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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일부 지역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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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3 09:52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일부 지역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 압력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위원장최재관)는 5월10일 망미리 절운 절운2길 소방차 진입로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 언론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압력을 가"한 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망미2리는 전진선군수의 고향마을입니다. 망미1리에도 친인척등이 다수 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진진선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양평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청원서 대로, 명분 없이 사익만을 채워주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 행정으로 우연임을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언론의 합리적 비판에는 겸허하겠으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망미리 절운 절운2길 소방차 진입로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지평면 망미1리 절운2길 윗마을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청원서’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지평면 절운2길 윗마을 주민들은 2014년까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현황도로를 이용중이었으나 일부 사유지 주민의 권리행사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는 우회하는 좁은 소로(小路)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외길로써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윗마을 전체 주민들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9년째 외면받아 왔습니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소방도로는 약 100M정도로 비교적 짧은 구간으로 예산도 3억원 미만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양평군은 엉뚱하게도 인근에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실시설계예산을 배정받아 진행중인 유력안대로라면 약 30억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농어촌도로 계획안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은 적은 반면 도로예정지 인근 토지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에게는 지가상승에 따른 큰 시세차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존마을은 농어촌도로 예정지 밑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기존마을은 이미 주도로와 마을 사이로 소방차 진입등이 가능한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어 설사 마을 위로 농어촌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새 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윗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100M 도로를 외면하고 10배 이상의 주민 세금을 써 가며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의 사익만을 채워줄 농어촌도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어촌도로 개설에 관한 정보가 미리 누설되었을 것이란 정황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월20일에서야 계획과 노선이 최초 공유되었으나 이미 지난해 11월에 도로개설 예정지 인근 토지가 매매되었으며 매입자는 도로개설 정보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토목공사 전 도로를 확포장하는 통상적 관례와는 다르게 2022년 도로예정지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한 택지분양업자도 도로를 확포장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 확포장을 기다린다는 둣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11월 도로개설예정지 인근에서 매매된 토지의 실소유자가 통상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인근 마을 사업가 A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망미2리는 전진선군수의 고향마을입니다. 망미1리에도 친인척등이 다수 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진진선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양평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청원서 대로, 명분 없이 사익만을 채워주는 농어촌도로 개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 행정으로 우연임을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당 양평군 의원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가지고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하였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악의적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일부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의하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는 언론의 합리적 비판에는 겸허하겠으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3.5.10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