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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는 콩나물교실과 교육대란, 뒷짐 지는 양평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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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31 22:27
예측되는 콩나물교실과 교육대란, 뒷짐 지는 양평교육청
‘2019년 양평교육주민참여협의회’(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양평읍내 및 강상면 고등학생이 약 701명 증가할 예정이지만 양평교육청은 이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에서는 양평읍 학군 내 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 이뤄지면서 2024년까지 양근주택 조합을 포함해 5018세대 이상이 개발사업계획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양평읍내 및 강상면에 초등학생 약 1,122명, 중학생 약 701명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입된 중학생 인원이 양평읍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하에 2024년까지 기존 인원에서 701명 추가된 고등학생 인원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파트 건축 시 허가절차는 ▲업체 군청에 건설 허가 요청 ▲군청에서 교육청에 학생 배정 등에 대한 확인서 요청 ▲교육청에서 학교에 동의/비동의 요청 ▲학교에서 결정 후 학교장 명의 회신 ▲교육청에서 군청으로 전달 ▲동의 시 건설 허가 승인 및 증축 관련 학교와의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정책의 관계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평교육의 전반을 책임지고 이행하는 주체는 양평교육지원청이다.
이에 현재 양평군청은 양평교육청에 학생 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양평군의 아파트 건설허가 요청이 맞춰 양평초등학교와 양평 중학교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재학생 및 학부모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평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 밴드에서 학생 2명의 의견만을 첨부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양평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1,09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의견만을 받고, 이를 학부모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양평중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장에게조차도 학교 증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직접 양평중학교 학부모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과밀학급이 예정됨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논의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평교육청에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권이 집중된 것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평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양평교육장과 장학사는 2년~4년만을 양평에 머무는 보직 순환으로, 경기도 내에서 잦은 전근을 통해 지역을 옮겨 다닌다.
양평 교육 현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교육장과 장학사에게 양평교육 전체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특히나 양평교육장 직은 양평에서 2년간 정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로, 지역 내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직무를 이행하고 전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 또한 있었다.
실제로 지난 교육장은 재임기간 동안 ‘체인지메이커’를 교육 슬로건으로 내세웠음에도 양평 교육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인지메이커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양평 교육 현장 그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 교육장 역시 ‘교육혁신도시’를 양평군민에게 약속했지만 발령 이후 현재까지 ‘혁신’으로 불릴만한 양평 교육 현장의 개혁은 없었고, 현 교육장은 내년 초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2019년 양평교육주민참여협의회’ 이후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 보장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중학교 교실 증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 양평교육청은 ‘예산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신설학교 건립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양평교육청의 이전은 불가하며, 현재 각 학교가 가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 교실을 증축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전윤경교육장은 “학습여건 보장을 위한 적정규모 학습 공간 구축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행복한 양평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평초의 경우 학교 운동장 면적은 줄어드는 것에 반해 건물 높이만 수직으로 올라가는, 소위 ‘닭장형’ 교실이 과연 ‘학습 여건이 보장된 적정한 규모의 학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많은 관계자는 양평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평교육청이 외곽으로 이전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운동장과 교실을 돌려주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 만큼, 수업 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마땅한 의무이며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전 교육장이 진정한 교육자로서 양평의 교육 발전과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직접 총대를 메고 학교 신축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양평군수를 설득하고 건설업체와 협의해 경기도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신축을 건의해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다음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양평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움직여야 한다. 양평초등학교 1,122명, 중학교 701명의 인원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양평군 집행부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토의해야 한다.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5018세대 아파트 개발 후 주택개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즉각 양평교육청의 학생 수용 및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양평읍 개발은 난개발로 마무리될 것이며 난개발 역시 학생 수용 불가로 건축경기 위축이 우려되며 허가된다해도 학교를 부수고 증축하고 공사하는, 교육 현장 공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학교 신축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는 양평군 교육 담당 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양평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 대한 답이 좁은 학교 내에서의 증축밖에 없는지.
만일자신들의 아이들이 양평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들을 ‘콩나물교실’과 ‘1년 365일매일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미세먼지와 소음학교’라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시키며 등교시킬것이지.
지방자치에 맞춰 교육도 양평군으로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퇴직전까지 양평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육하고 퇴직할 것이다.현 양평의 교육청과 일부교육공무원은 양평지역의 백년지계를 세울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고 단1년지계도 세우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교육관료의 복지부동 조직이다.
양평교육장이 진정 양평의 학생들을 사랑하고 양평군의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이제라도 남은 임기 동안 학교 신축 사안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 한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