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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대한민국, 26년간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정부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26년째 유지 중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31.1%)는 OECD 회원국 38개국 평균(11.9%)의 세 배다. 직무·직종이 같은 남녀의 임금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임금 격차 31.1%란 남성이 100만원을 버는 동안 여성은 68만9000원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77) 하버드대학 교수가 수상했다.                                                                                 9일   노벨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골딘 교수에게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 수 세기에 걸친 여성 소득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라며 "그녀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의 핵심 동인을 밝혀냈다"라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답을 내기 매우 어렵고 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긴 어렵다"며 "우리는 기성세대, 특히 그들의 딸보다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 “한국의 출산율이 0.86명(지난해 1분기 기준)인 것을 잘 안다”면서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고, 한 도시에 집중된 나라로 변모한 나라도 드물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 원인을 한국 기업 문화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세가 OECD 평균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36.6%에서 2021년까지 31.1%로 10년간 격차를 5.5% 포인트(15.0%) 줄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OECD 평균은 13.9%에서 11.9%로 격차를 2.0% 포인트(14.4%) 감소했다. 2011년 전체 2위였던 일본은 같은 기간 27.4%에서 5,3% 줄여 22.1%까지 남녀간 입금 격차를 줄여 4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 했다.      정부도 성별 임금공시제도로 나아가는 첫 단계인 ‘성별 근로 공시제’를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인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 은퇴자 성비를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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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김선교 국회의원 ',문재인 정권 ' 북한 눈치 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김선교 국회의원,문재인 정권  북한 눈치보느라 항공기 안전 외면, 北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54분 후 항공사에 정보 알려!   2021년 3월 25일 오전 7시 6분과 25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잇달아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이날 항공사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발사 후 1시간 54분이 지난 오전 9시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정보를 기존의 유선 통보에서 문자송신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교통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본부는 이를 다시 각 항공사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07시 06분,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에 대해 합참은 미사일 발사 후 1시간 9분이 지난 08시 15분에 항공교통본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미상 발사체’로 표현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항공교통본부는 미상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5분을 소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역내 민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부터 1시간 54분이 지난 당일 09시에 항공 고시보로 전달받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2시간 가까이 내팽개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직무유기이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통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北 미사일 발사정보 항공사 제공현황 연번 미사일 발사시각 (합참 발표기준) 접수일시 (합참→교통본부) 접수내용 요약 항공사 전파일시 소요시간 (발사→항공사) 1 2020.03.02 12:37 03.02. 13:00 북한 미사일 발사 13:16 39분 2 2020.03.09. 07:30 03.09. 07:40 북한 미사일 발사 07:45 15분 3 2020.03.21. 06:50 03.21. 06:52 북한 미사일 발사 07:00 10분 4 2020.03.29. 06:10 03.29. 07:20 북한 미사일 발사 07:27 77분 5 2021.03.25. 07:06 03.25. 08:15 북한 미사일 발사 09:00 114분 6 2021.09.15. 12:34 09.15. 12:37 북한 미사일 발사 12:50 16분 7 2021.09.28. 06:40 09.28. 06:43 북한 미사일 발사 06:56 16분 8 2021.10.19. 10:17 10.19. 10:20 북한 미사일 발사 10:32 15분 9 2022.01.04. 08:10 01.04. 08:14 북한 미사일 발사 08:30 20분 10 2022.01.11. 07:27 01.11. 07:30 북한 미사일 발사 07:38 11분 11 2022.01.14. 14:41 01.14. 14:47 북한 미사일 발사 14:48 7분 12 2022.01.17. 08:50 01.17. 08:56 북한 미사일 발사 09:02 12분 13 2022.01.27. 08:00 01.27. 08:05 북한 미사일 발사 08:10 10분 14 2022.01.30. 07:52 01.30. 07:57 북한 미사일 발사 08:16 24분 15 2022.02.27. 07:52 02.27. 07:56 북한 미사일 발사 08:05 13분 16 2022.03.05. 08:48 03.05. 08:52 북한 미사일 발사 08:53 5분 17 2022.03.24. 14:38 03.24. 14:38 북한 미사일 발사 14:40 2분 18 2022.05.04. 12:03 05.04. 12:07 북한 미사일 발사 12:12 9분 19 2022.05.07. 14:07 05.07. 14:09 북한 미사일 발사 14:11 4분 20 2022.05.12. 18:29 05.12. 18:33 북한 미사일 발사 18:34 5분 21 2022.05.25. 06:00 05.25. 06:03 북한 미사일 발사 06:10 10분 22 2022.06.05. 09:08 06.05. 09:10 북한 미사일 발사 09:11 3분 23 2022.09.25. 06:53 09.25. 06:58 북한 미사일 발사 06:59 6분 24 2022.09.28. 18:10 09.28. 18:14 북한 미사일 발사 18:14 4분 25 2022.09.29. 20:48 09.29. 20:51 북한 미사일 발사 20:52 4분 26 2022.10.01. 06:45 10.01. 06:48 북한 미사일 발사 06:48 3분 27 2022.10.04. 07:23 10.04. 07:28 북한 미사일 발사 07:28 5분 28 2022.10.06. 06:00 10.06. 06:04 북한 미사일 발사 06:09 9분 29 2022.10.14. 01:47 10.14. 01:51 북한 미사일 발사 01:54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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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실시간 전국 기사

  •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공노총, 제22대 총선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 지난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 노동절 휴무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8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목)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성명에 이어 두 번째 기획 성명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5월 1일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고 연대를 표하는 노동자 전체의 기념일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노동절 적용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하루의 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역대 정부는 필사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거부했다. '22년 헌법재판소는 노동절의 관공서 공휴일 제외라는 기존 관행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라는 명분 아래 숱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갔음을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순직자 3명 중 1명은 과로사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 선거철마다 뇌출혈,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소식이 들려온다. 비단, 선거 동원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팬데믹 등 재난사태나 일상적 지역행사 등에서도 공무원의 처우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라고 지적하며,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 노동자들의 죽음을 합리화할 것인가? 죽고 나서 순직 처리하여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은 명백하다. 그 첫 단추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로 끼워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 보장 이외에도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무원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한시바삐 근로자의날법 및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우리는 선거 때마다, 축제 때마다, 재난 때마다 동료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120만 공무원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엄연한 '노동자'로서, 노동절 휴무와 더불어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2024. 2. 2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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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흑색선동 빛 비방 글 법적 대응
     김선교 국회의원 예비후보, 흑색선동 빛 비방 글  법적 대응 20일(화) 국민의힘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김선교 예비후보는 흑색선동 빛 비방 글 유포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현재, SNS망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극적인 문구와 조롱을 섞어 비아냥거리게 느껴져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코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않는다. 오히려 역공을 맞을거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선교 예비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많이 인내하고 참아왔지만 도를 넘은것 같다."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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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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