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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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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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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정상화(正常化)’ 해법이 표류하고 있다.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임금 24% 삭감 및 5년간 동결”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왔다.  ×싼 놈은 따로 있는데 직원들에게 ×을 치우라는 격이다.

군수는 슬쩍 발을 빼면서 “공사 자체 혁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쓰지 않으니 매사가 난마처럼 얽혀 꼼짝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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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사장은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경영 및 인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 즉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사 경영진과 군청 관료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정점에 있던 정치인으로서의 전임군수 등 구(舊)세력이 여전하다. 이 속에서 신임사장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솔직히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도 이 특정한 집단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처럼 양평공사의 정상화(正常化)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 즉 정치 걷어내기가 첫 번째 과제이다.
 
 
#양평공사는_누가_왜_만들었나
되돌려 생각해보자. 공사 문제의 핵심인 친환경 유통사업은 양평군이 주도해서 만든 사업이다. 중첩 규제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했고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은 민선2기 민병채 군수 때 시작돼 전임 김선교 군수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전략은 애당초 양평공사에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친환경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을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경상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정책이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니 이게 무슨 장사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은 애초부터 선심성 정책의 폐단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선심성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공사의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양평공사는 영동축협 사기사건, 군납사기사건, 사장 자살사건, 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온갖 사건과 비리의 종합전시장이었다. 이처럼 사건이 연속되는 양평공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낸, 가장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사 직함을 갖고 전횡을 저지른 일이다. 이로써 군수가 속한 특정 정당의 간부, 혹은 측근이 공사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상에서 봤듯이 양평군이 왜 매년 현금, 현물출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양평공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업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평공사_어떻게_해결할_것인가
현 군수는 이것만 알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대단한 정치적 사업을 승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다. 포기하면 공사의 경영은 금방 정상화 될 것이다.
그동안의 부채 206억은 마지막으로 군에서  털어주면 된다. 대신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평공사는 바로 경영정상화 된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포함한 환경시설 관리와 체육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든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거나 손실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사의 성격에 맞는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고 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
친환경 유통사업의 실패는 사기업이 감당해야 할 농산물 유통사업에 공기업이 손을 댔다는 데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농산물 유통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애초부터 실패가 불 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사업이기에 또한 반대의 논리가 성립한다. 현 군수가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을 그대로 계속 껴안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계속된다. 대신에 양평군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겠지만 전임군수가 그러했듯이 협조를 구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시장 진출에 실패했고 고작 학교 납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 설사 열 번을 경영혁신 한들 어떻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는 거기까지다.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삼은 친환경 유통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과는 기대 난망이다. 사실 경영혁신안은 크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건 직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관료세력_배제가_가장_급한_일
서두에서 밝힌 대로 양평공사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가 정치와 거리두기라면,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관료세력을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일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영책임을 묻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오해는 없어야 한다).
어쨌든 이 일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현 군수와 공사 사장이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훈수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잘 해나가면서 경영혁신, 즉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영혁신을 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다. 경영혁신에 그다지 기여할 바 없다는 말이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다수 공사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올리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도 없는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적자경영을,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를 직원들 임금으로 메꾸라는 방안을 1순위 경영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특정한 집단은 지탄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_혁신할_것인가
앞에서 말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쯤에 이르러 경영혁신을 말해야 옳다.
경영혁신은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양평공사 경영혁신의 성패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공사에는 용문산자연휴양림, 맑은숲캠프, 레포츠시설, 볼링장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수익보다 크다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낫다. 군민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인력은 해고나 정리보다는 재교육 뒤 환경시설관리 분야 업무에 투입하면 된다. 환경시설관리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없는 분야다.
당장은 아니지만 곧 닥칠 과제인 체육 관련 시설물 관리의 경영혁신은 영국의 여러 도시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례를 참고삼으면 될 것 같다.
물론 친환경 유통사업 분야도 혁신을 통한 수익 향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였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공사 혁신의 또 다른 기준은 공적인 사업은 공기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강한 사업은 사기업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잣대는 언제든 준비해 둬야 된다.
끝으로 친환경 유통사업을 분리해 경영하는 방안을 경영혁신안에 넣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유통사업은 환경시설 관리 분야의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사즉생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우선 직원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컨설팅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영혁신 방안들과 더불어 이 분리방안 등의 득실을 계산해서 혁신안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군수의_역할이 중요하다
은혜재단사태 때도 그랬듯이 군수의 침묵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만든다. 전가의 보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권한은 군수 손에 있지 다른 누구의 손에 있지 않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생략한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원칙적인 입장 천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군수가 방향과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면 누가 어기겠는가. 작금의 사태는 조직진단을 기다리자, 경영혁신안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와 공사 사장이 할 일이라는 식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매번 기다려보자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이렇게 되면 그 특정한 세력과 군수가 한 편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지역의 제반 단체들은 양평공사노동조합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공사 경영진, 노동조합, 양평군, 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군수가 나서지 않고 군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수순부터가 맞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시민사회가 부득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시민사회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매번 왜 시민사회 쪽으로 돌리냐는 볼멘소리를 듣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군민들은 군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글쓴이 신순봉

 위 칼럼은 오양평뉴스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개인이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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