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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살리는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부터 살리겠다… ‘모두의 대통령’ 될 것”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민주주의 등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실용과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선언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쟁의 수단이 된 안보와 무너진 민생,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시간”이라며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를 지지했든 아우르라는 뜻이 대통령에 담겨 있다”며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경제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념과 진영을 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이 기준”이라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국가 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대리인이 되겠다”며 “성장하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5부 요인,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통령 내외 입장, 국민의례, 취임선서, 대국민 메시지, 퇴장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이제는 우리가,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함께 사는 경쟁 대신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대ㆍ중ㆍ소ㆍ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국민이 주인인 나라,국민이 행복한 나라,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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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김선교국회의원,식자재 유통산업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돼야
    김선교국회의원,식자재 유통산업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돼야  “ 빠르게 성장하는 식자재 유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마련돼야 !”  김선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은 12 월 2 일 ( 월 ) 국회에서「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 토론회 」 를 주최했다 . 공동 주관으로는 ( 사 ) 한국식자재유통협회 ( 회장 양송화 ) 와 식품외식경제 ( 대표 박형희 ) 가 맡았다 . 이번 토론회는 식자재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식자재유통산업의 선진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3 가지 주제로 ▲ 국내 식자재유통산업 주요 현안 및 선진 사례 ( 박상천 동원홈푸드 외식식재사업부 상무 ),▲ 식자재유통산업 관련 법 , 제도 안전관리 현황 및 현안 소개 ( 김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 식자재유통 선진화 및 필요방안 제언 ( 최지현 前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에 관한 발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은 분야별 식품유통분야 전문가와 정부측 관계자가 참여했다 .  토론회를 주최한 김선교 의원은 “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식자재 유통시스템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만큼 , 빠르게 변화하는 식자재 유통 환경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토대가 중요하다 ” 이라면서 ,“ 식자재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 국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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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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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강압수사… 고 정희철 면장 죽음 부른 건 국가권력”
    “특검의 강압수사… 고 정희철 면장 죽음 부른 건 국가권력”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님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 억울한 죽음 진실 규명 촉구  문병진 보좌관 CCTV 제출 논란 “증거인멸 아니다. 양평 단월면장이었던 고(故) 정희철 씨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선교 국회의원 측 변호인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특검의 과도한 조사와 인권침해가 불러온 비극”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정희철 면장이 특검 조사 후 모멸감과 자괴감 속에서 자필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특검 수사팀이 강압적 방식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뉴탐사와 MBC,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일부 매체가 사실확인 없이 허위 보도를 반복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검이 제기한 증거인멸 프레임을 언론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정희철 면장이 새벽 시간 귀가 후 작성한 자필 메모가 “특검의 가혹한 조사에 대한 절규이자 마지막 경고”라며“이 자필 메모를 ‘위조’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조사 발표 연기… “국가기관조차 고인의 억울함 외면”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 역시 문제 삼았다. 진상조사 발표가 일부 위원의 반대로 연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마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검이 제기한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 문병진 보좌관 CCTV 제출 논란 “증거인멸 아니다… 오히려 인권위 요청”김기훈 변호사는 김선교 의원 보좌관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두고 일부 언론이 ‘증거인멸’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직접 CCTV 파일 제출을 요청했고, 보좌관은 즉시 이메일로 영상을 전달했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이 국가기관에 스스로 영상을 제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좌관이 인권위와 주고받은 실제 문자 기록을 공개하며“이 자료만 보면 증거인멸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특검은 진상 규명하고 자료 즉시 공개해야”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고인의 유서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개,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조사결과 발표.고인의 명예 회복 조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박 변호사는 “고인의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진실과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님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 억울한 죽음 진실 규명 촉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님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민중기 특검 수사관들이 강압 수사와 가혹한 인권 침해 행위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정희철 면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뉴탐사, 경향신문, MBC, 오마이뉴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들은 고 정희철 면장님의 억울한 희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이는 허위 보도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검에게 증거인멸이라는 별건 수사로 구속 수사할 것을 사주하며 저와 김선교 의원 측의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저급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식, 선전·선동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인이 치욕스러운 특검 수사를 받고 새벽 찬 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와 밤새 모멸감과 자괴감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작성한 자필 메모를 위조한 것으로, 민중기 살인 특검의 불법 수사를 죽음으로 항거한 고인의 엄중한 경고를 진영 논리와 좌파 권력에 오염되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카더라’식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가 예정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양평 공무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연기되었습니다. 조사 총괄장으로부터 진술 강요와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특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와 고발 조치 결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의 인권 불감증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라는 좌절감 속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먼저 2025년 10월 27일 뉴탐사 보도는 여야 전 민주당 양평군 의원만 출석시켜 대담식으로 박경호 변호사와 김선교 의원 측이 고인에 대하여 자살을 방조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민중기 살인 특검의 불법 수사를 온 국민에게 고발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김선교 의원 측과 박경호 변호사가 뜬금없이 자필 메모를 공개하여 정치적 쟁점화로 여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왜곡하였습니다. 이들은 김 의원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앞세워 특검 수사를 흔든다고 하며, 고인의 명예는 물론 저와 김선교 의원 측의 살인 특검 대국민 공개 고발 사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 지역에는 고인의 죽음이 특검의 강압 수사가 사인이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인이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것을 수사를 대비하여 뭔가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 죽이는 민중기 특검 수사팀을 ‘원칙주의자’라고 두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저 박경호 변호사는 추석 연휴 중이었지만 특검의 수사 첫날에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고인의 자필 메모의 심각함을 간파하고 서둘러 양평에 내려가 정 면장님을 만났습니다. 고인과 1시간이 넘는 상담을 하며 자필 메모 원본과 그 육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불법 수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뉴탐사 보도팀은 수임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필 메모와 카톡 문자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특검팀의 강압 수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가혹한 강압 수사에 절규하며 작성한 고인의 자필 메모가 고인의 심경을 쓴 메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필 메모는 누구의 심경을 쓴 메모라는 말입니까? 다음으로 11월 19일 자 경향신문은 특검에서 김무현 보좌관의 CCTV 요청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경향신문은 특검에서 김 의원 측이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정 면장님을 회유한 것을 의심하고, 김 의원 보좌관이 사망 전에 정 면장님을 접촉하고 카페에서 CCTV 동영상을 요청한 행위 등을 이유로 김 보좌관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구속을 사주하는 언론 조작입니다. 김선교 의원 측은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면제 수사와 관련하여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정 면장님을 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유·압박은 특검이 한 것입니다. 문 보좌관은 10월 4일 오후 양평의 한 카페에서 정 면장님을 만났고, 그때 자필 메모를 교부받은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확보하여 인권위 조사관에게 CCTV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보좌관이 CCTV 영상을 요청한 행위는 특검에서 제기했던 회유 또는 증거인멸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는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10월 29일 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면담 경위 및 텔레그램 대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제출을 보좌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인권위 직권 조사 권한에 근거한 자료 요구였으며, 문 보좌관은 이에 협조한 것입니다. 보좌관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는 인권위 요청에 따라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이며, 이를 증거인멸로 볼 여지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문병진 보좌관이 고 정 면장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양평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허위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날 11월 20일, 머니투데이는 ‘김 의원 보좌관이 정 면장님을 만나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며 허위 내용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에게 보좌관이 두 차례나 만나 회유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1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김종배 진행자는 박현일 전 민주당 양평군 의원과 함께 “양평군청의 행정적 방기, 정치적 방기로 정 면장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사망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렸습니다. 이들은 양평군청에 법률 자문 변호사가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김종배 진행자는 왜 양평군청에 물어볼 일을 박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박 전 의원은 추측성 발언으로 국민을 오도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소속 변호사가 특검의 강압 수사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선임계를 보지 못했다고 선임이 안 된 것입니까? 왜 변호인이 제3자인 박현일에게 선임계를 공개해야 합니까? 이제 정희철 면장님이 직접 서명한 선임계를 공개합니다. 이것도 위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11월 21일, MBC 라디오가 보도한 지 한 시간 뒤, 오마이뉴스는 박경호 변호사나 문병진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동일 내용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입니까? 이것이 기자가 일하는 방식입니까? 기자는 사회의 목탁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끝으로 민중기 특검에게 요청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고인의 유서 내용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감찰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사실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억울하게 희생된 원혼을 달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 측 변호사 김기훈입니다.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인권위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11월 6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문자, 가운데는 11월 7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문자, 오른쪽은 11월 7일 보좌관과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의 문자입니다. 11월 6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안녕하세요, 보좌관님. 인권위 조사관입니다. 면장님에게 메모 받은 장면 커피숍 CCTV 요청 드려놨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요?”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11월 7일, 보좌관은 “CCTV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보좌관은 국가인권위 총괄부장에게 “이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총괄부장이 주소를 알려주자 보좌관은 곧바로 “총괄부장님 이메일로 CCTV 영상 보내 드렸습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면 보좌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국가인권위로 제출된 것이 명백하며, 증거인멸을 위해 확보한 사람은 그 증거를 국가기관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좌관의 CCTV 영상 확보는 증거인멸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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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김선교 국회의원, 특검 11시간 조사 "정치특검이 故 정희철 면장 죽였다"
    김선교 국회의원, 특검 11시간 조사 "정치특검이 故 정희철 면장 죽였다" 맹공... 진실 은폐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26일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및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조사를 26일오전 10시에 특검에 출두히여  오후 9시 30분에  약1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사전에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추호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단언하며, 김건희특검을 '살인 특검이자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고인의 사망을 특검의 가혹한 인권 침해와 무리한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특검팀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압 조사는 '배웅' 아닌 '심리적 고문'... 자괴감에 쓴 유서의 진실   김선교 의원 측이 특검을 '살인 특검'이라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는 故 정 면장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모멸감이라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중기 특검은 故 정 면장이 새벽 늦도록 조사받고 귀가할 때 경찰관이 출입구까지 동행한 것을 '배웅'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강압 수사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출입이 통제된 보안 구역에서 새벽까지 진행된 조사는 배웅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자괴감, 모멸감을 안겨주는 심리적 고문에 가까웠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 대해 "그것은 특검의 불법 수사에 항거한 고인의 피눈물 어린 절규이자 엄중한 경고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이 메모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매도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가장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으며,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증거인멸' 프레임은 특검의 범죄 은폐용 정치 공작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된 '보좌관 증거인멸 의혹'이 특검이 주도하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제 보좌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몰아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자 특검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벌이는 파렴치한 프레임 조작입니다." 김 의원은 해당 CCTV 확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공식적인 요구에 따른 투명한 협조였다. 보좌관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범죄자가 왜 국가기관에 그 증거를 제출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특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특검의 선동이 어제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12월 1일 재심의 예정)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권위원들마저 살인 특검의 선동에 현혹되어 인권 침해의 진실을 의심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위의 태도 변화에도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특검에 대한 최후 통첩: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죄하라   김 의원은 특검이 더 이상 故 정 면장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서 전문 즉각 공개: "국과수 필적 감정까지 마친 유서는 명백히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다. 특검은 살인 특검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즉각 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휴대폰 포렌식 및 강압 수사 관련 정보 공개: 고인의 마지막 텔레그램 대화 및 통화 기록을 포함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일체를 공개할 것. 또한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와 감찰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 것. 대국민 사죄 및 엄벌: 민중기 특검은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저급한 중상모략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여론을 선동하려 한 책임자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책임 촉구: "특검을 특검하라"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수사 외에도 특검 사무실 내 복무 기강 해이 문제 (보안 구역 내 와인 음주, 무관 여성 출입 등)를 재차 지적하며 특검의 자정 능력 자체가 상실되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촉구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손 놓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죽음의 공범이 될 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살인 특검을 특검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무리한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교 의원은 11시간의 고강도 특검 조사에 대해"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일삼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했겠느냐며,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이 진실 규명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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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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