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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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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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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으로 

63일 오후2시군청 별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용역 최종보고회에서 4가지 시나리오에서 1안 직영형태보다 3안 민간위탁이 경제적 타당성이 충족되고 농산물 매출 확대로 농가에 이익이 된다고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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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양평공사 친환경농업 적자 원인  

 

보고회에는 정동균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해 관계 부서장 및 담당자,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유통사업 부문 적자요인에 대해 양평공사 높은 벤더업체 비중으로 영업 손익 마이너스 적자구조 신규추진 유통사업 모두 실패 사업의 기획 점검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유명무실한 농민과의 계약재배와 관리감독 실패 분식회계 지속으로인한 결산투명성부족 군납사기 사건으로 보조금 부당전용 행안부 미승인 공사채 발행등 개선미흡 및 유통데이타 구축 미흡 동상이몽으로 농민은 비싼 가격 원하고 양평공사는 판매처확보 미흡 군청과 의회는 관리감독 소홀 및 예산 과다 투입 군민과 언론 혈세낭비 책임 소재 불분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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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양평공사 친환경농업 민가위탁의 효율성

 

  양평군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해체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 가능한 유형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지방공기업유지 두 번재 유형으로 재단법인 설립의 단점으로 지자체 직접운영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 제한,민간역량 강화 제한으로 현상유지 운영 시 지속적인 적자 확대로 현재와 다를 것이 없는 적자 구조로 군민이 동의를 얻기 힘들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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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양평공사 친환경농업 4가지모델 장단점

 

B/C 비용편익 비용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방법) 숫자 1보다 커야 사업이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는  B/C 비용편익 비용 2.5이상이어야 사업을 진행하고 1이 넘은 경우는 공익적 사업에서 가능 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성적인 적자 10년이 넘도록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유통전문성을 고려 공공성을 지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전문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생협 또는 지역농협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 하다고 보고하면서 위탁시 모든역할을 위탁하는 것보다 민관 협치로 구성하는 운영회를 통해 총괄, 점검 ,평가감독을 시행하므로서 공공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사회경제적 조직 방식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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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시나리오별 타당성분석 검사 

 

  운영방법으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인한 결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면 민간역량강화와 행정부담을 경감해주고 친환경농산물 전문성 강화와 유통활성화로 지속적인 만성적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에 길이사장은생협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문 기관을 발굴해서 위탁하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민간 협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양평군 관내 농협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일정한 기간 적자 부분을 지원해주고 대부료등을 대폭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보고했다

 

길이사장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양평군 전체농가의 10%로로 나머지 90% 농민도 참여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적자 요인이 많지만 농민의 계약재배 미이행과  직원들을 판도 개척 미흡과 노지 채소 사입으로 많은 적자를 봤다. 유통 전문성 부족 책임의식 결여등이 문제점이다. 좋은 예로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가와 100개 품목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농민 역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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