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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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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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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

 

 양평군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조례개정을 진행 해 왔다

 

군청전경.jpg

 이와 관련하여 양평군내 일부 측량설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 되면 지역발전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양평군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규제강화 내용이 없음을 적극 알려왔으며,

또한 개정조례(안)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5도 미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임야의 경우 기준지반고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산지관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자락하단으로 명확히 하고 50m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에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현시점에서도 개발행위 관련자를 중심으로 규제강화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양평군에서는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갈등을 우려하여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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