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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양평공사사장,전진선 의장에게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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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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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희양평공사사장,전진선 의장에게 공개서한 

헌법 제37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을 양평군의회는 우선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윤희 양평공사사장은 공개서한에서 전진선 의장님에게  "615일 양평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진행 중 벌어진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과 관련한 현장조사(현장 확인)에 대한 절차적 ,법적 적합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로 볼 수 있다.

적당한 행정감사 활동으로 본다.라는 취지에  대해  작성한 체크리스에  답변주기를 요구했다.  

 

주민 A씨는" 양평군 역사상 처음으로 피감 기관이 감사 기관을 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양평군 산하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 주민대표 기관인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의 절차와 조사를 부정하는 하극상이 일어났다. 군수 또는 의회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했다


지난 ‘269회 양평군 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현 양평공사 박윤희 사장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임면권자인 양평 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통해 양평 공사의 운영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님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 

 

양평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전진선의장님께.

먼저, 의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입니다.

 

외람되지만 저 또한 연일 보도되는 양평공사와 기관장인 저에 대한 기사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군민과의 약속인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장님께 서한을 드린 것은, 지난 615일 양평공사 행정 감사 시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에 대한 의장님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여쭙고자 함입니다. 

지난 624, 의장님께서군수 의회 무시, ○○당 지역위원에 이를 옹호하고 왜곡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장에서 615일 양평군의회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진행 중 벌어진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과 관련한 현장조사(현장 확인)에 대한 절차적 ,법적 적합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조사와 차량 수색에 관한 법적 적합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결로 볼 수 있다. 적당한 행정감사 활동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깊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촉구하며,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우라는 일침을 성명서로 발표하신다고 알려진 자리였기에,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하시는 의장님께서 적어도 행감에서 있었던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 민주주의의 절차와 인권에 대해 다함께 성찰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도 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고민하다, 그래도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양평군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양평 군민의 녹을 받는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의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선거라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역할을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절차의 합법성과,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과 의원님들의 모든 권한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615일 행정감사 도중에 있었던 현장 확인 및 현장조사로서 차량 수색이 적절한 감사권의 행사라는 의장님의 말씀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주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저의 몫이라 하지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률로써 규정된 감사권과 조사권을 살펴봐도,

저 또한 지방의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평범하게 살아온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양평군 지방의회 수장이시며,당리당략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군민을 섬기시는 의장님께서 부디 군민과 저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을 설명해주신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615일 양평군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도중 발생한 현장조사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과 활동도 법률로써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지치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 준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살펴보시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맘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바쁜 의회 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작성한 체크리스를 보내드리오니,

꼼꼼히 정리한 저의 성의를 보셔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럽지만, 저 또한 의장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양평군 산하 기관의 기관장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628

체 크 리 스 트(10문항)

관 계 법 령

아니오

기타

양평군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조사에 관하여 의결을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

 

 

 

조사를 발의할 때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그리고 위의 서면에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법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등을 기재한 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아 본회의에서 승인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조사대상자에게 현지확인일 최소3일전에 조사의 요령, 일정, 그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의장께서 통보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조사나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조사가 끝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으셨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본회의가 아니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셨습니까?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검증위원,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검증실시통보서를 3일전에 송달하셨습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장확인일 최소 3일 전에 해당 기관장에게 현장확인 통보를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셨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시,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셨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헌법 제37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본이념을 양평군의회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우선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372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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