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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임시회 오혜자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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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11 17:30
오혜자 군의원 5분 자유 발언
양평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불분명한 홍보비 소통 없이 무리하게 증액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
11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혜자군의원은 (국민의 힘 비례대표 ) 5분 자유 발언에서 “양평군이 올해 긴축재정을 한다며 보조금 예산과 기존 축제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2회째를 맞은 밀축제 예산은 긴축이란 말이 무색하게 거의 두 배로 늘렸다.신규 행사를 대거 개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인터넷 배너광고료 삭감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듯,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회유와 질책, 협박을 넘어 질 낮은 언론플레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지급 기준도 효과도 불분명한 홍보비를 소통 없이 처리했다”고 주장 했다
.오혜자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12만 9천 양평군민 여러분,
황선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오혜자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 그랬냐 싶게, 손목에 닿는 수돗물의 온도가 선득하게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푸릇푸릇하던 산천초목도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결실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이 계절에,
지난 10개월간 군정 살림을 돌아봄에 마음이 그리 풍요롭지 못합니다.
작년 11월 22일, 군은 “2024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양평군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긴축재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예산을 보면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을 전년도 대비 20%를 감축하고, 축제 등 일부 소모성 예산의 경우는 100% 삭감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긴축을 위해 올해 행사성 경비에서 용문산 산나물 축제와 우리밀 축제, 국경일, 군·읍·면민의 날 등만 남겼다며 24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단월 고로쇠 축제는 취소되고, 올해 21회를 맞아야 할 개군면 산수유 한우축제 역시 십시일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회째를 맞은 밀축제 예산은 긴축이란 말이 무색하게 거의 두 배로 늘렸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에 돌입하기 전엔 없던 각종 신규 행사들을 대거 개최하는 등 긴축 기조와 맞지 않는 모순된 행보를 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약 320억원 중 이번에 삭감한 금액은 3억 7천 2백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군의회와 집행부의 합동 워크숍 비용 2,200만 원과 인터넷 배너 광고료로 본예산 3억 원에 더해서 50%를 증액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준공도 다 끝난 뒤 갑작스레 예정에도 없던 명목으로 불분명하게 청구된 비용 9억 중 2억입니다.
2차 추경 예산의 삭감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신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지급 기준도 효과도 불분명한 홍보비를 소통 없이 무리하게 증액하는 건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군민을 위한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인터넷 배너광고료 삭감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듯, 제대로 된 사실확인 없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회유와 질책, 협박을 넘어 질 낮은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같은 당 의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여야 의원들에 대한 반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무릇 언론은 사실 확인과 공정한 보도가 생명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정적으로 도를 넘는 인신공격까지 자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출 것을 당부드리며, 균형 잡힌 시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론지로 바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재정운영 자립도가 우수한 것인데, 우리 양평군의 2024년 재정자립도는 17%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외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5년 예산 방향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전년 세수 56조 감소에 이어 올해도 30조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0년 이상 확대 또는 동결해오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까지 7% 이상 대폭 삭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은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군에서 외부 자원 즉 국비 및 도비가 줄어들면 우리 양평 주민들은 실생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연될지 모를 우려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군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가장 시급한 상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2023년 집계된 양평군 상수도 보급률은 81.7%이나, 단월, 청운, 지평, 양동면의 보급률은 50%가 넘지 않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아직도 33.6%에 불과하여 경기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양평읍과 용문, 옥천, 양서, 서종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아예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양평 면적이 서울 면적의 1.45배로 넓다보니 경기도와 업체, 군에서 보급해야 하나, 그러려면 업체의 수익률 또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이 예산이 넉넉하다면 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을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만큼이나 추울 거라는 올겨울도 열요금은 다시금 주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코로나만 해결되면 경기도 활성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으나,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제가 또 다른 복병으로 우리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당리당색을 떠나 여·야간 서로 반목하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다름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기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화합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양평 발전과 군민 행복지수 상승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군민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하며, 경제 활성화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수 있는 양평을 향한 여망을 실현하고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계신 줄을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오늘을 일궈내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의 양평에서 내일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양평군도 2025년 예산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우리 양평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밀린 숙제들이 많습니다.
양평을 아름다운 문화 환경 교육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사업, 양강섬과 떠드렁산을 잇는 출렁다리, 거북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열요금을 걱정하는 민생 역시 함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빠듯한 양평 살림에 다가올 겨울나기를 대비하며 마음에 한 줌 온기가 절실해지는 이 계절에, 집행부는 앞으로도 양평 발전을 위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것이 군민 전체를 향해 따뜻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주신 권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양평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금 세차게 일어나, 군민 여러분이 아낌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