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엎지른 물은 돌이켜 담을 수 없다” 발행인 한우진

  “한 번 엎지른 물은 돌이켜 담을 수 없다” 고사성어인 복수불반(覆水不返)은 “한 번 엎지른 물은 돌이켜 담을 수 없다”는 말로 일단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주나라 강태공 여상은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책에 파묻혀 살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그의 아내는 친정으로 달아났다. 시간이 흘러 여상이 부귀공명을 이루게 되자 아내는 여상을 찾아와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떠났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자 여상은 그릇의 물을 마당에 쏟았지만 전처는 쏟아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다. 여상은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소. 한 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소”라고 말했다.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히 판단하라는 뜻이다. 네이버 백과에 ’이장‘하고 검색하면 ‘행정 구역의 단위인 ‘이’(里)를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검색 된다. 마을 리더인 이장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를 말한다.   주민 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마을 이장의 역할과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마을 이장은 기초적인 행정 보조, 재난·재해시 업무지원, 봉사활동,그리고 주민 불편사항을 모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중심축으로 마을 발전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봉사자로서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책임지는 이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책임감도 뒤 따른다 그런 이유로 속칭 11급 공무원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도 붙는다.    이장의 월급은 월 30만 수당은 한 달에 4만 원 추석과 음력설에 각각 30만 원 보너스가 지급 된다 .1년으로 따지면 총 금액이 4,680,000원이다. 2022년 기준 이등병 월급 520,000보다 일년 6,240,000으로훨씬 적다. 이장의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처벌 된다.    마을 리더인 이장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를 말한다. 근대 농촌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난 선거에서의 양평군민에게 비쳐진 양평군이장협의회장은  편향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했다.  모 신문의 5월8일 정동균군수 후보 개소식의 기사에 참석한 단체장으로 “ 양평군노인회장과 분회장,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 회장과 4대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임원진, 양평군보훈단체 회장단, A양평군이장협의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양평군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했다.”고 전하고 있다.      A양평군이장협의회장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군수 후보 개소식에 참여 할 수 있지만 일반 언론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각인되는 것은 A양평군이장협의회장이 양평군 전체 이장을 대표해서 개소식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더불어 A양평군이장협의회장이 당시 국민의힘 3명의 후보 개소식에 불참하여 특정한 후보를 지지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해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곳이  마을 이장의 권위다. 아직 까지도 일부에서 이장은 마을 대표로서의 역할보다 권력의 중심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양평군 전체에 274개 행정리가 있고 리별로 이장이 있다.양평군 전체의 촘촘한 조직이라 정치인이라면 선거를 위해 이장들과 긴밀한 협조를 받아 선거에서 이기고 싶고 이장 또한 이를 통해 행정적인 편리함이나 기타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계산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킨다.    선거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상대 후보를 위해 공인의 신분으로 지지 했다면 지지했던 후보자와의 의리와 양평군이장협의회 회원들의 행동 거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자리를 내려 놓는 것이 양평군이장 회원들,지지한 정치인들과  자신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한 손으로 작은 사탕을 꼭 쥐고 있으면 다른 큰 것을 잡을 수 없다. 큰 것을 가지고자 하려면 내 손의 사탕을 내려 놓고 빈 손이 되어야 다른 큰 것을 취할 수 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중략모든 일에는 흥망성쇠가 있다. 전성기가 완전히 지나기 전에 스스로가 물러날 시기를 잘 정하여 물러나면 '박수칠 때 떠났다'는 평가를 받지만, 판단 착오로 그 시기를 놓치고 몰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박수칠 때 떠나지 그랬냐'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될 것인가?아니면 '박수칠 때 떠나지 그랬냐'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공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개인의 입장에서 지지할 수 있지만 상식의 선을 넘으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양평군에서 젊은 지도자가 되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내가 죽어야 조직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버려야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복수불반(覆水不返)은 “한 번 엎지른 물은 돌이켜 담을 수 없다”는 말로 일단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다. 발행인 한우진  

•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

  양평공사 부채 350억 군민의 혈세로 상환“무능, 무지. 무책임, 고소, 고발로 얼룩져버린 양평공사”                                                                          김덕수이사장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군민에게 책임전가”  양평공사는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조성·관리,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에 달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게 됐다"며 탓을 돌리고 있다. 이여서 “그동안의 양평공사의 부채를 양평군에서 상환하게 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며 한심한 얘기다. 무엇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지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들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구를 위한 양평군이고 누구를 위한 양평공사인가?”   공사와 공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공통사항은 국가가 최대의 주를 보유하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다. 차이점은 공사는 공공성과 이익창출 두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 공익적 경제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자본에 따라 정부투자기관(50%이상), 정부출자기관(50%이하)로 나뉘지며 전자에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이며 후자는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기술공사 등이 있다.  공단은 국가행정기관이 하는 사업 중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법인화된 행정기관)를 하며 이익보다 공익적 행정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비대를 막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뻔하다. 군의 입장에서는 능력의 한계를 표출한 것이고 공사 관계자들은 수익사업 안 하고 관리만 하고 돈만 받고 싶은 것이다. 수익사업 하기에는 능력이 없고 그냥 관리만 하면서 월급 받는 정년이 보장된 요즘 말로 개꿀인 것이다. 그동안의 누적된 빚(350억원 중 150억은 작년에 이미 상환 함)은 군민의 세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공단으로 전환해서 그 직원 그대로 그 사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에 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는지 묻고 싶다.  부패는 부패를 낳는다.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군수의 임기가 다 되어가는 4년 차에 고작 공사에서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무능경영자의 부실경영.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의 자질도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남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사유를 양평군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낙하산 인사가 왠 말인가?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사업체인 양평공사 사장으로 취임시키고 끊임없는 지역 불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군의원을 고소하고, 사장의 무능함과 사건화된  문제에 대해 양평군의회에서 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의결해서 군수에게 보냈는데 아직도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의원을 고소하는 촌극을 일삼는 사장을 두둔하고 인사 조치를 안 하고 있는 무능 행정은 군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양평군과 공사 사장이 유능 했으면 지금의 이모양 이꼴이 되었겠는가?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정이고 양평공사인가?   둘째, 모두 갈아치우자!   양평공사 나름대로 ‘경영혁신’이라는 공모전까지 기획했다면 공단 전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주어진 환경에서의 ‘혁신’이 맞는 것이지 새로 이사 간 집에서 무슨 혁신을 한다는 것 인가? 그리고 양평공사의 “경영혁신”은 지금의 비(非)전문경영진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지금의 양평공사를 낳은 장본인들 모두 윗선들이다. 말단 직원들은 일만 한 죄이다. 윗선은 부서장 위부터가 윗선들이다. 소신(所信) 것 일하면 안 되는 회사분위기가 지금의 사단(事端)을 초래했다. 그런 점에서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닮은 점이 많다. 첫째 사업(군정)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둘째 유능한 직원을 활용 못하고(인사관리), 셋째 리더쉽의 부재이다. 지금부터라도 양심선언 좀 하자. 양평공사가 정상인가?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남에게 전가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은 빚대로 군민의 세금으로 탕감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치에 옳다고 생각하는가!    13년이라는 세월 속 우여곡절 끝에 양평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온다. 다행이다. 양평공사는 누구의 것도 아닌 군민의 것이다. 설립비용이 군민의 세금으로 설립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너희 월급(세금)은 우리가 준다.”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들도 세금 내고 있으니 자기도 군민이라고 한다. 틀리지 않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니 조금은 온도 차이가 있다.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공무원은 군민을 대신해서 양평군의 군정을 위탁받은 자들이다. 이 점은 명심해두자 예산을 즉,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갑’은 아니다. 군정 예산의 출처는 분명 군민의 세금이다. 간혹 망각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군수도 선출직으써 군민을 대표해 임기 동안 군정을 위탁받은 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평공사 임·직원 모두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정관에도 있는 내용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말단 직원이라도 직언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갖자. 몇 년 동안의 누적적자임에도 퇴직금과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양평공사는 존속”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양평공사는 회생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재 양평은 5,000세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도시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수익으로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공단 전환이라는 정책 카드는 일을 안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농산물유통사업분야를 양평농협으로 이관된 지금의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공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은 유통 분야의 30명 고용 승계와 부채 청산인데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특화사업으로 전환 시키면 30명 고용승계도 되고 수익사업을 통해 부채도 청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양동면의 공단시설, 물류단지도 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역의 아파트 건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진 무능한 공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새롭게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인재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외부에서 영입해야 공사가 새롭게 태어난다.     구구절절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말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입사 때 일을 기억하자. 정말 진심으로 양심에 호소하고 바른길을 찾기 위해 함께 하자. 이제 그동안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자.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각자 잘 알고 있다. 내려 놓으면 편해진다. 현명한 판단이 기다려지는 나날이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인디언의 기우제”도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All Life 평생양평”<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 고노무현대통령,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공자(孔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임금은 임금처럼, 신하는 신하 처럼,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답게 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군민은 군민답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양평군은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보수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군민은 개혁과 다름을 선택했다.     군민이 바라는 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다.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했다! 이번 사무관승진인사에서 지나치게 뜸을 들여 많은 사람의 진을 뺐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코드인사도 좋고 발탁인사도 좋지만 인사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3년간 군수비서실장 출신이 4명 전부 사무관에 진급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 1년6개월 비서실에 근무하면 사무관 승진은 당연시 되고 비서실장은 사무관 승진의 0순위라는 등식이 성립 됐다. 총무팀장이나 기획팀장보다 1순위 인것이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4배수 내에서 누구를 선택하든 군수의 의지다. 정군수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에 대해 부언할 수 없지만 충언할 수는 있다.  임명권자는 지도자로서 군민이나 공직자들에게 승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처럼 정동균군수 인사도 정동균 군수의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이번 인사는 89년에서 93년 임명돤 직원으로 연공서열과 발탁으로 인사를 한것 처럼 비추어지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군수가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켰다는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정학교의 누가 누구의 인맥으로 승진 되었다는 복도 통신이 아닌 양평군이공식적으로 승진 이유를 명확히 밝히면 승진한 사람이나 승진에서 배제 된 사람이나 이해할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으면 조직과 자신을 위해 전력 투구한 승진에 배제된 공직자에게는 쓰라림과 패배했다는 자괴감을 안겨주는 간접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인사는 예측이다! 군수의 군정 철학에 따라 어떻게 하면 승진 될 수 있다는 공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하였듯 정군수 역시 수평적네트워크을 가동해서 바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정동균군수 인사가 아닌 최순실 인사라는 말도 한다.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뚜렷한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 바란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한다고 했다.. 3년 전이나 현재나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했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 높이에 맞추는 눈 높이의 바른정치(正治)를 하기 바란다.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는 상대가 있다.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정동균군수가 초심의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다음을 기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기 바란다. 끝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3-(양평읍1) 양평읍(당시 갈산면) 양근리 만세시위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양평장날이었다.하루 전 경성(京城)을 출발해 양평에 온 연희전문학교 서기(書記) 이신규(20세)는 양근리장터 큰 도로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 연설을 시작한다."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틈 타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대략 이러한 요지를 연설을 마친 그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격문(檄文)> 수십 매를 품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격문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독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려 형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촌단(寸斷)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의 깃발을 나부끼며 용기 있게 일어나 독립하자!" 그런 뒤 이신규는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이 제각각 태극기를 꺼내더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용문면 삼성리에 사는 곽영준(21세)이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이신규를 돕는다(이신규와 곽영준은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약속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천도교도인 곽영준은 전날(23일) 청운면 용두리장터 시위를 이끈 신재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에서 태어났다).약 1,000명의 군중은 점차 열광적으로 바뀌어 갔고 이신규와 곽영준이 이끄는 대로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시위가 무르익어 갈 즈음(오후 2시 40분 경) 일본 헌병 스즈키(鈴木)가 나타나 이신규와 곽영준을 체포해서 양평헌병분견소로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다.이에 격앙된 군중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헌병 한 명이 총을 겨눴다. 분견소 안으로 들어갔던 군중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가 크게 공감한 400여 명의 시위대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한창호(23세), 농업인 김경성(32세), 우편소사무원 서상석(19세), 요리점직원 김석봉(20세), 농업인 한봉철(22세. 이 분은 훗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한다), 농업인 이용준(37세) 등이 선두가 되어 양평군청과 갈산면사무소, 양평우편소, 헌병분견소 등을 돌며 계속 시위를 벌인다.군청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밀고들어갔으나 군수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을 알자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갈산면사무소(현 양평읍사무소)로 이동해 면장 김찬제를 밖으로 끌어낸다. 면사무소에는 20~30명이 들어갔다(이들은 면장과 면서기 서병일에게 함께 만세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증인들은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면장 김찬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후 5시 경 의사로 추정되는 박희영의 집에 가서 군수와 면장을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신현은의 집으로 몰려간다. 결국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군수와 면장을 찾아낸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둘을 앞세우고 다시 헌병분견소로 간다(아마도 체포되어 구금된 이신규와 곽영준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군수와 면장을 앞세울 요량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헌병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헌병들은 "고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킨다. 여기서 '고압적'이라는 것은 총검을 사용한 무력 진압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여 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7명이 구속된다(이용준 지사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몰래 귀국해 전북 전주군 삼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당일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친일 경찰 원수연이 양서면 정아무개 씨 포함 2명을 사살했다. 원수연은 친일한 공로로 광주(廣州)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우체국장을 지냈다."(<양평3ㆍ1운동사> 132쪽 참조함).이날 시위는 저녁 늦게서야 끝났다. 한창호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날 만세시위 참가자 수가 들쭉날쭉이다.곽영준 지사 부분에선 약 2,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쳤다 하고 한봉철 지사 부분에선 약 3,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치고 광분했다는 식이다. 어쨌든 이날 시위에는 성미(봉성리 마을), 원당리(현 원덕리), 회현리, 창대리, 오빈리, 도곡리 등 갈산면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한다.3월 24일 양근리 만세시위를 이끈 위 지사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로 미룬다.   사진1. 당시 주요 시위지를 표시한 지도. 현재 위치와 많이 다르다. 헌병분견소 자리에는 양평경찰서가 있고 갈산면사무소 자리에는 양평군청이 있다.위 지도에 나오는 군청 자리는 현재 양평역 인근이고 우편소 자리는 양일고 인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판결문 중에는 우시장 인근에 갈산면사무소가 있다고 나온다.          사진2. 양평물맑은시장 안에 옛 양근리 장터가 있다.            사진3. 현재의 양평장터.           사진4. 옛 양근리장터 옆 큰길. 이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 큰길과 옛 장터를 잇는 길.          사진6. 양평삼거리.      사진7. 이신규, 곽영준 등의 판결문.        사진8.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보고서. 양평군 갈산면 만세시위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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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화장장, “내 동네는 절대 안돼?”

  화장장, “내 동네는 절대 안돼?” 양평군이 70억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설화장장을 추진한다.                                                                      좋은양평이제두   이에 따라 지난 7월, 지역대표와 전문가등이 참여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공설화장시설의 최적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이에 앞서 20여년 전부터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물론, 양평군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화장장 건립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번번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았다.   화장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내 동네는 절대 안돼!”라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이번에 양평군이 추진하는 공설화장시설은 부지면적 3만㎡ 내외로 화장시설(화장로5기, 연면적 3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립후보지 유치신청은 건립후보지 해당지역의 총 세대주 60%이상 찬성지역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발전기금 60억원(연차적지원)과 화장시설부대시설(식당, 매점, 장례용품 판매점, 카페 등)의 운영권 부여, 화장시설규모에 맞는 기간근로제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유치지역 해당 읍·면민에 대해서는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화장률은 지난 2014년 79.2%에서 2019년 88.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양평군의 화장률도 2014년 77.1%, 2018년 85.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에서 60개소로 5개소 증가하는데 그쳤다.   화장장수수료도 관내와 관외를 구분해 심하게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남시 화장장의 경우, 관내 주민은 5만원, 관외 사람들에게는 20배인 100만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도 비슷한 수준이다.   양평군민들도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원정화장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주, 성남, 춘천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   양평군이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시설 등과 같은 혐오시설은 혜택은 전체가 골고루 누리지만, 부담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집중되는 게 혐오시설의 특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을 넘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수익성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핌비(PIMBY)현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 기왕에 화장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화장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드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20년 해묵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란다.   좋은양평이제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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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9

• 정동균군수는 양평공사사장 직위해제하라!

  정동균군수는 양평공사사장 직위해제하라! 양평군의회,양평공사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 불가능 직위해제 강력 촉구! 지난 10년간 양평 공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돌출했다. 현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위탁 방향으로, 환경시설 등의 사업은 공단 전환방향으로 각각 조직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 바꾸긴 바꿔야겠는데, 바꿀 것은 안 바꾸고 안 바꿀 것만 바꾸려 드니 장생불사를 어이 꿈꾸랴.”라 했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지녔을 때 없을 때를 잊지 않으며 (安而不忘危 안이 불망위,) 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治而不忘亂 치의 불망 난) 이 때문에 그 몸은 편안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다 (是以身安而國家可保也 시이 신안이 국가가 보) 편안할 때라도 위기나 혼란이 닥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지녔을 때 없을 때를 잊지 않으 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다 했다. 정동균 군수는 반환점을 돌아 잔여 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2년이 탐색전이었다면 남은 2년은 본격적인 시작이자 재임을 위해 군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다.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우보천리도 좋고 우보 만리도 좋다.  양평군민 대표 기관인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인 정동균 군수에게 양평군민과 양평군을 위해서는 양평공사사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니 직위해제하라고 양평군집행부에 강하게 촉구 했으나 40일이 지나도록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의(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양평군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양평 공사 측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자료 미제출 및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구두 경고만 했다.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지난 6월 18일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 경영개선책 마련에 대한 전문에서 “양평 공사 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했었다.   양평 공사 박윤희 사장 직위해제 이유에 대해  “첫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양평 공사는 그간 누적된 경영난으로 인해 부채가 현재 203억 원에 이르고 있고 지역개발 기금과 기업 안정자금 등 부채 일부에 대해서는 대금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해 약 7,500여만 원의 불필요한 연체 이자를 발생시키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고, 현재 공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부채의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이에 대해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의 과거 의혹을 청산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분식회계, 보조금 미반납 등 기존부터 계속 되어온 부실경영 문제가 군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한다고 했었다.    둘째 양평공사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친환경유통사업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12억 원의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면서도, 예산안 세부내역과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경영혁신안이나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 세 가지 이유로 양평군 의회는 양평 공사 박윤희 사장에 대해 “ 양평 공사는 조속히 이사회를 소집하여 군에서 요구한 양평 공사 사장의 징계 절차를 이행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 양평 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 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었다.   양평군 의회에서 양평군 집행부에 “양평 공사 사장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 촉구에 대해 양평군은 조속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양평군민의 대표기관인 양평군 의회가 정상적인 경영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양평 공사 사장을 직위해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군민과 군 의회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간은 20년 이상의 보수에서 개혁으로 넘어오는 탐색 기간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나머지 2년은 정동균 군수의 바른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정동균 군수가 임명한 양평 공사 사장이 양평군 의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군민은 양평 공사 개혁을 위해 정동균 군수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의  칼자루를 정동균 군수에게 쥐여주었다.  양평 공사 사장이 군민의 의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직위해제를 촉구했다면 만사 제쳐두고  정동균 군수는 한걸음 물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 양평 공사 사장은 군민에게 개혁적인 모습과 경영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군민 대표 군의회가 불신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걷어내고 남은 2년간 양평군을 위한 양평 공사장을 새로 선임해서 초심을 잃지 않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군자는“다스려질 때 어지러울 때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동균 군수에게는 민심과 군민이 뒤에 있다. 다스려질 때 다스리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2년이란 세월이 짧게 지났지만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은 더더욱 짧다. 아직까지는 정동균군수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  개혁을 실패하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 시킬 수 없다. 순리대로 군민의 마음을 읽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정치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단순한 진리!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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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