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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됨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 정대운 위원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 … 환영” 오늘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경기도는 총 581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지역 구분을 넘어선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소방대와 관할 소방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는‘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소방직의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오늘 광명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격려한 자리에서“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조직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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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경기도, 20톤 초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경기도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하고 안전 확보해요!‥도, 대형 화물차 1만6천대 지원   총 1만6천199대 대상.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 지원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착비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경기도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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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실시간 전국 기사

  • 성균관대 옵티머스에 이사회 승인‧의결 없이 36억원 투자!
          김선교 국회의원, 명문대학   철저한 감사‧조사해야!      - 김 의원,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한 과정, 철저한 감사‧조사로 밝혀야!” "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부실펀드 투자 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사학기관(2021년 6월 3일 기준)>   연번 학교 및 법인명 투자 펀드 투자액 교육부 조치 1 대구가톨릭대학교 옵티머스 5억원 기관 경고 2 성균관대학교 옵티머스 26억원 기관 경고 3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옵티머스 10억원 기관 경고 4 한남대학교 옵티머스 21억원 추가 조사 중 5 우석대학교 라임 5억원 기관 경고 6 연세대학교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 47억원 기관 경고 7 고려대학교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 7억원 기관 경고 자료: 교육부, NH농협 자료 재구성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학교는 학생에게 투자하는 곳”이라며,“이를 망각하고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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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선교의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3차 공판
    김선교의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3차 공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정웅 부장판사)는 7월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10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검찰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를 상대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됐던 300만원이 반환된 후 다시 비공식후원금으로 접수된 과정에서 후원회회계책임자가 김선교 의원에게 카톡 보고를 하면서 기부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던 상황에 대해 신문했다.   이어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와 김 후보·김 후보 부인에게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주게 된 경위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가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에게 '후보자가 전화해서 사회자와 연설원들에게 100만원씩 챙겨주라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물었다.     김선교의원 변호인 측은 “김선교 후보는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사전지시나 사후보고가 전혀 없었고 수천 만 원을 지출하면서 후원회회계책임자 이씨가 김선교 후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14차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보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 예정이다.     9월 6일 15차 공판 에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결심공판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에서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기소된 56명의 재판을 추석 이 후 9월27일에 또는 10월4일 선고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등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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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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