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8-02(화)

김선교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7차 공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19 18:0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김선교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7차 공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4월19일 오후 2시부터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여·48)에 대해 101호 법정에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이 날 증인으로 김선교의원 배우자 수행비서 A씨와 김선교 선거캠프 상항실장이었던 전 읍장 B씨에 대해 약 1시간30분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수행비서 A씨에 대해 4월3일 통화기록을 통해 김선교의원 배우자 P씨의 동선을 지도로 확인해주었다.
수행 비서A씨는 “4월3일 양평 장날이라 오전9시8분 양평에서 유세하다 서종으로 이동하여 11시43분 선거운동하다 다시 오후 1시에 옥천을 거쳐 양평에서 선거유세를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후원회 회계책임자D씨와 김선교배우자 P씨가 선거기간 동안 오전에 자주 만나 의논하고 특히 4월3일에는 후원금과 관련해서 P씨가 후원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며 메모를 전달 받았냐”는 질문에 A씨는“ 김선교 배우자 P씨와 후원회 회계담당자 D씨가 단독으로 면담한 적이 없다. 선거 사무실에는 잠시 머물고 인사하고 외부로 나갔다. 내가 항상 P씨를 곁에서 수행했다. 4월 3일도 메모지에 기록한 기억에 따르면 D씨를 독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병산리 이동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반경은 양평 2대교를 포함 양평읍 장로교회와 양평시장 일대가 권역이라 명확한 정황증거는 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전읍장이자 상황실장 B씨에게 "상황실장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B씨는“ 양평읍장을 해서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다. 선거사무실에 방문하면 차를 주고 인사를 했다. 일부 방문 지인들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후원금을 주면 이를 후원회 회계책임자 D씨에게 전달했다.”며“ 후원회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얼마가 모금되고 얼마가 한도인지는 알 수 없다. 선거운동을 처음해서 후원회 모금 한도를 모른다. 영수증 발행도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는“ 김선교의원은 양평에서 11년간 군수를 한 사람으로 선거기간 동안 양평보다 여주에 상주 것으로 안다.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면적이 제일 크다. 선거기간 동안 잠깐 3번 마주친 것 같다. 후원금 K씨 300만원 J씨 20만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전부 후원회 회계책임자 D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검찰은“선거본부장 한 모씨가 후원회 회계책임자 D씨에게 후원금 일부는 빼고 넣으라 지시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B씨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음 8차 공판은 오는 5월3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8차 공판에는 전양평군의회의장 박00씨와 전 김선교전군수 선거본부장 K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동의하에 주요 증인인 김 의원 특보 이 씨에 대해서는 디스크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경찰에서의 신문조서를 대체할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
 
  재판은 속도를 내서 2주 후 5월17일 9차 공판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후원회회계책임자 D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후원회회계책임자 D씨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한 공판이 빠르면 7월 초에 검사 구형을 거쳐 8월이면 재판부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공직선거법의 재판 과정에 따르면 검찰측과 변호인 측은 어떤 결과에 상관 없이 자동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 후 대법원까지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2022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이어진다. 이후 당협운영위원장 이씨 등 운영위원 11명과 유세단장 이씨, 유세차량 운전기사, 선거연설원 3명, 선거운동원 35명 등 나머지 51명의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김선교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기간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총 66회에 걸쳐 4,771만 원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됐다 

 

태그

전체댓글 0

  • 021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선교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7차 공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