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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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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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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5분 발언

 "민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서"현실을 무시한 법은 국민을 힘들게 한다"며"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려 다녀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전세금이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 "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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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5분 발언 전문
'현실을 무시한 법은 국민을 힘들게 한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여주ㆍ양평 미래통합당 김선교의원 입니다.
저는 올해 61세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 본 적이 없는 양평군 옥천면 출신의 토박이입니다.
선친께서는 한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양평군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 세 번의 군수 생활을 거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서게되었습니다.
변변하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노모와 저, 배우자, 그리고 출가한 자식의 재산까지 합쳐 재산신고를 해보니 5억여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재산에 대해 한번도 부끄럽게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에 주거공간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녀봤습니만, 현실의 벽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매가는 커녕, 전세가 또는 월세가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전세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올해 3월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이 4억6천만원이더군요.
이 4억6천만원의 절반인 2억3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대출이자를 3%로 계산했더니 이자로 매월 575,000원을 은행에 내야했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3월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가 1,115,000원 이더군요.
제 기준으로 전세와 월세 각각의 주거비용의 차이를 계산해보니 한달에 540,000원, 1년이면 6,480,000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물량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려 다녀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셨다면 제가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선 군수 생활을 거치면서,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반대로,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월세가 대세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집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결국, 저도 서울에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양평에 작지만 저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좀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나가던 우리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무식하게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법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면 과연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없고 대통령의 하명만 받드는 여당의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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