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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 양평읍1
    신순봉의 양평역사 탐방 3·1만세운동-3-(양평읍1) 양평읍(당시 갈산면) 양근리 만세시위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이날은 양평장날이었다.하루 전 경성(京城)을 출발해 양평에 온 연희전문학교 서기(書記) 이신규(20세)는 양근리장터 큰 도로에 약 1,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앞으로 다가가 연설을 시작한다."조선 민족은 이 기회를 틈 타 일본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대략 이러한 요지를 연설을 마친 그는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회 명의로 된 <격문(檄文)> 수십 매를 품에서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격문에는 이런 글이 씌여 있었다. "독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의 깃발을 높이 올려 형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촌단(寸斷)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의 깃발을 나부끼며 용기 있게 일어나 독립하자!" 그런 뒤 이신규는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군중이 제각각 태극기를 꺼내더니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했다. 이때 용문면 삼성리에 사는 곽영준(21세)이 군중의 선두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이신규를 돕는다(이신규와 곽영준은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최소한 미리 약속하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천도교도인 곽영준은 전날(23일) 청운면 용두리장터 시위를 이끈 신재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영준은 단월면 부안리에서 태어났다).약 1,000명의 군중은 점차 열광적으로 바뀌어 갔고 이신규와 곽영준이 이끄는 대로 시장 안을 행진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시위가 무르익어 갈 즈음(오후 2시 40분 경) 일본 헌병 스즈키(鈴木)가 나타나 이신규와 곽영준을 체포해서 양평헌병분견소로 끌고가는 사태가 벌어진다.이에 격앙된 군중이 헌병분견소로 몰려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헌병 한 명이 총을 겨눴다. 분견소 안으로 들어갔던 군중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집회에 동참했다가 크게 공감한 400여 명의 시위대는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한창호(23세), 농업인 김경성(32세), 우편소사무원 서상석(19세), 요리점직원 김석봉(20세), 농업인 한봉철(22세. 이 분은 훗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한다), 농업인 이용준(37세) 등이 선두가 되어 양평군청과 갈산면사무소, 양평우편소, 헌병분견소 등을 돌며 계속 시위를 벌인다.군청에는 약 50명의 시위대가 밀고들어갔으나 군수가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것을 알자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갈산면사무소(현 양평읍사무소)로 이동해 면장 김찬제를 밖으로 끌어낸다. 면사무소에는 20~30명이 들어갔다(이들은 면장과 면서기 서병일에게 함께 만세 부를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증인들은 이 과정에서 면사무소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면장 김찬제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후 5시 경 의사로 추정되는 박희영의 집에 가서 군수와 면장을 찾아봤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되돌아 나온다.시위대는 다시 신현은의 집으로 몰려간다. 결국 그곳에서 피신해 있던 군수와 면장을 찾아낸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둘을 앞세우고 다시 헌병분견소로 간다(아마도 체포되어 구금된 이신규와 곽영준을 풀어달라는 요청에 군수와 면장을 앞세울 요량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헌병들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헌병들은 "고압적으로 시위대를 해산"시킨다. 여기서 '고압적'이라는 것은 총검을 사용한 무력 진압을 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여 명이 체포됐으며 그중 7명이 구속된다(이용준 지사는 만주로 피신했다가 몰래 귀국해 전북 전주군 삼례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당일 사망한 사람은 2명이다. "친일 경찰 원수연이 양서면 정아무개 씨 포함 2명을 사살했다. 원수연은 친일한 공로로 광주(廣州)경찰서장을 역임하고 그 동생은 양평우체국장을 지냈다."(<양평3ㆍ1운동사> 132쪽 참조함).이날 시위는 저녁 늦게서야 끝났다. 한창호 지사의 판결문에는 이날 만세시위 참가자 수가 들쭉날쭉이다.곽영준 지사 부분에선 약 2,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쳤다 하고 한봉철 지사 부분에선 약 3,000명의 군중과 만세를 외치고 광분했다는 식이다. 어쨌든 이날 시위에는 성미(봉성리 마을), 원당리(현 원덕리), 회현리, 창대리, 오빈리, 도곡리 등 갈산면 각 마을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했다고 전한다.3월 24일 양근리 만세시위를 이끈 위 지사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다음 회로 미룬다.   사진1. 당시 주요 시위지를 표시한 지도. 현재 위치와 많이 다르다. 헌병분견소 자리에는 양평경찰서가 있고 갈산면사무소 자리에는 양평군청이 있다.위 지도에 나오는 군청 자리는 현재 양평역 인근이고 우편소 자리는 양일고 인근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지도의 정확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판결문 중에는 우시장 인근에 갈산면사무소가 있다고 나온다.          사진2. 양평물맑은시장 안에 옛 양근리 장터가 있다.            사진3. 현재의 양평장터.           사진4. 옛 양근리장터 옆 큰길. 이곳에서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5. 큰길과 옛 장터를 잇는 길.          사진6. 양평삼거리.      사진7. 이신규, 곽영준 등의 판결문.        사진8.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보고서. 양평군 갈산면 만세시위 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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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양평공사 사장 ,이혜원 양평군의원 고소는 군민의 등에 칼을 꽂은 하극상!.민심이 천심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는 4년마다 피를 뿌리지 않는 역성혁명을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민은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당에 과반수의 의원을 몰아주었다. 정동균 군수는 지방자치 30년사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1984년 이 후 국발부를 상대로 군민의 숙원 사업인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한 양평 종합훈련장 갈등 해소 이행 각서(MOA) 체결했다.   이어 민선7기 정동균군수는 지난 4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 769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국회,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한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역대 어느 정치인도 이루지 못한 양평군 대형 군책 사업을 임기 3년의 큰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송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양평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고,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 판단되어 양평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를 촉구했었다. 양평공사사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행해진 의회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  이혜원 의원이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 .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혜원의원을 강제 수색 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혜원의원은 양평군민의 대표인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해진 현장 조사에 대해 피감사 기관의 수장인  공사사장이 양평군민  대표인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양평군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하극상이자  군민에 대한 겁박이다.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 양평군의회 지위에 대해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의결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설명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넷째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항명이다. 양평군 하부기관인  양평공사 사장이  의회의 정당한 행정감사에  대해 고소한 것은  군민의 녹을  받는 공사 사장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는 공사 경영권을 준 군민과 임명권자인 군수에 대한 배신이며 양평군민의 목에 칼을 꽂은 의도적인 하극상이다.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임명한 양평공사사장에 대해 양평군의회가 요구한다면 해임은 못해도 직위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는 가능할 것이다. 누가 맞고 누가 그를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고 누구나 자기의 변이 있는 법이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모든 것의 책임은 군수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이 있고 양평군의원이 있어도 군수가 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끝이다.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 의회가 불편할 수 있고 의회가 그릇 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민대표다. 어떤 이유로 군민의 대표인 양평군의회의 의견안 .'양평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1년간  양평공사 사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안고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동균 군수가 군민에게 직접 답할 차례다.정동균군수가 작은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을까 우려된다! 주먹으로 흥한자 주먹으로 망하고 법 좋아하는자 법으로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법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양평공사 사장은 성남시에서 시의원을 했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의회의 기능를 잘 알것이라 판단한다. 조속히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하기 바란다. 공무원이 감사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다!정동균 군수의 잔여 임기 9개월과 재선을 원한다면  고언을 수용하여 양약이 되었으면 한다.누가 뭐래도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 군수지만! 아래 맹자의 역성혁명과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국시소(國是疏)를 참고했으면 한다. 중국의 성현으로 일컬어지는 맹자는 천(天)을 백성과 동일시하여 천명(天命)이 바뀌는 혁명(革命) 기준을 민심으로 규정하여 민본(民本)의 개념 즉 백성이 가장 귀하니 백성에 의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민본주의 사상으로 임금이 커다란 과실이 있을 때는 간(諫)해야 하나 반복해서 간(諫)해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 임금의 자리를 교체시키는 것이 곧 역위이고 제후가 사직보다도 가벼운 존재인 바 그가 백성을 괴롭히고 사직을 위태롭게 할 때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교체시키는 것이 변치이다. 역위와 변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백성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혁명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국시소(國是疏)」상께 삼가 아룁니다!신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좋은 정치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데도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고, 예지(睿智)를 하늘에서 품부받았는데도 강건(剛乾)함이 부족하여, 위복(威福 상벌)의 권한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政事)의 권력이 모두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옛날 역사에서 “태아(太阿)를 거꾸로 잡고 있다.”라고 하고, “한갓 빈 그릇만 껴안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불행히도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뼛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떨리기만 할 뿐,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완악하고 우둔하면서 염치도 없이, 얻으려 안달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자는 성인(聖人)이 비루한 자라고 말한 자요, 겉으로는 온갖 선행을 하고 속으로는 자기 한 몸만 이롭게 하는 자는 성인이 자색(紫色)이라고 칭하고 말재주 있는 자라고 칭한 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로라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부류인데, 전하께서는 외로이 위에 고립되어 밖의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니,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전하를 위해 장탄식을 하다못해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곧은 자를 기용하고 굽은 자를 버려두면 굽은 자를 곧게 만들 수 있다. (擧直錯諸枉則民服거직조저왕즉민복)라고 하였고,  중략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걱정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걱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신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각 시대마다 현재(賢才)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원래 전하께서 구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살피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찌 인재가 부족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아, 지난날의 현사(賢邪)는 변별하기가 쉽고, 눈앞의 현사는 변별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의 현사를 변별하지 못한다면, 눈앞의 현사를 어떻게 변별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시비는 알기가 쉽고, 눈앞의 시비는 알기가 어려운데, 지난날의 시비를 알지 못한다면, 눈앞의 시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과 눈앞의 일을 변별하는 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없고 저쪽의 일도 이미 모두 드러난 데 반하여, 눈앞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있고 저쪽의 일도 모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과거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려고 했던 그 뜻은 대개 눈앞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현사를 변별하지 못하고 시비가 뒤바뀌게 한다면,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바른 정치를 구하심이 날로 간절한데도 여태 요령을 얻지 못하고,예지(叡智)를 하늘에서 받으셨으나 강건함이 부족하여,상벌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와 권세가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대개 완악하고 둔한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얻으려 안달하고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비루한 자들이고,겉으로는 온통 선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제 한 몸만 이롭게 하려는 자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가짜요, 말만 번지르르한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행세하는 자는 대부분 이 같은 부류입니다.그런데도 전하께서 근심스레 위에서 외롭게 서 계시어,바깥 일을 깜깜히 보지 못하시니,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신은 진실로 전하를 위해 장탄식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통곡하고 싶습니다.”  발행인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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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군민 여론 1위 “중첩규제”...해답은?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 “중첩규제”,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양평경제발전연구소”는 지난주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우리의 해결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양평군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였다. 이어서군민 여론조사결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1위로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를 양평군민 33.7%가 꼽았다.  “중첩규제”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가장 시급한 현안의 주제를 갖고 세부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군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 한다.                                                                        김덕수이사장 첫째, “중첩된 규제”는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된 지역의 중첩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누구 속 시원한 얘기도 없고 어디 물어볼 곳도 없었다.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권을 말해야 한다. 어떤 ‘규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양평군은 군의 전체면적 877.81km2이 모두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있으며, 특별대책지역 69.9%, 수변구역 3.8%, 상수원보호구역 3%, 개발제한구역 2%, 군사시설보호구역 1% 등, “중첩된 규제”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며, 기업의 자유로운 성장과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개발 또한 중첩된 규제로 가로막힌 것이 현실 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이 양평군에는 설립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 교육 인프라가 낙후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그럼 설립이 안되니까 그냥 가만히 규제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심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정원 50인 전문교육 시설을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통하고지 한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이고 2권역으로는 용문면, 청운면(여물, 비룡리), 단월면(향소, 부안, 덕수, 보룡, 봉상, 삼가리), 지평면(송현, 월산, 지평, 망미, 대평, 곡수, 수곡, 옥현리)이다.  2.수변구역으로는 양평읍(오빈, 덕평, 도곡, 회현, 창대리), 강상면(병산, 송학, 교평, 신화, 화양, 세월리), 강하면(운심, 왕창, 전수리), 양서면(신원, 도곡, 대심, 국수, 복포리), 옥천면(옥천, 아신리), 서종면(문호, 수입리), 개군면(하자포, 상자포, 구미, 앙덕, 석장, 부리)이다. 3.상수원보호구역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며, 양평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양평읍(회현, 도곡, 원덕리), 개군면(석장, 공세, 앙덕리)이다. 4.개발제한구역으로 강하면(운심리 일부), 양서면(양수, 용담, 목왕, 부용, 신원, 도곡, 대심, 국수리 일부), 서종면(문호리 일부)이다. 5.자연보전권역으로 양평군전역이며, 6.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양평읍(도곡, 창대, 회현리), 개군면(공세, 불곡, 부리, 내리), 지평면(지평, 송현, 옥현리), 용문면(화전리), 청운면(도원, 신론리), 비행안전구역으로 지평면(송현, 월산리), 용문면(광탄, 금곡리)등이다. 총 6개 항목으로 양평군 전역을 규제하고 있다.   ‘규제’를 왜 하겠는가? 원초적인 의문을 갖게 되면 ‘해결’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개발제한과 자연보호를 하는 것의 ‘물음’을 갖게 되면 ‘활용’이라는 또 다른 해답을 찾게 된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즉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규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하자.   ‘활용’과 ‘완화’를 통해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열정을 다해 변화와 개혁에 총력을 기울려야 양평군에 적용된 “중첩된 규제”의 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탁상공론으로는 무엇도 해결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변구역의 입지금지 규제는 숙박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등 이다. 입지금지 이외의 건축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 다른 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등이 규제내용이다. 그럼 허가 기준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및 종교시설) 등이 가능하다. 이렇듯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규제만을 위한 규제는 없다. 양평군은 규제내용과 허용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군민 편익에 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다수의 평안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보상되어야 한다.    이제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이라 ‘안돼’ 라는 말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체험관광이나, 경제림을 식재, 조경수를 심는 것도 좋은 사업의 일환이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일에도 이젠 지원해야 한다. 양평군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넘어 양평군에 속하는 또 하나의 자연이다. 가가호호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관광자원이면서 자연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양평군정원콘테스트”를 열어 매년 시상하는 것도 매우 좋은 지자체의 사업으로, 시대적 요구사항인 ‘탄소중립’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셋째, 군민 “토지이용계획지원” 전담부서 신설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지원부서를 신설하여, ‘중첩규제’ 내용과 ‘허용범위’를 분석하고 소유 또는 매입하기 위한 토지의 가치를 높여,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높이는데 양평군이 힘써야 한다.   사업실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전문가의 분석이 선행 되어야만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중첩된 규제 지역을 위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개발 영역까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정지원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군면 공세리 인 경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다. 양평군 전역의 자연보호권역 규제를 더해 총 4가지 ‘중첩규제’를 갖고 있는 마을이다. 그럼, 공세리 마을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진단 프로그램 지원하면, 양평군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잔칫 날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규제’ 속에서 ‘허용범위’를 찾아 ‘활용’을 통해 삶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양평군의 토지를 되살려 보자. 산 같은 믿음과 흐르는 강의 사랑으로 대지에 소망을 갖자.   “All Life 평생양평” 양평경제발전연구소 이사장 김덕수
    • 오피니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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