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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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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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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인정하고 사과하라!”
  - 보복성 인사조치를 거짓말로 덮으려는 민주당

지난 9월29일 모 언론을 통해 방송된 ‘백현동 용도변경 반대하다 인사 불이익’당한 성남시 前 공무원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 공보국는 오늘(10월 2일) 오전 10시55분경, 아래와 같은 해명 문자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민주당 공보국에서 발송한 문자 전문>
[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업무부서 조정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하지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던 성남시 前 공무원이 백현동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은 2014년 2월~6월까지였다.
이 기간 해당 공무원은 식품연 부지에 대해 ‘2단계 상향’과 ‘임대주택건설’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성남시는 결국 ‘4단계 상향’처리했다.
성남시는 그 사이 해당 공무원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백현동 관련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해 7월1일자로 성남시 정책기획과로 발령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1월3일부터는 도시계획과로, 이듬해인 15년 5월에는 중원구 건축과, 16년 5월에는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발령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시킨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일명 ‘뺑뺑이’인사명령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공보국에서 주장한 ‘민간업체 개발 층간소음 관련 제품’건은 2015년4월 감사원의 지적을 시작으로 관련 문제가 불거져, 2016년 3월30일에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2017년9월14일, 이 징계처분마저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징계에 대한 취소요구가 인용됨으로써 잘못된 징계였음이 증명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前 시장은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보복성 인사조치의 사유를 2년이나 후인 2016년 3월에 발생한 징계처분으로 설명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마치 특정 기업과 유착한 공무원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것도 법원에서 잘못된 징계였음을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14년부터 자행된 보복성 인사로, 선량한 한 공무원은 핍박을 받았지만, 측근인 김인섭은 7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에 넣었다.
“잘못했지 않느냐. 그럼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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