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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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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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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국회의원,“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

 
김선교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24월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대응에 대해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에게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8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TF를 발족했다"며 "여기서 만든 대외비 현황 자료에는 전문가 의견이라고 '수산물 섭취로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이 작다.'일본은 해양방류를 결정하면서, 오염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체내에 남지않아 무해하다’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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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국회의원
 
 이어서“‘삼중수소는 해류 따라 희석해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쓰여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총리실 주관 대응 TF는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설명 다녔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느냐"고 질의 했다.
 
홍 직무대행은 "그 자료는 못 봤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이 '오염수 방출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고 묻자 홍 직무대행은 "TF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시 환경 영향을 짚어본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의원은“일본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반일감정을 앞세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한다. 지금부터라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야한다.”며 김 의원은 "공식적인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하고 일부 전문가 의견으로 문서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용납 불가"라며 "일본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냐 일본 정부냐"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 정도면 외교참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일본이 그런 방침을 결정하면서 주변국 우리나라와 협의 한 바 없다. 정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의원은“ 농어촌에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1월초에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해당 농장주들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노동자용 기숙사에 한해서 농지전용을 허용하라라. 농촌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고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진 정책은 현장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과제이며,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 소임이다.”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 기존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다음 정권에 ‘민폐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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