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1(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합리적 의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2.04 12:0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합리적 의심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병욱, 이하 특위)3() 오후 2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와 함께 양평군청 같은 당 소속의 정동균군수를 방문했다

 

김병욱 위원장과 김승원·진성준 국회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여주,양평최재관위원장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와 진행 과정,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 20113월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후 개발 과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서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와 당시 양평군수간에 인허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와의 연결고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개발회사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은 농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토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국회에서 좀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감사와 조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오늘 방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드러난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고발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최재관 지역위원장 1일 원외위원장들과 함께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입장문 전문.

 

#의혹 1. 농지법 위반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소유할 수 있다. 최 씨는 일대 농지 약 900평을 본인 명의로 2006년과 2011년에 매입했다. 농지 용도변경이 허가된 것은 2012년이므로 이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지를 농지경영을 위해 매입했다고 보거나 직접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최씨는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또한 최씨는 1993년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경위를 살펴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통해 2006126일 경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6550를 매입하고,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2965, 900)도 사들였다. 이에스아이엔대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 농지 취득을 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의혹 2. LH의 공공 개발 무산 직후 자신의 땅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 양평군은 이를 승인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에 양평군은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마을아파트 인근 일대에 8개 동 625가구의 주공2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양평군은 이 사업을 반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7월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LH의 양평 공흥지구 사업이 주민, 지자체 반대로 무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18월 양평군에 위 토지들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4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121122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사업을 허가했다.

 

또 승인 직전 최씨는 인근 농지 46를 더 샀고, 이에스아이엔디 역시 회사 명의로 임야 2585를 추가 매입한다. 사업승인을 확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의혹 3. 양평군 실시인가 기한 소급 적용

 

당초 ESI&D에서 양평군에 제출한 서류와 양평군이 허가한 기간은 실시인가 후 2년이다. 20121122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201412월 이전까지는 개발사업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실시인가 기간을 훨씬 넘어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준공이 늦어지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지만, 시행자인 ESI&D나 양평군은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준공 완료 직전인 2016620일에야 양평군은 급하게 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구역 및 계획, 실시인가 변경결정을 고시한다. 고시문에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731일까지라고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양평군은 20141123일부터 2016619일까지, 18개월 동안 인가 기간을 소급해 적용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르면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가 취소 및 공사 중시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오히려 소급적용이라는 특혜를 주었다.

 

이에 대해 양평군 담당자는 단순 실수였다고 변명했지만 업계 관련자들은 개발이 지연됐을 때,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는 것을 잊는 경우도 없다고.

 

#의혹 4. 개발부담금 0원 부과

 

22KBS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에 대해 201611월 개발부담금을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03항에 근거해 두 번의 정정신청을 했고,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됐다.

 

개발부담금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결국 양평군은 지난 11181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자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평시민의소리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곳은 한신휴플러스 밖에 없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자연녹지이던 공흥지구는 개발사업 구역 지정 뒤 16654가 공동주택 건립 등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20167월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자 쪽이 이의신청을 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매입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환수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은 개발 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시작 때 땅값을 뺀 개발이익의 25%이고, 여기에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이 반영된다.

 

통상 토지 형질변경을 통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면 땅값이 크게 뛰고, 시세차익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은 개발 시작과 완료 때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다.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사례처럼 매입가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위의 표는 한신휴플러스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을 비슷한 시기 개발이 이루어졌던 용문코아루와 양평휴먼빌2차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양평 내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9개의 사업에는 모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지만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만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산정된다.

 

애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시지점 지가를 이의신청을 통해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곳은 공흥지구 한신휴플로스 개발이 유일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휴먼빌 아파트 개발 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487세대의 휴먼빌아파트 사업의 개발비용은 81억원 가량인 반면 350세대인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는 106억이 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 등으로 인해 개발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개발부담금이 한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특혜는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양평군이 일사천리로 개발허가를 해주고, 사업 기간을 소급 적용해 18개월 연장해준 것도 모자라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회는 윤석렬 장모의 공흥지구 개발을 둘러싼 위 4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지역위원회는 일인 피켓시위와 주1회 기자회견 또는 촛불집회등 지속적인 대국민 선전과 홍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모아내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합리적의심이란 ? 위키백과

 

resonable doubt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경찰의 규칙에는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 및 사망 경위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다. 여기서 의심은 suspicion이 아니라 doubt이며 suspicion은 사실이라고 의심하는 것이고 doubt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것으로서 reasonable doubt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한 형사소송절차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보면된다.

 

 

reasonable suspicion

미국 검경(law enforcement)에서 국가권력의 수색·체포·압수를 막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비켜가려는 표현이다. 즉 부당하지(unreasonable) 않은 의심이 있으면 구금이나 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며, 주로 현장 근무 경찰관에게 국한해서 적용하는 개념이다.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어 몸을 수색하는 등 조사하는 것은 영장없이 resonable suspicion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으로써, 불심점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726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합리적 의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