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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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3-(양평읍1) 양평읍(당시 갈산면) 양근리 만세시위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양평장날이었다.하루 전 경성(京城)을 출발해 양평에 온 연희전문학교 서기(書記) 이신규(20세)는 양근리장터 큰 도로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 연설을 시작한다."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틈 타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대략 이러한 요지를 연설을 마친 그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격문(檄文)> 수십 매를 품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격문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독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려 형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촌단(寸斷)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의 깃발을 나부끼며 용기 있게 일어나 독립하자!" 그런 뒤 이신규는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이 제각각 태극기를 꺼내더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용문면 삼성리에 사는 곽영준(21세)이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이신규를 돕는다(이신규와 곽영준은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약속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천도교도인 곽영준은 전날(23일) 청운면 용두리장터 시위를 이끈 신재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에서 태어났다).약 1,000명의 군중은 점차 열광적으로 바뀌어 갔고 이신규와 곽영준이 이끄는 대로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시위가 무르익어 갈 즈음(오후 2시 40분 경) 일본 헌병 스즈키(鈴木)가 나타나 이신규와 곽영준을 체포해서 양평헌병분견소로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다.이에 격앙된 군중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헌병 한 명이 총을 겨눴다. 분견소 안으로 들어갔던 군중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가 크게 공감한 400여 명의 시위대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한창호(23세), 농업인 김경성(32세), 우편소사무원 서상석(19세), 요리점직원 김석봉(20세), 농업인 한봉철(22세. 이 분은 훗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한다), 농업인 이용준(37세) 등이 선두가 되어 양평군청과 갈산면사무소, 양평우편소, 헌병분견소 등을 돌며 계속 시위를 벌인다.군청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밀고들어갔으나 군수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을 알자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갈산면사무소(현 양평읍사무소)로 이동해 면장 김찬제를 밖으로 끌어낸다. 면사무소에는 20~30명이 들어갔다(이들은 면장과 면서기 서병일에게 함께 만세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증인들은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면장 김찬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후 5시 경 의사로 추정되는 박희영의 집에 가서 군수와 면장을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신현은의 집으로 몰려간다. 결국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군수와 면장을 찾아낸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둘을 앞세우고 다시 헌병분견소로 간다(아마도 체포되어 구금된 이신규와 곽영준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군수와 면장을 앞세울 요량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헌병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헌병들은 "고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킨다. 여기서 '고압적'이라는 것은 총검을 사용한 무력 진압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여 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7명이 구속된다(이용준 지사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몰래 귀국해 전북 전주군 삼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당일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친일 경찰 원수연이 양서면 정아무개 씨 포함 2명을 사살했다. 원수연은 친일한 공로로 광주(廣州)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우체국장을 지냈다."(<양평3ㆍ1운동사> 132쪽 참조함).이날 시위는 저녁 늦게서야 끝났다. 한창호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날 만세시위 참가자 수가 들쭉날쭉이다.곽영준 지사 부분에선 약 2,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쳤다 하고 한봉철 지사 부분에선 약 3,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치고 광분했다는 식이다. 어쨌든 이날 시위에는 성미(봉성리 마을), 원당리(현 원덕리), 회현리, 창대리, 오빈리, 도곡리 등 갈산면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한다.3월 24일 양근리 만세시위를 이끈 위 지사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로 미룬다.   사진1. 당시 주요 시위지를 표시한 지도. 현재 위치와 많이 다르다. 헌병분견소 자리에는 양평경찰서가 있고 갈산면사무소 자리에는 양평군청이 있다.위 지도에 나오는 군청 자리는 현재 양평역 인근이고 우편소 자리는 양일고 인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판결문 중에는 우시장 인근에 갈산면사무소가 있다고 나온다.          사진2. 양평물맑은시장 안에 옛 양근리 장터가 있다.            사진3. 현재의 양평장터.           사진4. 옛 양근리장터 옆 큰길. 이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 큰길과 옛 장터를 잇는 길.          사진6. 양평삼거리.      사진7. 이신규, 곽영준 등의 판결문.        사진8.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보고서. 양평군 갈산면 만세시위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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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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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군민 여론 1위 “중첩규제”...해답은?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김덕수이사장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 오피니언
    2021-07-19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
    “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덕수기고문)     양평군은 민선6기의 “양평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7기 공약을 융합한 “미래비전 7TH 양평”을 수립했다.이 계획을 바탕으로‘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양평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All Life 평생양평”을 위해~ 양평군은 군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평군의 대표 이미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첫째 맑은물, 둘째 청정양평, 셋째 친환경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군민은 양평에서 ‘자연’을 먼저 떠올린 것이다. 한마디로 ‘천혜(天惠)의 자연환경’을 양평의 대표로 이미지로 선택한 것이다. 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우리 양평군은 포스트 코로나 19시대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혁신의 양평군으로 재 탄생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는 어떻게?살기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계획의 실천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과 활용, 보존으로 양평군 발전에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안전한’ 양평군은?위험한 자연재해로부터 확실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개선과 유능한 의료진, 첨단의료시설을 갖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확충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안심 거리조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이 보장된 양평군이 되어야 한다.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권리이다.   셋째, 강력한 경제 혁신은?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한다. 특히,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지역 기득권들의 폐쇄적인 그들만의 카르텔을 없애지 않고서는 공정한 경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의 가치는 건강한 경쟁으로부터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포용적 경제’를 만든다. 포용적 경제는 기업이 “이윤과 주주가치만이 전부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비즈니스를 말 한다.” 또한, 앞으로 양평군의 농업은 경제적 기능 보다는 복지적 기능으로써 지역의 농업자원과 자연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행정지원 정책이 개선되야 한다. 양평군 농업의 현실은 재배 인력의 부재로 점점 농업 종사자들의 수가 줄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친환경농사나, 시설농업으로 양 보다 품질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소비증진’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유통은 재배 수량이 부족하기에 가격이나 공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총론보다는 강론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미래“인재육성”은?선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양평군의 미래동력이 될 ‘미래인재개발’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STEAM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신설, 미래인재육성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미국과학재단(NSF)에서는 제시한 스템(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 (Arts), 수학(Mathematics)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인 STEM에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Arts)을 추가하여 만든 선진교육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 몇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사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공정의 기회가 없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없애야 한다. ‘공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원은 교육에서부터 나온다. 공정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을 우리 자녀에게 제공하는 공정 교육 1번지로 양평군이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양평군은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 예술, 레져의 보편화로 누구나 여가 생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공연과 양평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군민 레져와 체육시설은 개선하고 확충하여 건강한 도시로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양평군에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경제”는 “군민의 일자리”이다!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다양한 삶의 콘텐츠는 여행과 관광으로써의 또 다른 ‘지역경제발전’의 연결 고리이다. 가장 이상적 경제구조는 내가 좋아해서 즐기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 도움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며 군민들의 여가에 좋은 환경 자원이, 여행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치 이상의 것이 된다. 양평군의 모든 산수는 우리의 터전이며 삶이기에 나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며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개인이나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관광·레져 산업은, 영리목적 사업 이상으로 지역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행정기관부터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곳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인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  공공관리지역이나 영리목적 사업장이나 똑같은 양평군의 ‘자연환경자원’ 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지원의 차등이 아니라 성과의 차등이 맞다. 공정하게 지원하고 결과로써 평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양평군에 만년 한 행정지원단체의 무능력한 조직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곱째, 양평군의 “기후위기 극복은” 산림자원에 있다.양평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은 산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적의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산림 보호로써 유지하고 있었다면 향후, ‘산림을 활용’할 때 경제적 효과의 수혜는 크게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와 기후위기의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에서 양평군은 가장 성공적 위기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찾아올 것이다. 끝으로 양평군수와 공직자들은 군민을 두려워하고 군민의 생각을 존중하며 행동할 때,  위에 언급한 양평군의 모든 현안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본다.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앞으로 지면을 통해서 양평군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룰 것이며 군민의 입장에서 양평군의 각 분야별 문제들이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양평군민 모두 총력을 다하여 명실공히 ‘All Life 평생양평’을 만들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 이상의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양평경제연구소 이사장 김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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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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