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국회의원,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기사입력 : 2020.10.12 10:24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 농어촌공사·aT, 1.3%~1.6%에 최대 1억5천까지 임직원 주택대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금리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밝혔다.

김의원은 "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했다

이어"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원에 육박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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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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