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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정상화(正常化)’ 해법이 표류하고 있다.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임금 24% 삭감 및 5년간 동결”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왔다.  ×싼 놈은 따로 있는데 직원들에게 ×을 치우라는 격이다. 군수는 슬쩍 발을 빼면서 “공사 자체 혁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쓰지 않으니 매사가 난마처럼 얽혀 꼼짝을 않는다.   신임사장은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경영 및 인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 즉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사 경영진과 군청 관료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정점에 있던 정치인으로서의 전임군수 등 구(舊)세력이 여전하다. 이 속에서 신임사장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솔직히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도 이 특정한 집단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처럼 양평공사의 정상화(正常化)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 즉 정치 걷어내기가 첫 번째 과제이다.     #양평공사는_누가_왜_만들었나 되돌려 생각해보자. 공사 문제의 핵심인 친환경 유통사업은 양평군이 주도해서 만든 사업이다. 중첩 규제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했고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은 민선2기 민병채 군수 때 시작돼 전임 김선교 군수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전략은 애당초 양평공사에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친환경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을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경상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정책이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니 이게 무슨 장사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은 애초부터 선심성 정책의 폐단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선심성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공사의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양평공사는 영동축협 사기사건, 군납사기사건, 사장 자살사건, 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온갖 사건과 비리의 종합전시장이었다. 이처럼 사건이 연속되는 양평공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낸, 가장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사 직함을 갖고 전횡을 저지른 일이다. 이로써 군수가 속한 특정 정당의 간부, 혹은 측근이 공사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상에서 봤듯이 양평군이 왜 매년 현금, 현물출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양평공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업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평공사_어떻게_해결할_것인가 현 군수는 이것만 알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대단한 정치적 사업을 승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다. 포기하면 공사의 경영은 금방 정상화 될 것이다. 그동안의 부채 206억은 마지막으로 군에서  털어주면 된다. 대신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평공사는 바로 경영정상화 된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포함한 환경시설 관리와 체육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든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거나 손실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사의 성격에 맞는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고 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 친환경 유통사업의 실패는 사기업이 감당해야 할 농산물 유통사업에 공기업이 손을 댔다는 데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농산물 유통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애초부터 실패가 불 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사업이기에 또한 반대의 논리가 성립한다. 현 군수가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을 그대로 계속 껴안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계속된다. 대신에 양평군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겠지만 전임군수가 그러했듯이 협조를 구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시장 진출에 실패했고 고작 학교 납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 설사 열 번을 경영혁신 한들 어떻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는 거기까지다.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삼은 친환경 유통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과는 기대 난망이다. 사실 경영혁신안은 크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건 직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관료세력_배제가_가장_급한_일 서두에서 밝힌 대로 양평공사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가 정치와 거리두기라면,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관료세력을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일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영책임을 묻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오해는 없어야 한다). 어쨌든 이 일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현 군수와 공사 사장이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훈수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잘 해나가면서 경영혁신, 즉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영혁신을 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다. 경영혁신에 그다지 기여할 바 없다는 말이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다수 공사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올리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도 없는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적자경영을,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를 직원들 임금으로 메꾸라는 방안을 1순위 경영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특정한 집단은 지탄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_혁신할_것인가 앞에서 말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쯤에 이르러 경영혁신을 말해야 옳다. 경영혁신은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양평공사 경영혁신의 성패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공사에는 용문산자연휴양림, 맑은숲캠프, 레포츠시설, 볼링장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수익보다 크다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낫다. 군민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인력은 해고나 정리보다는 재교육 뒤 환경시설관리 분야 업무에 투입하면 된다. 환경시설관리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없는 분야다. 당장은 아니지만 곧 닥칠 과제인 체육 관련 시설물 관리의 경영혁신은 영국의 여러 도시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례를 참고삼으면 될 것 같다. 물론 친환경 유통사업 분야도 혁신을 통한 수익 향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였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공사 혁신의 또 다른 기준은 공적인 사업은 공기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강한 사업은 사기업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잣대는 언제든 준비해 둬야 된다. 끝으로 친환경 유통사업을 분리해 경영하는 방안을 경영혁신안에 넣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유통사업은 환경시설 관리 분야의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사즉생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우선 직원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컨설팅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영혁신 방안들과 더불어 이 분리방안 등의 득실을 계산해서 혁신안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군수의_역할이 중요하다 은혜재단사태 때도 그랬듯이 군수의 침묵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만든다. 전가의 보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권한은 군수 손에 있지 다른 누구의 손에 있지 않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생략한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원칙적인 입장 천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군수가 방향과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면 누가 어기겠는가. 작금의 사태는 조직진단을 기다리자, 경영혁신안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와 공사 사장이 할 일이라는 식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매번 기다려보자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이렇게 되면 그 특정한 세력과 군수가 한 편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지역의 제반 단체들은 양평공사노동조합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공사 경영진, 노동조합, 양평군, 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군수가 나서지 않고 군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수순부터가 맞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시민사회가 부득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시민사회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매번 왜 시민사회 쪽으로 돌리냐는 볼멘소리를 듣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군민들은 군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글쓴이 신순봉  위 칼럼은 오양평뉴스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개인이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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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고? 공자(孔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다워야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하고 군민은 군민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2018년 양평군은 양평군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으며 해남출신의 무명인사가 도의원에 선출되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이루어졌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지나친 쏠림에 대한 견제로 다름을 선택하였다. 양평군민은 정동균 군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원하고 있고 기존 보수세력과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3년5개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지 않은 군민도 있겠지만 양평군의 군수는 정동균군수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눈높이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불어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나를 좋아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경계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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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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