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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년 근무한 퇴직 교장 , 1994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탈락
    41년 근무한 퇴직 교장은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1994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탈락 올해 2월과 8월 퇴직 교원 376명은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 제외 2001년 박순애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으로 포상 탈락한 교원은 119명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은 교육계 역사상 부끄러운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 만취운전 박순애는 20년 전 오래된 일이라며 감싸는 정부·여당에 돌직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001년 만취운전은 20년 전 오래된 일이라며 감싸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조차 못 받는 교직 사회에 만취운전과 각종 의혹이 드러난 박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안민석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 교원 포상 신청자 중 2월 136명, 8월 240명 등 총 376명의 퇴직 교원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으며, 이 중 박 후보자의 2001년 만취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총 11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신청자 중 제주지역 교장은 41년 근무하고도 2001년 박 후보자의 만취운전보다 더 오래된 1994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단 하나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전북지역 교장도 39년 근무하고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교사도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탈락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퇴직 교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심의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당시 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의 만취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으며,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포상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퇴직 교원의 음주운전자 포상 탈락 현황을 공개하면서 퇴직 교원 중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렵다는 교직 사회에 박 후보자의 만취운전과 정부 포상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9일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의원들도 ▶위장전입 의혹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의혹 ▶장녀의 서울대 연구소 근무 특혜 의혹 ▶차남의 편법 수시합격 의혹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 ▶만취 음주운전 징계 봐주기 의혹 ▶연구용역 이해충돌 및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 이른바 7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도덕성이 높다”며 “교장 승진 자격조차 없는 인사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부끄러운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 의원은 “박 후보자는 교직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자 포상을 제한하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더 늦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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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관련 2022년도 주요 국비예산 3,520억원 확정!
    김선교 의원, 여주‧양평 관련 2022년도 주요 국비예산 3,520억원 확정!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 사업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에 따르면, 3일(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여주·양평 관련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3,5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주요 사업별로는 국토교통부 SOC 사업인 ‘성남~장호원 6-1 국도건설’예산이 127.1억원,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건설’ 168.6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 예산 43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45.3억원, ‘금사·점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31.7억원, ‘오학과 점봉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22.2억원,‘상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0.4억원, ‘상교마을 및 도전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35.4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농촌신활력플러스(여주시)’ 14.7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점동지구, 북내지구) 240억원 등이 확정됐으며, 이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 ‘오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1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에 13.8억원, ‘교동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에 18억원과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에 12.0억원, 경찰청 소관‘여주경찰서 재건축’에 80.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양평군의 주요 사업별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20.6억원,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 279억원, ‘양평~이천 고속도로건설’에 1,122억원, ‘양평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2.8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으로는 양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7억원,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10.9억원 등을 확정했으며,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는 ‘국수 및 양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63.7억원, ‘용문하수처리장 증설사업’44.5억원, ‘양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7.3억원, ‘양평 분산형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21.9억원, ‘양평(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8.7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외, 문체부 소관 사업의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40억원, 행안부 소관 사업인 ‘양평 우회도로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18억원, 경찰청 소관 사업인 ‘양평경찰서 재건축 67.7억원’ 등을 확정했다.   이에 더해, ‘개군대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여주통합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흥천~이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 ‘양평 상원사 철조여래좌상 보호각 개축공사’, ‘옥천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서종파출소 재건축 설계비’ 등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 국회 심의과정 중에 대거 반영됐다. 이는 김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소위 위원을 겸임하면서 그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총액사업으로 반영된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 등이 12월중에 최종 확정되면, 여주‧양평 관련 인프라 사업이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정하게되는 셈”이라며,  “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주‧양평 주민 여러분과 예산을 확정하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여주시와 양평군의 공무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확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여주‧양평의 최고의 명품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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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실시간 전국 기사

  • 김선교 국회의원,보훈분야 4법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보훈분야 4법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일명 ‘보훈분야 구하라법’으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 등 보훈분야 4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6월부터 시행중이나, 보훈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군대 내 자녀 사망 등으로 보훈대상 유족으로 선정되었을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외 보훈혜택으로는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6.13)도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차원에서, 보훈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 불이행 부모에 대한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분야 4개 법인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ㆍ18보상법, 특수임무유공자보상법에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마련되는 보상금, 보훈혜택을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게 주는 것은 보훈의 의미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보훈분야 구하라법’ 개정을 통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보훈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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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연 2.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 연 2.25%  7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종전 연 1.75%에서 단숨에 연 2.25%가 됐다.  물가가 6%대로 치솟고, 앞으로 더 오를 거란 기대심리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출처한국은행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1년 간 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지난달 3.9%로 치솟았다. 2012년 4월 이후 10년2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달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끌어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추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점도 한은의 고강도 긴축을 부추긴 요인이다. 이날 한은의 빅스텝으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차이(상단 기준)는 재차 0.5%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연준이 오는 27일(현지시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경우 양국 금리는 역전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25%로 미국의 기준금리(연 1.50~1.75%)보다 높지만,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택하면 2.25~2.50%로 오르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곧바로 역전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가 된 건 2014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약 1년 사이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인상했다.   *빅스텝의 사전적 의미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처럼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원래 기준금리를 인상할때 0.25% 단위로 올린다 하지만 빅스텝은 0.5%, 기존에 2배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      '베이비 스텝(baby step)'은 아기 걸음마 만큼 조정한다는 뜻으로, 금리를 한번에 25bp(0.25%P)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뜻한다. . 베이비 스텝보다 더 소폭(10bp~15bp) 조정할 때에는 '마이크로 스텝(Micro Step)'이라는 용어를 쓴다.'빅 스텝(big step)'은 베이비 스텝의 2배로 금리를 50bp(0.50%P)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이언트 스텝은 ‘거인의 발걸음’이라는 뜻으로, 금리를 75bp(0.75%P) 폭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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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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