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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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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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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5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해 온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한 혐의와 특히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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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H씨와 L씨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인 연 1억5000만원 외에  47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모금한 혐의다.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는 선거 비용과 지출 내역을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52명은 선거 캠프에서 법정 수당 7만원을 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선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의 중식 제공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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