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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北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54분 후 항공사에 정보 알려!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잇달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이날 항공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발사 후 1시간 54분이 지난 오전 9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기존의 유선 통보에서 문자송신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교통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본부는 이를 다시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07시 06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에 대해 합참은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9분이 지난 08시 15분에 항공교통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상 발사체’로 표현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항공교통본부는 미상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분을 소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역내 민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부터 1시간 54분이 지난 당일 09시에 항공 고시보로 전달받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2시간 가까이 내팽개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北 미사일 발사정보 항공사 제공현황 연번 미사일 발사시각 (합참 발표기준) 접수일시 (합참→교통본부) 접수내용 요약 항공사 전파일시 소요시간 (발사→항공사) 1 2020.03.02 12:37 03.02. 13:00 북한 미사일 발사 13:16 39분 2 2020.03.09. 07:30 03.09. 07:40 북한 미사일 발사 07:45 15분 3 2020.03.21. 06:50 03.21. 06:52 북한 미사일 발사 07:00 10분 4 2020.03.29. 06:10 03.29. 07:20 북한 미사일 발사 07:27 77분 5 2021.03.25. 07:06 03.25. 08:15 북한 미사일 발사 09:00 114분 6 2021.09.15. 12:34 09.15. 12:37 북한 미사일 발사 12:50 16분 7 2021.09.28. 06:40 09.28. 06:43 북한 미사일 발사 06:56 16분 8 2021.10.19. 10:17 10.19. 10:20 북한 미사일 발사 10:32 15분 9 2022.01.04. 08:10 01.04. 08:14 북한 미사일 발사 08:30 20분 10 2022.01.11. 07:27 01.11. 07:30 북한 미사일 발사 07:38 11분 11 2022.01.14. 14:41 01.14. 14:47 북한 미사일 발사 14:48 7분 12 2022.01.17. 08:50 01.17. 08:56 북한 미사일 발사 09:02 12분 13 2022.01.27. 08:00 01.27. 08:05 북한 미사일 발사 08:10 10분 14 2022.01.30. 07:52 01.30. 07:57 북한 미사일 발사 08:16 24분 15 2022.02.27. 07:52 02.27. 07:56 북한 미사일 발사 08:05 13분 16 2022.03.05. 08:48 03.05. 08:52 북한 미사일 발사 08:53 5분 17 2022.03.24. 14:38 03.24. 14:38 북한 미사일 발사 14:40 2분 18 2022.05.04. 12:03 05.04. 12:07 북한 미사일 발사 12:12 9분 19 2022.05.07. 14:07 05.07. 14:09 북한 미사일 발사 14:11 4분 20 2022.05.12. 18:29 05.12. 18:33 북한 미사일 발사 18:34 5분 21 2022.05.25. 06:00 05.25. 06:03 북한 미사일 발사 06:10 10분 22 2022.06.05. 09:08 06.05. 09:10 북한 미사일 발사 09:11 3분 23 2022.09.25. 06:53 09.25. 06:58 북한 미사일 발사 06:59 6분 24 2022.09.28. 18:10 09.28. 18:14 북한 미사일 발사 18:14 4분 25 2022.09.29. 20:48 09.29. 20:51 북한 미사일 발사 20:52 4분 26 2022.10.01. 06:45 10.01. 06:48 북한 미사일 발사 06:48 3분 27 2022.10.04. 07:23 10.04. 07:28 북한 미사일 발사 07:28 5분 28 2022.10.06. 06:00 10.06. 06:04 북한 미사일 발사 06:09 9분 29 2022.10.14. 01:47 10.14. 01:51 북한 미사일 발사 01:54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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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김선교의원,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
      김선교의원,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 김선교 의원, “철도 역사 및 객실 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으로, 안전한 철도 만들어야!”   - (2017-2022.8) 최근 5년여간 철도범죄(12,734건) 중 성범죄가 36.4%(4,631건)로 제일 많이 발생해! -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 1위 수원역(173건), 2위 미금역(71건), 3위 대전역(67건), 4위 안양역(57건), 5위 서울역(54건)    -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성범죄 36.4%(4,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921건), 상해·폭행 15.6%(1,987건), 절도 14.4%(1,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4%(948건) 순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사는 수원역 173건으로, 이는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역사인 미금역의 71건보다 2.4배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대전역(67건), 네 번째는 안양역(57건), 다섯 번째는 서울역(54건)으로 철도역사 내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7년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철도역사 10곳>   (단위 : 건, ‘17년~‘22.8월)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역명 수원 미금 대전 안양 서울 구미 부평 영등포 용산 신도림 발생 173 71 67 57 54 46 45 38 31 30 검거 170 71 66 57 52 46 45 38 30 28   한편, 철도 열차 내 범죄 현황(21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중에서도 KTX 등 고속열차,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비해 광역열차로 차량편성이 많은 전동열차 내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22년 9월까지도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해 열차 내 절반 이상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객실 안전이 우려된다.   21년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제39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미설치 180편성중 95편성은 올해말까지 설치완료하고, 폐차 예정인 85편성은 내년 6월까지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도 올해 말 내지 23년 6월까지 설치완료할 것으로 밝혔다. SRT도 현재는 32편성 중 4편성이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체 편성을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철도범죄의 취약시간대, 사각지대 등 범죄율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객운송 업무에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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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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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 ' 북한 눈치 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김선교 국회의원,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北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54분 후 항공사에 정보 알려!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잇달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이날 항공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발사 후 1시간 54분이 지난 오전 9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기존의 유선 통보에서 문자송신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교통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본부는 이를 다시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07시 06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에 대해 합참은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9분이 지난 08시 15분에 항공교통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상 발사체’로 표현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항공교통본부는 미상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분을 소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역내 민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부터 1시간 54분이 지난 당일 09시에 항공 고시보로 전달받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2시간 가까이 내팽개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北 미사일 발사정보 항공사 제공현황 연번 미사일 발사시각 (합참 발표기준) 접수일시 (합참→교통본부) 접수내용 요약 항공사 전파일시 소요시간 (발사→항공사) 1 2020.03.02 12:37 03.02. 13:00 북한 미사일 발사 13:16 39분 2 2020.03.09. 07:30 03.09. 07:40 북한 미사일 발사 07:45 15분 3 2020.03.21. 06:50 03.21. 06:52 북한 미사일 발사 07:00 10분 4 2020.03.29. 06:10 03.29. 07:20 북한 미사일 발사 07:27 77분 5 2021.03.25. 07:06 03.25. 08:15 북한 미사일 발사 09:00 114분 6 2021.09.15. 12:34 09.15. 12:37 북한 미사일 발사 12:50 16분 7 2021.09.28. 06:40 09.28. 06:43 북한 미사일 발사 06:56 16분 8 2021.10.19. 10:17 10.19. 10:20 북한 미사일 발사 10:32 15분 9 2022.01.04. 08:10 01.04. 08:14 북한 미사일 발사 08:30 20분 10 2022.01.11. 07:27 01.11. 07:30 북한 미사일 발사 07:38 11분 11 2022.01.14. 14:41 01.14. 14:47 북한 미사일 발사 14:48 7분 12 2022.01.17. 08:50 01.17. 08:56 북한 미사일 발사 09:02 12분 13 2022.01.27. 08:00 01.27. 08:05 북한 미사일 발사 08:10 10분 14 2022.01.30. 07:52 01.30. 07:57 북한 미사일 발사 08:16 24분 15 2022.02.27. 07:52 02.27. 07:56 북한 미사일 발사 08:05 13분 16 2022.03.05. 08:48 03.05. 08:52 북한 미사일 발사 08:53 5분 17 2022.03.24. 14:38 03.24. 14:38 북한 미사일 발사 14:40 2분 18 2022.05.04. 12:03 05.04. 12:07 북한 미사일 발사 12:12 9분 19 2022.05.07. 14:07 05.07. 14:09 북한 미사일 발사 14:11 4분 20 2022.05.12. 18:29 05.12. 18:33 북한 미사일 발사 18:34 5분 21 2022.05.25. 06:00 05.25. 06:03 북한 미사일 발사 06:10 10분 22 2022.06.05. 09:08 06.05. 09:10 북한 미사일 발사 09:11 3분 23 2022.09.25. 06:53 09.25. 06:58 북한 미사일 발사 06:59 6분 24 2022.09.28. 18:10 09.28. 18:14 북한 미사일 발사 18:14 4분 25 2022.09.29. 20:48 09.29. 20:51 북한 미사일 발사 20:52 4분 26 2022.10.01. 06:45 10.01. 06:48 북한 미사일 발사 06:48 3분 27 2022.10.04. 07:23 10.04. 07:28 북한 미사일 발사 07:28 5분 28 2022.10.06. 06:00 10.06. 06:04 북한 미사일 발사 06:09 9분 29 2022.10.14. 01:47 10.14. 01:51 북한 미사일 발사 01:54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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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김선교 의원, “적자 원인 분석 및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적자액 시급히 줄여야!”
     김선교 의원, “적자 원인 분석 및 수익구조 개선 등으로 적자액 시급히 줄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항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곳의 공항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곳의 공항은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당기순손실은 무안공항이 차지했으며, 적자액은 총 838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양공항 732억 8,900만 원, 여수공항 703억 4,900만 원, 울산공항 641억 8,000만 원, 포항경주공항 621억 2,800만 원, 청주공항 416억 6,000만 원, 사천공항 280억 600만 원, 광주공항 232억 8,100만 원, 원주공항 176억 3,800만 원, 군산공항 163억 7,300만 원 등의 순으로 적자액이 많았다.   김포공항의 최근 5년여간 당기순이익은 3,568억 5,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 3,524억 5,100만원, 김해공항 2,879억 2,800만원, 대구공항 109억 7,400만원 등의 순으로 흑자액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제주, 김해, 대구공항의 흑자로 최근 5년간의 당기순이익은 총 5,274억 3,900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연도별로는 2017년 2,991억 5,900만 원, 2018년 2,561억 3,500만 원, 2019년 1,581억 9,9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0년 363억 1,200만 원, 2021년 1,072억 6,400만 원, 2022년 6월 기준 424억 7,800만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국 공항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 합계 김포공항 158,357 127,519 94,392 -12,546 -8,885 -1,986 356,851 김해공항 115,290 123,811 121,657 -8,322 -36,093 -28,415 287,928 제주공항 98,116 80,885 15,506 71,696 46,463 39,785 352,451 대구공항 7,203 11,081 15,085 -4,982 -11,835 -5,578 10,974 광주공항 -2,745 -3,483 -5,139 -4,867 -5,047 -2,000 -23,281 울산공항 -11,612 -11,862 -12,453 -10,533 -11,838 -5,882 -64,180 청주공항 -5,766 -8,677 -5,251 -9,102 -9,068 -3,796 -41,660 양양공항 -11,857 -13,134 -14,188 -11,923 -14,896 -7,291 -73,289 여수공항 -12,825 -13,522 -14,358 -11,071 -12,630 -5,943 -70,349 사천공항 -4,813 -5,060 -5,664 -4,410 -5,244 -2,815 -28,006 포항경주공항 -10,643 -11,736 -12,857 -10,138 -11,178 -5,576 -62,128 군산공항 -2,710 -2,959 -3,298 -3,065 -3,130 -1,211 -16,373 원주공항 -2,927 -2,969 -3,374 -3,002 -3,590 -1,776 -17,638 무안공항 -13,909 -13,759 -11,859 -14,047 -20,293 -9,994 -83,861 합계 299,159 256,135 158,199 -36,312 -107,264 -42,478 527,439 자료: 한국공항공사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공항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공항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적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추가적인 수익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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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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