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국회의원 국정감사,농민 재해 절반은 농기계 원인

기사입력 : 2021.10.08 17:23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농작업을 하다 사망한 농민이 2018년 252명, 2019년 262명, 2020년 2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농기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사망하는 농민 273명 중 절반 이상이 농기계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1.8% 수준이고,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이 되는 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결과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2016년 13.7%, 2017년 13.9%, 2018년 17.3%, 2019년 24.5%, 2020년 28.8%, 2021년 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과 안전 교육을 해야 할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은 오히려 2017년부터 28.28억에서 지속 감소해 2021년에는 24.24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안전장치가 파손된 채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기계 관련 대농민 교육을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유형별 사망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1,365	269	287	252	262	267
낙상	239	40	46	46	43	59
농기계	764	163	154	139	145	150
동물	46	15	10	8	6	7
운반	70	9	14	19	17	7
질병	73	8	16	16	20	13
기타	173	34	47	24	3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