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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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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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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다. 국민의 주권행사는 주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2번 정회를 거쳐 미래통합당 윤순옥의원,황선호의원,이혜원의원 등 3인의 불참 속에 의장 선거에서 전진선의원이 양평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 됐다.  

양평군의회는 미래통합당 4명과,더불어민주당1, 무소속 2명으로 구성 되었다.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에 선출 된 것이 외형상으로는 협치로 비춰지지만 미래통합당의 내부적인 협치 부족으로 다수당이 의장선거에 불참했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군민에게 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권리에 무관심한, 심지어 그에 반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투표에 나설 것을 읍소한다.     


 양평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에 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투표에 불참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저항 방식을 양평군민 유권자와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으로 보여주어서는 안될 행동을 보여줬다.

 

둘째 군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대의민주주의 기본권리인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을 부정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공인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정당정치라는 뜻인데 이번 의장 선거는 정당보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우선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선례가 됐다.

 

넷째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을 다른 정치인이 표출해 줄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아닌 대신민주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공자가 말하길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자기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子求諸己자구제기 小人求諸人 소인구제인)” 라 했다. 

명분이야 어찌 됐든 양평군의장 선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 악법도 법이다라 했듯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론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하여 의장 선거에 불참한 것은 군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5분 신상 발언을 신청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던지 아니면 의장선거 참여하여 투표로서 상대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더럽다고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평군 의회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화로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양평군의원들은 좋건 싫건 의회에서 싸우던지 토론을 하든지 의회에서 활동할 때가 의원으로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 전진선의원 역시 자당의 의원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정치적인 동지인 자당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군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옛 사람이 말했다. 말은 다해야 맛이 아니고, 일은 끝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쑥대에 가득한 바람을 마다하지 말고, 언제나 몸 돌릴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활은 너무 당기면 부러지고, 달은 가득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話不可話不可說盡(화불가설진), 事不可做盡(사불가주진), 莫撦滿篷風(막차만봉풍), 常留轉身地(상유전신지), 弓太滿則折(궁태만칙절), 月太滿則虧(월태만칙휴)"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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