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민단체 및 양평군의회 양평공사범대위에 적극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0.09.19 22:57

양평군 농민단체 및 양평군의회 양평공사범대위에 적극 협조해야

”민관대책위 파행과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양평군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던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유통센터 운영조례안)’ 입법철회에 대해 정동균 군수는 8월 말까지 더 많은 소리를 경청하여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약속했었다.

입법철회에 대해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양평공사범대위)는 양평공사 범군민대책위 입장문 전문에서 “범군민대책위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7월 31일, 범대위 공동대표단은 정 군수에게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상정 및 추진 계획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요구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추진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으며, 범대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평공사범대위의 보류 요청과 정 군수의 의견 수렴으로 유통센터 운영조례안은 재공론화를 위한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됐다.

소수 농민을 포함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평공사범대위는 지난 7월31일 양평공사 노천마당에서 출범식을 가지며 첫발을 뗐다.

양평공사범대위 상임대표에는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공동대표에는 권윤주·김병민·김용혁·서규섭·이경우·최영보, 운영위원장에는 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이 맡았다.

출범식 당일 양평공사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농민, 노동자, 시민이 함께하는 민간대책기구인 양평공사범대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평공사 정상화를 목표로 관련 자료 공개, 군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조직변경안 제안 등의 활동을 하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싸워나간다는 것이다.

이어 양평공사범대위는 “아이디어와 혁신적 대단순히 주민에게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닌, 군민들에게 공사 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적인 안을 듣고 이를 합의해 가는 전 과정이 보다 많은 군민의 참여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 단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정의된다. 즉 시민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의 의견에 뿌리 두며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평공사범대위는 입장문에서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말한다”고 했다.

양평공사의 이해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양평공사 적자에 수 백 억원의 적자를 메어준 양평군민과, 양평공사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납품한 친환경농민 등이다.

양평공사범대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평군에 전달할 것이라면 우선 양평공사 관련 이해당사자인 양평공사에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고 조달한 친환경농업인들의 대표, 양평군농업경영인회, 양평군 농민들의 대표적인 회원 약 3만 명을 가진 8개의 양평농업, 축산협동조합, 양평군 이장협의회, 양평군 새마을지도자, 양평군 부녀회, 양평군4H 등 농민의 대표들과 회동을 가져야 하며 친환경농업 관련해 소비 및 유통과정에서 파생되는 관련사업 요식업협회, 관광협회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더불어 양평군민이 선출한 7명의 의원과 충분히 숙의하며 그들의 의견 역시 수렴해야 하고 한 해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 군수와도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양평공사범대위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보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양평군민이 양평군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대의 흐름이며 요구다”라고 했다.

양평군 집행부와 양평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못할 때, 시민단체는 직접 발 벗고 나서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양평공사관련 ‘양평군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및 운영조례안안’과 관련하여 농민들 자신들의 일임에도 조례에 관련 소극적인 친환경농업관계자 또는 농민단체들은 양평공사범대위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

더불어 양평군 농민단체들은 범군민대책위가 추진하는 “조직변경 안에 대해 온,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치고,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군민대토론회를 열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

양평공사범대위는 170명 군민참여단과 비대면 위주 교육·토론 시작 다음 달까지 최종안 합의한다고 했다. 권하건대 범대위는 170명 군민참여단의 폭을 넓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농민단체와 사회단체장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양평공사범대위가 제시했던 유통사업 4개 방향 보다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수 백억 원의 적자와 적폐가 쌓인 양평공사를 몇 개월 안으로 조급히 처리한다면 적폐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 위한 민관대책위 민간위원들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양평공사범대위는 “양평군이 민관대책위 정상화와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적폐청산 및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와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민관대책위 파행과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양평군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 대책위에 참여해 군의원의 역할을 해내려 노력한 군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오히려 지난 4월 24일 ‘대책위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고 대책위 활동을 무력화시켰다”고 입장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