                                                                      좋은양평이제두   이에 따라 지난 7월, 지역대표와 전문가등이 참여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설화장시설의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이에 앞서 20여년 전부터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물론, 양평군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화장장 건립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번번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았다.   화장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내 동네는 절대 안돼!”라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이번에 양평군이 추진하는 공설화장시설은 부지면적 3만㎡ 내외로 화장시설(화장로5기, 연면적 3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립후보지 유치신청은 건립후보지 해당지역의 총 세대주 60%이상 찬성지역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발전기금 60억원(연차적지원)과 화장시설부대시설(식당,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 등)의 운영권 부여, 화장시설규모에 맞는 기간근로제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유치지역 해당 읍·면민에 대해서는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화장률은 지난 2014년 79.2%에서 2019년 88.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평군의 화장률도 2014년 77.1%, 2018년 85.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에서 60개소로 5개소 증가하는데 그쳤다.   화장장수수료도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심하게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남시 화장장의 경우, 관내 주민은 5만원, 관외 사람들에게는 20배인 100만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도 비슷한 수준이다.   양평군민들도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원정화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주, 성남, 춘천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   양평군이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시설 등과 같은 혐오시설은 혜택은 전체가 골고루 누리지만, 부담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집중되는 게 혐오시설의 특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을 넘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핌비(PIMBY)현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기왕에 화장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화장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드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20년 해묵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   좋은양평이제두 칼럼 

•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3-(양평읍1) 양평읍(당시 갈산면) 양근리 만세시위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양평장날이었다.하루 전 경성(京城)을 출발해 양평에 온 연희전문학교 서기(書記) 이신규(20세)는 양근리장터 큰 도로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 연설을 시작한다."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틈 타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대략 이러한 요지를 연설을 마친 그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격문(檄文)> 수십 매를 품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격문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독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려 형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촌단(寸斷)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의 깃발을 나부끼며 용기 있게 일어나 독립하자!" 그런 뒤 이신규는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이 제각각 태극기를 꺼내더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용문면 삼성리에 사는 곽영준(21세)이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이신규를 돕는다(이신규와 곽영준은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약속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천도교도인 곽영준은 전날(23일) 청운면 용두리장터 시위를 이끈 신재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에서 태어났다).약 1,000명의 군중은 점차 열광적으로 바뀌어 갔고 이신규와 곽영준이 이끄는 대로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시위가 무르익어 갈 즈음(오후 2시 40분 경) 일본 헌병 스즈키(鈴木)가 나타나 이신규와 곽영준을 체포해서 양평헌병분견소로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다.이에 격앙된 군중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헌병 한 명이 총을 겨눴다. 분견소 안으로 들어갔던 군중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가 크게 공감한 400여 명의 시위대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한창호(23세), 농업인 김경성(32세), 우편소사무원 서상석(19세), 요리점직원 김석봉(20세), 농업인 한봉철(22세. 이 분은 훗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한다), 농업인 이용준(37세) 등이 선두가 되어 양평군청과 갈산면사무소, 양평우편소, 헌병분견소 등을 돌며 계속 시위를 벌인다.군청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밀고들어갔으나 군수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을 알자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갈산면사무소(현 양평읍사무소)로 이동해 면장 김찬제를 밖으로 끌어낸다. 면사무소에는 20~30명이 들어갔다(이들은 면장과 면서기 서병일에게 함께 만세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증인들은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면장 김찬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후 5시 경 의사로 추정되는 박희영의 집에 가서 군수와 면장을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신현은의 집으로 몰려간다. 결국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군수와 면장을 찾아낸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둘을 앞세우고 다시 헌병분견소로 간다(아마도 체포되어 구금된 이신규와 곽영준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군수와 면장을 앞세울 요량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헌병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헌병들은 "고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킨다. 여기서 '고압적'이라는 것은 총검을 사용한 무력 진압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여 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7명이 구속된다(이용준 지사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몰래 귀국해 전북 전주군 삼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당일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친일 경찰 원수연이 양서면 정아무개 씨 포함 2명을 사살했다. 원수연은 친일한 공로로 광주(廣州)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우체국장을 지냈다."(<양평3ㆍ1운동사> 132쪽 참조함).이날 시위는 저녁 늦게서야 끝났다. 한창호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날 만세시위 참가자 수가 들쭉날쭉이다.곽영준 지사 부분에선 약 2,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쳤다 하고 한봉철 지사 부분에선 약 3,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치고 광분했다는 식이다. 어쨌든 이날 시위에는 성미(봉성리 마을), 원당리(현 원덕리), 회현리, 창대리, 오빈리, 도곡리 등 갈산면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한다.3월 24일 양근리 만세시위를 이끈 위 지사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로 미룬다.   사진1. 당시 주요 시위지를 표시한 지도. 현재 위치와 많이 다르다. 헌병분견소 자리에는 양평경찰서가 있고 갈산면사무소 자리에는 양평군청이 있다.위 지도에 나오는 군청 자리는 현재 양평역 인근이고 우편소 자리는 양일고 인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판결문 중에는 우시장 인근에 갈산면사무소가 있다고 나온다.          사진2. 양평물맑은시장 안에 옛 양근리 장터가 있다.            사진3. 현재의 양평장터.           사진4. 옛 양근리장터 옆 큰길. 이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 큰길과 옛 장터를 잇는 길.          사진6. 양평삼거리.      사진7. 이신규, 곽영준 등의 판결문.        사진8.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보고서. 양평군 갈산면 만세시위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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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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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규제라는 가뭄에, 개혁이라는 단비를...”- 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 없이 무산되곤 해왔으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 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    ‘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서울의 팽창 방지 및 도시공해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市를 중심으로 띠모양의 녹지대를 보존하는 안을 건설부에 신청함으로써 1971년 처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郡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된 규제가 우리 郡을 억누르고 있다.   - 원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형태 몇 가지만 규제하는 형태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 놓는 것 -    돌이켜보면 우리 양평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癌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수도권,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그 치료시기를 逸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군 ‘66년 인구가 118,697명이였는데 ’95년에는 70,60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속에 양평군은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군 총 면적 877.08km2(서울시의 1.45배)가 무색하게 종업원 수 5명 내외의 90여개의 소규모 기업이 전부이며, 작년에는 양서면 소재의 유일한 중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과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원주시로 이전하기도 하는 등,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행위제한 규제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조차 불가하고 기업도 신설하기 어려우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양평군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양평을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양평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석곡․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주시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3개 업체, 7,2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동면은 산업단지는 커녕 면(120.4km2) 내에 문방구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시행 전 인구가 1980년 8,630명에서 2016년 4월 4,570명으로 약 47%감소하였고 그 인구 중 3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인 경우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하면 양동면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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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겨울맞이 화목보일러 안전컨설팅

    겨울맞이 화목보일러 안전컨설팅 기고자 - 양평소방서 홍보담당자 최진미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을 적시더니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다.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주택이나 작업장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안정세를 유지하나 농촌지역 서민에게는 겨울철 유류 난방비는 아주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나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나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에 비해 최대 60%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 할 수 있다.그리고 농촌지역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겨울철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그러나 개인주택이나 작업장에서 설치 및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기준 미흡이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식 부족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하다.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가 잘 날리고 타고 남은 찌꺼기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화목보일러 화재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65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180여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일별로는 보일러 가열에 의한 것이 29%로 가장 많으며 화목보일러주변 가연물에 착화24%, 불티의 비화가 15%등으로 화재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화목보일러 설치가 농촌의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한 노인층 인구가 많아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이처럼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목보일러를 구입하였다면 구입한 보일러의 성능과 제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숙지한다.그리고 화목보일러 전용실을 만들고 연료투입구나 연통 주변에는 불티의 비산으로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일러 가동 시 가연물은 충분히 이격하여 관리한다. 특히, 목재와 유류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보일러나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과열 시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추운겨울 저렴한 난방비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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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