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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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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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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 때 전제로 한 '무죄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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