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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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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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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승소

 

대법원 민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1031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장) 이사장이 최재학 설립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에 대해 기각하여 김종인 이사장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20171월 은혜재단 사태가 발생한지 210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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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이다. 대법원이 김종인 이사장의 1, 2심 승소 판결에 대한 설립자 측의 상고이유에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 한다.

 

재단의 내부 사정으로 김종인 이사장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표를 간사에게 맡겨둔 상태에서 지난 20171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가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했고 , 양평군이 확인 없이 이사장 사표를 수리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822일 사표의 효력이 없다며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고,2019718일 항소 기각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2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 2017. 3. 17. 자이사회는 재적이사 10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5명만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김종인, 00 및 오00에게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효력에 대해 "사임 의사를 철회한 것이 맞고,김종인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재단의 간사(설립자 아들)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 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김종인 이사장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은혜재단 내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요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은혜재단 유선영원장은 “ 2년10개월이 지옥이었다.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다. 금전적인 손해는 말할 수 없고 정신적인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본의 아니게 은혜재단의 비리를 밝히게 됐다. 2심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단순한 실수나 큰 행정의 오류가 아니라한 것이 안타깝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은혜재단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 은혜재단은 그 만큼 더 투명해졌을 것이라 본다 . 구속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던 설립자와 설립자 부인, 무고로 역시 구속됐던 설립자 아들, 설립자 측근 이사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은혜재단을 지켜준 양평지역 언론과 양평군민, 특히 흔들리지 않고 장애인복지에 헌신해 온 은혜재단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고 전했다. 김종인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은혜재단의 김종인 이사장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승리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법정다툼에 대법원이 최종 종결을 지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횡령 등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던 설립자와 친인척, 그리고 그와 결탁한 복피아와 부역자들, 이들에 의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써 사유화 되고, 입소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은 한없이 무너져 갔다.
 
비리설립자 가족의 부정행위를 고발했던 공익제보자는 비리설립자의 온갖 갑질에 시달리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비리설립자에 맞섰던 이사들은 끊임없는 사퇴압박에 시달렸다. 결국 김종인 이사장은 비리설립자 가족들의 농단에 부당하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에 대해 수차례의 소송 끝에 법원의 판결로 이사장직을 다시 회복한 김종인 이사장은 이후로도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시설내 부역자들의 온갖 음해에 시달려왔다.
 
오늘 최종 대법원 판결로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종식되었다. 법원의 뒤에 숨어 사태를 방관해온 양평군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 김종인 이사장과 더불어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재단을 장악하고자 했던 자들은 최종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었다. 남은 것은 부역자들에 대한 적폐 청산과 양심을 지켰던 종사자들의 복직이다.
 
특히, 내부고발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유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부당해고자 유선영 원장에 대한 복직은 은혜재단의 정상화에 대한 대표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비리 설립자 일가와 그들과 결탁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경기도와 양평군의 맹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태를 키워온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한다.
 
끝으로 그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헤매던 정동균 군수에게 사법부의 힘을 빌어 다시 한번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2019.11.2.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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