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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국정감사,농민 재해 절반은 농기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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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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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국회의원 국정감사,농민 재해 절반은 농기계 원인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농작업을 하다 사망한 농민이 2018252, 2019262, 20202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농기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사망하는 농민 273명 중 절반 이상이 농기계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1.8% 수준이고,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이 되는 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결과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201613.7%, 201713.9%, 201817.3%, 201924.5%, 202028.8%, 2021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과 안전 교육을 해야 할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은 오히려 2017년부터 28.28억에서 지속 감소해 2021년에는 24.24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안전장치가 파손된 채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기계 관련 대농민 교육을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유형별 사망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16

`17

`18

`19

`20

합계

1,365

269

287

252

262

267

낙상

239

40

46

46

43

59

농기계

764

163

154

139

145

150

동물

46

15

10

8

6

7

운반

70

9

14

19

17

7

질병

73

8

16

16

20

13

기타

173

34

47

24

31

31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 농기계 안전에 대한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월 말 기준)

예산

(백만원)

2,816

2,828

2,816

2,675

2,408

2,424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을 통한 교육용 농업기계 및 교육비 지원(국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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