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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평뉴스 대표 한우진 추석 인사말
오!양평뉴스 대표 한우진 추석 인사말 우리 조상님들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로 모두가 행복한 시기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농협은행 양평군지부,양평군새마을회,양평군사회복지협의회,양평군생활개선회,대한적십자사 양평군봉사회,양평군자원봉사센터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에게 봉사하고 물품 후원하는 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풀뿌리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적 여론 형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하는 ‘오!양평뉴스’도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소망하신 일들 환한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성취하시길 기원하며, 모든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가위처럼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건강하십시요! 오!양평뉴스 대표 한우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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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이다.
조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깨우려는 것이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듣고 있으면서 못 들은 척하는 사람과는 대화할 수 없다. 자는 척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두렵더라도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현실을 봐야 한다. 양평군을 이끌어 왔고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깨어나라고. 양평군 범대위 구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다, 지역 언론이 범대위 조직을 흔드는 것은 고속도로 재개에 도움이 안되니 가능 하면 믿고 기다려 달라지만 출범한 지 1달이 되는 시점에서 범대위는 기본적인 역할 만 수행하고 있다. 맞건 틀리건 민주당은 천막 농성을 단식 투쟁 외치면서 도덕적이든 불법적이든 고속도로 재개를 외치면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녹취해서 중앙에 알리는데 반해 보수와 범대위는 절실함이 없다. 양평 출신으로 언론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소리를 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 내 소리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양평범대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고 귀에 대고 절규하는 것이다. 양평군민들이여 자는 척하지 말고 깨어나라고.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보수란 무엇일까? 어학적개념으로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 하려는 것 또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 도는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 보수주의는 사람들이 한 세대, 혹은 열 몇 세대 정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그리고 그 원칙은 종종 쓰라린 고통이나 희생 혹은 슬픔을 겪으며 얻은 자산이다 ”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 양평군을 경기도내의 경상북도라서 허수아비라도 빨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다. 양평군이 군사 제한 지역이다 보니 보수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양평보수의 보수들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양평군민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소통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양평군민은 보수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다. 하는 만큼 받는 것이다. 선거 때만 반짝하지 말고 군민이 원할 때 보수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군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군민도 보수를 외면할 수 있다. 미국 전 대통령 레이건은 “보수는 소중한 원칙들이 경험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으로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고 했다. 곱씹어 생각해야 한다. 범대위도 인적쇄신을 이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어떤 안이 군민의 미래에 좋은 지에 대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언론을 쫒아내지 말고 함께 해야하는 동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범대위를 비롯 한 제 정당과 시민단체는 자신들만 보지 말고 양평군민을 보고 한자리에 모여서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군민이 원하는 안을 제시하면 따르겠다고 도연명은 ‘귀거래사(歸去來辭)에서 ‘지나 간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悟已往之不諫 오이왕지불련) 다가올 미래는 고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知來者之可追지래자지가추) “고 했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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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 초선의원으로 불법 건축을 하고 산다는 것...
양평군에서 초선의원으로 불법 건축을 하고 산다는 것... 중용(中庸)에 학문을 즐기는 것은 지혜에 가까워지는 것이며‘(好學近乎知 호학근호지), 힘써 행하는 것은 인(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力行近乎仁 역행근호인). 또 수치를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까워지는 것 (知恥近乎勇 지치근호용)’이라고 했다. 염치가 있어야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있어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맹자도 염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염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人不可以無恥)”며 “염치를 몰랐다가 아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곧 몰염치에서 벗어나는 것(無恥之恥, 無恥矣)”이라고 했다. 廉(렴)의 이 글자는 깨끗함, 올바름의 새김을 얻는다. 청렴(淸廉)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다. 물이 맑을 때의 淸(청)과 병렬해 깨끗하고 바른 사람의 성정 등을 일컫는다. 다음의 恥(치)는 귀(耳)와 마음(心)으로 이뤄진 글자다. 제 잘못을 남에게서 듣고 마음으로 감응해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니 ‘부끄러움’이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廉恥(염치)는 바른 행위와 몸가짐,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知恥(지치)라는 두 상태를 한데 묶어 일컫는 말이다. 그 염치가 없으면 파렴치(破廉恥)라 하고 법을 어겼으면 파렴치범(破廉恥犯)이 된다. 몰염치(沒廉恥)라고 해도 같은 뜻이다. 염치불고(廉恥不顧)는 남에게 실례해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께 정치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이에 경공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이 아들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제경공문정어공자, 공자대왈: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공왈: "선재! 신여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수유속, 오득이식저?") 2022년 7월 여현정군의원 본회의장 자유 발언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의원 여현정입니다.중략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적 책임은 일반인보다 훨씬 무거워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지난 2019년 2월 열린 양평군의회 본회의에서 ‘박00 의원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자 당시 자유한국당 군의원이던 이혜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어제 열린 윤리특위에서 000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의 선택적 도덕성과 선택적 정의에 분노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적 범죄행위입니다. 게다가 000의원의 경우는 그 사실을 숨기고 당선이 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고 대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양정을 요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리특위의 제명안 부결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어긋나는 무딘 감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제9대 양평군의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결국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양평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것입니다.지역사회와 군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양평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민선8기와 9대의회에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겠습니까?‘부정과 비리를 용인하지 말고 적폐를 청산하라! 그리고 편 가르기, 밥그릇 싸움으로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대의하라. 의회를 개혁하고 나아가서는 정치를 개혁하라’이것이 주권자인 군민들의 명령입니다.중략그렇습니다. ‘민의가 법 위에 있고 국민의 분노가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하는 사회’ 우리 대에 반드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군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권력이 아니라 주민이 주신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바꿔내고 싶은 한 초선 의원의 설레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고맙습니다. 이곳 양평에서 민주당 초선의원으로 사는것… 혹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견디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딸린 조그만 창고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인지를 했건 하지 못했건 공인으로서 불법사항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제보민원이 접수된 것을 알고, 담당부서에 자세히 확인하였으니,절차를 지켜 원칙대로 행정조치에 따를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입니다. 지난 행감에서 도로문제, 보조금 문제, 언론사 홍보비 문제 등을 지적한 저와, 양평fc문제, 공무원 청렴도 문제 등을 지적한 최의원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집과 가족까지 타겟 조사하였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기사를 쓴 몇몇 언론?의 순수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히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이유는 궂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출직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발목을 잡아 왔던 겁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위축되고 발목이 잡히거나,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입 닫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몇 번이고 고쳐 나갈 것입니다. 이번일과 관련해서도 저는 4~5평 가량 미처 신고하지 못하고 증축한 창고에 대해 곧바로 철거를 진행 할 것이고 그밖에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모두 치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더 엄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매섭고 철저하게 예산낭비와 부당한 행정을 잡아낼 것이고, 여전히 비리와 특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호도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군민들이 믿어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꺾이지 않고 뚜벅뚜벅 제 길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여현정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염치가 없으면 파렴치(破廉恥)라고 적는다. 법까지 어겼으면 파렴치범(破廉恥犯)이다. 몰염치(沒廉恥)라고 해도 같은 맥락이다. 염치불고(廉恥不顧)는 타인에게 실례해야 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얕은 지식과 도덕성으로 군민을 팔아 먹지 말아야 한다. 의원의 말은 속기록에 남고 공인의 글은 기록에 남는다. 공인은 대중 앞에 가능하면 떳떳해야 하고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의회가 되기 바란다! 언론을 불신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말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 투사도 아니고 마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항쟁하다 억울하게 가막소로 가는 듯한 쇼는 걷어치우기 바란다.'기사를 쓴 몇몇 언론?의 순수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히 이런 악의적인 기사를 쓰는 이유' 여의원은 자신이 말했듯이 언론' 악의적인기사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면 된다. 군민에게 사과하고 군민의 처분을 기다리면 된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 군민은 양평군의회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지난 속기록에 당신이 한 말을 양평군민은 알고 있다!” 라는 것을 ... 오!양평뉴스 한우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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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3-(양평읍1) 양평읍(당시 갈산면) 양근리 만세시위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양평장날이었다.하루 전 경성(京城)을 출발해 양평에 온 연희전문학교 서기(書記) 이신규(20세)는 양근리장터 큰 도로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 연설을 시작한다."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틈 타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대략 이러한 요지를 연설을 마친 그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격문(檄文)> 수십 매를 품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격문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독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려 형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촌단(寸斷)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의 깃발을 나부끼며 용기 있게 일어나 독립하자!" 그런 뒤 이신규는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이 제각각 태극기를 꺼내더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용문면 삼성리에 사는 곽영준(21세)이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이신규를 돕는다(이신규와 곽영준은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약속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천도교도인 곽영준은 전날(23일) 청운면 용두리장터 시위를 이끈 신재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에서 태어났다).약 1,000명의 군중은 점차 열광적으로 바뀌어 갔고 이신규와 곽영준이 이끄는 대로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시위가 무르익어 갈 즈음(오후 2시 40분 경) 일본 헌병 스즈키(鈴木)가 나타나 이신규와 곽영준을 체포해서 양평헌병분견소로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다.이에 격앙된 군중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헌병 한 명이 총을 겨눴다. 분견소 안으로 들어갔던 군중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가 크게 공감한 400여 명의 시위대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한창호(23세), 농업인 김경성(32세), 우편소사무원 서상석(19세), 요리점직원 김석봉(20세), 농업인 한봉철(22세. 이 분은 훗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한다), 농업인 이용준(37세) 등이 선두가 되어 양평군청과 갈산면사무소, 양평우편소, 헌병분견소 등을 돌며 계속 시위를 벌인다.군청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밀고들어갔으나 군수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을 알자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갈산면사무소(현 양평읍사무소)로 이동해 면장 김찬제를 밖으로 끌어낸다. 면사무소에는 20~30명이 들어갔다(이들은 면장과 면서기 서병일에게 함께 만세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증인들은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면장 김찬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후 5시 경 의사로 추정되는 박희영의 집에 가서 군수와 면장을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신현은의 집으로 몰려간다. 결국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군수와 면장을 찾아낸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둘을 앞세우고 다시 헌병분견소로 간다(아마도 체포되어 구금된 이신규와 곽영준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군수와 면장을 앞세울 요량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헌병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헌병들은 "고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킨다. 여기서 '고압적'이라는 것은 총검을 사용한 무력 진압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여 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7명이 구속된다(이용준 지사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몰래 귀국해 전북 전주군 삼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당일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친일 경찰 원수연이 양서면 정아무개 씨 포함 2명을 사살했다. 원수연은 친일한 공로로 광주(廣州)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우체국장을 지냈다."(<양평3ㆍ1운동사> 132쪽 참조함).이날 시위는 저녁 늦게서야 끝났다. 한창호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날 만세시위 참가자 수가 들쭉날쭉이다.곽영준 지사 부분에선 약 2,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쳤다 하고 한봉철 지사 부분에선 약 3,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치고 광분했다는 식이다. 어쨌든 이날 시위에는 성미(봉성리 마을), 원당리(현 원덕리), 회현리, 창대리, 오빈리, 도곡리 등 갈산면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한다.3월 24일 양근리 만세시위를 이끈 위 지사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로 미룬다. 사진1. 당시 주요 시위지를 표시한 지도. 현재 위치와 많이 다르다. 헌병분견소 자리에는 양평경찰서가 있고 갈산면사무소 자리에는 양평군청이 있다.위 지도에 나오는 군청 자리는 현재 양평역 인근이고 우편소 자리는 양일고 인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판결문 중에는 우시장 인근에 갈산면사무소가 있다고 나온다. 사진2. 양평물맑은시장 안에 옛 양근리 장터가 있다. 사진3. 현재의 양평장터. 사진4. 옛 양근리장터 옆 큰길. 이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 큰길과 옛 장터를 잇는 길. 사진6. 양평삼거리. 사진7. 이신규, 곽영준 등의 판결문. 사진8.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보고서. 양평군 갈산면 만세시위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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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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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형네 집에 방문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출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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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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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평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수순이 짜고 치는 꼼수라며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평 롯데마트 시행사인 (주)티엘산업에스(이하 롯데)는 최초 판매시설로 신청했던 2층 일부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에 양평군은 변경사항은 군의 고유권한이라며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롯데에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롯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7월 허가를 받았다. 애초 롯데마트 허가에 대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양평군은 허가를 내주면서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롯데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패하자 용도변경이라는 꼼수를 내걸며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롯데 측의 건축허가변경신청 건은 교묘한 데가 있다. 롯데는 영업장 일부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아 일단 건물을 완공하면서 상인들과 상생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롯데는 건축이 3년간 중지되면서 주민안전과 청소년 탈선을 우려해 일단 건축물을 완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하겠다는 면적이 영업장 총 면적의 겨우 4.2%이고, 이 또한 준 판매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이 준공되면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롯데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어, 상인들은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상생협약을 맺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인 양평군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상생협력 전 착공 안해”, 약속 뒤집어…군민 우롱 3년 넘게 건축이 중지된 책임은 전적으로 롯데의 밀어붙이기에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총괄사장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까지 작성하여 양평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리나케 공사를 시작한 롯데가 이제 와서 군민의 안전이니, 청소년 탈선 우려니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부 상인들은 특별허가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굳이 건축허가 방침을 세운 양평군에 대해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 방침의 표면적인 이유가 미관상 이유와 군민의 안전, 청소년 탈선 우려 등으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거대한 집단이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추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년 임기의 상인회장에 무투표 재선된 고건덕 회장이 강성 이사 중 상당수를 교체하자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고 회장이 재선되자 롯데 측은 지속적으로 군에 건축재개 의사를 밝혔고, 고 회장이 직접 인선한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건축재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게는 ‘00가 00와 식사를 함께 했다더라’ ‘00는 00로부터 돈을 받았다더라’라는 등의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 고 회장 측이 지난 1월 상인회장 선거에서 강성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아예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불법을 저질러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상인회에 있다. 이번에 롯데마트 건물의 건축재개 허가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지금이라도 군의 건축허가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억울한 소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은 대형마트와 지역 영세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롯데가 ‘상생협약 후 건축하라’는 특별허가조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세상인들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비뚤어진 심보(?)가 아니겠는가. 만일 건축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롯데마트는 조만간 건물을 완공할 것이고, 입점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참에 100% 완공되면 그 후 일은 너무 뻔하다. 상생협약 과정에서 상인회 대신 롯데가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롯데는 연 총 매출 100조원대의 국내 유통 1위 기업이다. 최근 재벌 2세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이 19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2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평군은 최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롯데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롯데는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 양평지역 영세 상인들은 롯데 측의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이름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건축을 하겠다’며 양평군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자 돌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선택을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김현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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