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

기사입력 : 2022.10.12 18:37

김선교의원,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

김선교 의원, “철도 역사 및 객실 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으로, 안전한 철도 만들어야!”

- (2017-2022.8) 최근 5년여간 철도범죄(12,734건) 중 성범죄가 36.4%(4,631건)로 제일 많이 발생해!

-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 1위 수원역(173건), 2위 미금역(71건), 3위 대전역(67건), 4위 안양역(57건), 5위 서울역(54건)

-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성범죄 36.4%(4,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921건), 상해·폭행 15.6%(1,987건), 절도 14.4%(1,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4%(948건) 순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사는 수원역 173건으로, 이는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역사인 미금역의 71건보다 2.4배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대전역(67건), 네 번째는 안양역(57건), 다섯 번째는 서울역(54건)으로 철도역사 내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7년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철도역사 10곳>

(단위 : 건, ‘17년~‘22.8월)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역명	수원	미금	대전	안양	서울	구미	부평	영등포	용산	신도림
발생	173	71	67	57	54	46	45	38	31	30
검거	170	71	66	57	52	46	45	38	30	28

한편, 철도 열차 내 범죄 현황(21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중에서도 KTX 등 고속열차,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비해 광역열차로 차량편성이 많은 전동열차 내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22년 9월까지도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해 열차 내 절반 이상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객실 안전이 우려된다.

21년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제39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미설치 180편성중 95편성은 올해말까지 설치완료하고, 폐차 예정인 85편성은 내년 6월까지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도 올해 말 내지 23년 6월까지 설치완료할 것으로 밝혔다. SRT도 현재는 32편성 중 4편성이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체 편성을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