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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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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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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양평군에서는 지난 6일 2020년 제1회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행정, 법률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01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jpg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요청제 추진계획안, 2020년 등록규제 심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이뤄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규제입증요청제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규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 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등록규제 심의를 통해 양평군의 등록규제 3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적용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변영섭 양평부군수(위원장)은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과 일자리 등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2016년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117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이 불편해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총 39건에 대한 정비대상을 발굴,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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