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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2023년 2월7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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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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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202327일 항소심 선고

검찰,김선교 의원 징역 16월 구형, 회계책임자 경 씨 징역 8월 구형  

김선교의원"국회의원 안해도 좋으니 선거법을 지키라고 엄청나게 강조했다"  

1129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1(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판사)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62, 여주시·양평군)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결심이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선교 의원은 2020년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비공식 후원금4771만 원을 모금하여 SNS선거 홍보비용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기소 됐다. 김선교후보 회계책임자는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김선교의원 무죄,회계책임자 K씨는 벌금8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선교 의원 징역 16월 추징금 4771만원 ,회계책임자 경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202327일 항소심 선고 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진술, 검찰이 피고인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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