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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제성장 저하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경우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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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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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 통계를 인용해 일본 전역에서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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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도시와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800만채로 이의 절반 정도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돼 완전히 방치돼 있다.빈집은 주로 도쿄 등 대도시 인근 지역과 지방도시에서 많이 발견되며, 특히 5년 전께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현 추세라면 향후 50년 내 이들 지역의 빈집 수는 전체 주택의 3분의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폐허로 방치된 빈집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처분을 장려하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철거 비용 문제 등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부동산전문가는 "빈집을 허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대도시 인근 지역과 지방도시에서 빈집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일본에서 빈집이 급증하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었고 현재 젊은 세대도 집을 자산이 아닌 짐으로 여기며 소유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지방도시와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800만채로 이의 절반 정도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돼 완전히 방치돼 있다.빈집은 주로 도쿄 등 대도시 인근 지역과 지방도시에서 많이 발견되며, 특히 5년 전께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현 추세라면 향후 50년 내 이들 지역의 빈집 수는 전체 주택의 3분의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폐허로 방치된 빈집을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는 처분을 장려하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전문가들은 재산권과 철거 비용 문제 등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부동산전문가는 "빈집을 허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와 함께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대도시 인근 지역과 지방도시에서 빈집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즈)일본에서 빈집이 급증하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면서 주택 수요가 줄었고 현재 젊은 세대도 집을 자산이 아닌 짐으로 여기며 소유의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
게다가 지난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를 따라 가는 경향이 있다.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하이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증가율 OECD 국가중 최고인 점을 감안 할 때 조만감 일본의 존철을 밟을 것이라 보여진다. 주택이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7-9% 경제 성장시기에는 주부동산 오르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경제성장 저하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경우를 감안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에서도 오랜 불황과 2005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가 맞물려 8채 중 1채인 800만채가 빈집이라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발표를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 사례로, 2014년 4월 7일자 파이넨셜 뉴스 중에 국내 60세 이상 가구의 부동산평가액(실질가격)이 2006년 2억7000만원에서 6년 후인 2012년 2억원으로 25.9%가 하락했다는 내용을 봐도 보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해 노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함을 알 수 있다.
김종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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