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3-31(화)

수원지방법원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정당!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08 11: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수원지방법원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정당!

 26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진아스콘이 제기한 공장 폐쇄명령 취소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1년 넘게 심의하고 현장 검증을 통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김덕수 전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보건환경연구소가 실시한 대기오염도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물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600배나 배출되어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처분을 받으면서 충격을 휩싸였었다.주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라 했다.

20190409225040_csfgacdd.jpg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8514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일진아스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84.3ng/S검출됐고,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56969.8ng/S가 기준치(PAHs:10ng/)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었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2018830일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폐쇄명령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 하는 행정처분이다

 

2019년에 일진 측은 행정소송 진행을 하면서  시설보강을 위해  25억원 규모의 유해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지만 담당판사가 일진아스콘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 결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보다 1600배가 검출됐다. 

일진아스콘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911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첫 행정소송을 제소하였다.    

 일진아스콘 김덕수 전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은 그동안 일진아스콘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 일진의 실제 사주인 서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일진아스콘 공장 측은 “2000년 현 위치에 허가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201512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PAHs‘가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한 점, 환경부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조차 ’PAHs‘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점, 또 전국 500여개 아스콘 공장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태그

전체댓글 0

  • 618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원지방법원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정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