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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국회의원 국정감사,농민 재해 절반은 농기계 원인
    김선교국회의원 국정감사,농민 재해 절반은 농기계 원인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농작업을 하다 사망한 농민이 2018년 252명, 2019년 262명, 2020년 2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농기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사망하는 농민 273명 중 절반 이상이 농기계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1.8% 수준이고,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이 되는 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결과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2016년 13.7%, 2017년 13.9%, 2018년 17.3%, 2019년 24.5%, 2020년 28.8%, 2021년 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과 안전 교육을 해야 할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은 오히려 2017년부터 28.28억에서 지속 감소해 2021년에는 24.24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안전장치가 파손된 채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기계 관련 대농민 교육을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연도별·유형별 사망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1,365 269 287 252 262 267 낙상 239 40 46 46 43 59 농기계 764 163 154 139 145 150 동물 46 15 10 8 6 7 운반 70 9 14 19 17 7 질병 73 8 16 16 20 13 기타 173 34 47 24 31 31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표2. 농기계 안전에 대한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월 말 기준) 예산 (백만원) 2,816 2,828 2,816 2,675 2,408 2,424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을 통한 교육용 농업기계 및 교육비 지원(국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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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됨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 정대운 위원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 … 환영” 오늘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경기도는 총 581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지역 구분을 넘어선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소방대와 관할 소방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는‘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소방직의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오늘 광명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격려한 자리에서“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조직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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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실시간 전국 기사

  • 김선교의원,수협은행 최근 5년여간 의심 거래 1만건, 금액 2조 5천억 달해!
    김선교의원,수협은행  최근 5년여간 의심 거래 1만건, 금액 2조 5천억 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심 거래는 2016년 1,467건에서 2017년 1,357건, 2018년 1,314건, 2019년 2,615건, 2020년 2,550건, 2021.9월 기준 1,798건으로, 매년 발생해 총 1만 1,110건으로 조사됐으며, 의심 거래 금액만도 총 2조 5,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금액은 2018년 2,706억 6,600만원에서, 2019년 4,089억 6,500만원, 2020년 7,349억 5,900만원, 2021.9월 기준 4,827억 4,200만원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합계 건 수 1,476 1,357 1,314 2,615 2,550 1,798 11,110 금 액 134,651 486,176 270,666 408,965 734,959 482,742 2,518,159 자료: 수협은행   의심 거래 유형별로는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가 3,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적인 거래’ 2,309건, ‘고액 입출금, 대출, 당타발 송금 거래’ 1,044건, ‘의심스러운 비대면 거래’ 698건,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 61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별첨 1】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는 2016년 131건, 2017년 170건, 2017년 177건에서 2018년 733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 78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금액은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이 5,597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 3,386억 300만원, ‘고액 입출금, 대출, 당타발 송금 거래’ 2,411억 5,600만원, ‘비정상적인 거래’ 2,358억 7,800만원, ‘관련 계좌 다수 거래’ 2,016억 9,700만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별첨 2】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금액도 급등하는 등, 크게 우려스럽다”며, “의심 거래가 계속되면 고객이 금융사기나 범죄에 연루돼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건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합계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 65 53 93 113 158 137 619 고액의 비경제적 분할거래 21 17 27 32 156 69 322 장기 미사용 계좌의 행위 발생 0 22 39 60 57 48 226 비정상적인 여신 거래 2 10 19 7 4 3 45 의심스러운 비대면 거래 13 47 74 193 213 158 698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 252 536 426 924 562 546 3,246 의심스러운 계좌 개설/해지 5 1 4 2 8 11 31 의심스러운 카드 거래 0 1 0 1 4 6 12 비정상적인 공제 거래 0 0 0 1 1 0 2 관련 계좌 다수 거래 2 15 29 80 80 62 268 타 거래지점 거래 1 1 0 3 2 0 7 고액 수표 거래 17 13 18 19 9 15 91 고액 외화 송금 0 0 1 2 2 0 5 고액 외화 환전 15 12 27 46 36 38 174 외화 고액 입지급거래 0 0 0 0 1 0 1 비정상적인 거래 131 170 177 733 785 313 2,309 고액 수신, 외환 거래 45 6 25 29 36 44 185 고액 전자금융거래, 대리인계좌개설 거래 7 2 3 7 5 5 29 고액 입출금, 대출, 당타발 송금 거래 77 111 163 211 253 229 1,044 비정상적인 수신 거래 2 4 10 10 8 5 39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0 0 1 0 0 0 1 실소유자 의심 거래 2 5 13 9 28 8 65 임직원 위험 거래 0 1 0 1 2 16 20 기타 819 330 165 132 140 85 1,671 합 계 1,476 1,357 1,314 2,615 2,550 1,798 11,110 자료: 수협은행 【별첨2】 <최근 5년여간(2016~2021.9월) 수협은행에서 발생한 의심 거래 금액 현황(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9월 합계 계좌 잔액의 비정상적 변동 39,738 37,816 90,849 81,317 181,235 128,819 559,774 고액의 비경제적 분할거래 449 1,040 2,387 1,843 3,747 1,650 11,116 장기 미사용 계좌의 행위 발생 0 857 1,815 2,580 5,614 6,664 17,530 비정상적인 여신 거래 71 661 1,343 394 760 90 3,319 의심스러운 비대면 거래 858 4,450 6,539 17,204 21,471 14,890 65,412 고위험 거래대상(과)의 거래 12,129 13,301 19,946 111,010 113,653 68,564 338,603 의심스러운 계좌 개설/해지 2,195 7,281 10,829 315 42,486 3,646 66,752 의심스러운 카드 거래 0 4 0 5 27 56 92 비정상적인 공제 거래 0 0 0 15 100 0 115 관련 계좌 다수 거래 423 5,968 27,745 66,644 54,477 46,440 201,697 타 거래지점 거래 12 11 0 42 136 0 201 고액 수표 거래 631 921 1,175 909 330 893 4,859 고액 외화 송금 0 0 228 221 363 0 812 고액 외화 환전 219 1,327 1,412 2,012 2,637 1,896 9,503 외화 고액 입지급거래 0 0 0 0 8 0 8 비정상적인 거래 6,787 60,390 21,147 58,161 63,535 25,858 235,878 고액 수신, 외환 거래 4,651 19,129 26,369 22,898 39,606 41,850 154,503 고액 전자금융거래, 대리인계좌개설 거래 50 6,580 4,223 7,095 13,008 7,606 38,562 고액 입출금, 대출, 당타발 송금 거래 11,136 125,190 19,858 24,926 25,945 34,101 241,156 비정상적인 수신 거래 274 877 3,292 3,098 2,442 700 10,683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0 0 7 0 0 0 7 실소유자 의심 거래 451 72 2,823 458 8,273 480 12,557 임직원 위험 거래 0 3 0 81 53 1,095 1,232 기타 54,577 200,298 28,679 7,737 155,053 97,444 543,788 합 계 134,651 486,176 270,666 408,965 734,959 482,742 2,518,159 자료: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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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김선교의원, 민주당 변죽 그만 울리고 이제 사실을 말하라
       김선교의원, 민주당 변죽 그만 울리고 이제 사실을 말하라!   김선교국회의원은 12일 민주당의 성명서에 대해' 변죽 그만 울리고, 양평군청에서 직접 확인해보라 '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김의원은"변죽만 울리고, 프레임 씌워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하라. 그리고 제발 양평군청에 가서 확인 좀 하라. 이와 관련한 서류들은 현재 양평군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 "며 "일괄변경고시를 내지 않았었다면,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입주 예정자들은 졸지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 이상 선량한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욕보이지 말기를 바란다."했다   양평군민 K씨는" 중앙정치를 양평에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다. 민주당 등 각종 성명서에 공흥단지 800억 이익이라고 하는데 당시 양평군 아파트 시세로 1가구 2억3000만원이고  350가구 전체 분양가가 800억원인데 분양 수입이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상처내기 쓰레기 글들 뿐이다. 전체 350세대 분양가 800억에서 분양수입 800억 을 주장하는 것은 군민을 농단하는 것이다. 토지 값과 건축비 세금 등이 포함 되지 않은 거짓 주장이다."라 주장했다.      김선교의원 성명서 민주당은 변죽 그만 울리고, 양평군청에서 직접 확인해보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는 대장동 의혹이라는 커다란 산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뜬금없이 과거 양평에서 추진했던 아파트 사업을 ‘특혜’로 포장해서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까지 거론됐다고 한다.    본인이 군수시절 그 사업이 있었고, 또한 본인이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그러나, 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이다.    현재, 양평군수가 민주당 출신이다. 자신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료 요청해 당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 실시설계 관련 연장변경고시는, 이를 발견한 시점에서 당시 업무를 맡았던 담당과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전결로 처리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군수였던 본인에게는 결재조차 올라오지 않았었다.    당시 업무 담당과장이 만약에 일괄변경고시를 내지 않았었다면, 잔금까지 치르고 입주일만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입주 예정자들은 졸지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만약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과장은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 했을 것이다. 그것이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변죽만 울리고, 프레임 씌워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하라. 그리고 제발 양평군청에 가서 확인 좀 하라. 이와 관련한 서류들은 현재 양평군청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리고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이미 자료요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 이제 사실을 말하라. 더 이상 선량한 양평군청 공무원들을 욕보이지 말기를 바란다.   2021.10.12.국회의원 김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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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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