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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됨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 정대운 위원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 … 환영” 오늘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 1만여명도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 경기도는 총 581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대 규모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관할지역 구분을 넘어선 현장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소방대와 관할 소방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는‘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소방직의 국가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은 오늘 광명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격려한 자리에서“이번 국가직화를 통해 정부가 직접 소방시설, 장비, 인력에 직접 투자하게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남는 만큼 앞으로도 소방조직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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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경기도, 20톤 초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경기도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하고 안전 확보해요!‥도, 대형 화물차 1만6천대 지원   총 1만6천199대 대상.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 지원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착비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예정경기도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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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실시간 전국 기사

  • 국내 4대 항만공사,하루 이자만 2억 5,200만원!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최근 5년간 이자비용 4,608억원, 하루 이자만 2억 5,200만원!   -5년간 이자비용 중 부산항만 62.6% 가장 많아, 인천 19.6%, 여수광양 17.8%순!  -관리 소홀 시 독약인 금융성 부채, 경제 상황 고려해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해!최근 5년간 국내 4대 항만공사인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지불한 이자비용이 총 4,608억 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이자는 2억 5,200만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이자비용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5~2019년) 항만공사별 연간 및 하루 이자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금융성 부채에 따른 4대 항만공사의 연간 이자비용은 2015년 1,036억 9,400만원에서 2016년 1,018억 4,500만원, 2017년 896억 2,700만원, 2018년 828억 3,6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828억 5,7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항만공사의 이자비용 총액은 4,608억 5,900만원으로, 하루 평균 2억 5,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항만공사의 전체 이자비용 중 부산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이 2,883억 6,100만원으로, 62.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지난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낮아지던 이자비용은 지난해 527억 1백만원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5년간 이자비용은 902억 3,500만원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해 부산항만공사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지난 2015년 119억 6,200만원에서 지난해 206억 4,900만원으로 7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820억 5,600만원으로 17.8%를 차지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2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0.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금융성 부채에 대한 관리 소홀 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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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이재명 경기도지사,'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무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으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 때 전제로 한 '무죄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은 이 지사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추궁하는 질문이며 이 지사의 대답은 의혹을 부인하는 정도의 대답일 뿐, 이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법 250조 제 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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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김선교국회의원,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국민에겐 대출 규제, 공공기관에선 대출 잔치! - 농어촌공사·aT, 1.3%~1.6%에 최대 1억5천까지 임직원 주택대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문재인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자체 여유자금을 활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1.3%~1.6%의 낮은금리에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밝혔다.    김의원은 " 한국농어촌공사, aT는 문재인 정부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으며, 적용 금리도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1.3%~1.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특히, 일반 국민들은 대출 대상 물건의 위치에 따라 LTV의 적용이 엄격히 적용돼 서울의 경우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지만,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대출 대상 물건의 소재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했다 이어"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전체 245건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04건에 대출금액이 약 108억원에 육박한다."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받고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의원 국감활동  무 가격 폭등으로 상승심각 단계 넘어섰는데 aT 비축기지에는 1,000톤 잠자고있어!   aT, 매취사업 미수채권 127억원 넘어서! - 대책회의 조차 1년넘게 없어. 회수의지 있나?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대상 선정 제대로 한 것인가? - 지원대상 기업 4곳 중 한 곳 꼴로 수출실적 100불 미만 - 수출실적 전무인 곳도 21.6%에 달해 로컬푸드 직매장 부적합 품목, 또 9개 매장 추가!  - 2020년 5월 전북 전주 농협 사건 이후 매장 전수 조사 결과, 9개 매장 추가 적발!   - 지역농산물 판매비중 50% 이하 매장 4개! 지속적 매출감소 매장 13개!  - 직매장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게 현실에 맞는 대책 필요!  농업인 안전보험 여성농업인 가입률, 남성농업인의 50%밖에 안돼!  - 농업인 업무상 손상 중 ‘넘어짐’ 사고가 40.8%, 여성 넘어짐 사고율은 남성의 2배 이상!  - 국고지원 강화에도 불구 여성농업인 보험가입률, 남성농업인의 절반!   - 지속적 홍보와 대책 마련으로 보험가입률 제고 필요!   농어업정책자금 관리 엉망!     5년간 부적정 대출 2,332건, 문책요구는 78건에 불과!  - 부적정한 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문책요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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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 경기도, 2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경기도, 2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과 단체를 8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8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총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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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 김선교 의원,「방송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방송법」개정안 대표발의!  요금제와 상관없이 케이블TV로 농업전문방송 시청 가능! -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에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 개설 의무화! - 김 의원, “고액 요금제 불만 해소 및 정보 접근성 제고로 농어촌 활력 기대돼!”요금제와 상관없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이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의무적으로 개설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8일(月),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농어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현재 위성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농업방송은 비싼 요금제로 농어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농어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에 농업전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농어민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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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김선교국회의원,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확보 가능한
    김선교국회의원,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 4.4%, 양육비 확보 쉽지 않아!  - 김 의원,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안정적 양육비 확보 절실해!”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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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김선교국회의원,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국회의원, 농어민의 농기계 구입 시 불합리한 과세 규정 손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올해 12월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 연장도 포함돼!    - 김 의원, “악화되는 농어촌 경제, 세제지원 절실한 농어민의 목소리 귀담어야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부품 구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17일(金),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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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대법원,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지사 상고심 판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16일 2시 대법원전원합의체 (김명수대법원장) 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도지사는 지남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관련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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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이재명도지사, 16일 오후 2시부터 상고심 선고 생중계 16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도지사 상고심 선고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6월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이 2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재명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 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라고 판단 당선 무효형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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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여성 비율 38%, 역대 최고 기록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여성 비율 38%, 역대 최고 기록  7월 3일 5급 승진예정자 발표, 61명 중 23명(38%)이 여성 공무원  - 이재명 지사 취임 첫해 5급 여성 승진자 비율 35.4%. 2년 만에 다시 최고 기록   - 민선6기 4년 평균 21.7% 대비 16.3%p 증가 도,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20%까지 높이겠다는 이재명 지사 공약. 2021년 조기 달성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평등 경기도 실현을 위해 관리직 고위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3일 발표된 경기도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2018년 8월로 35.4%였다. 과거 민선 6기 여성 공무원의 5급 승진비율이 평균 21.7%였던 점을 감안하면 16.3%p가 증가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승진 예정자 명단을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61명 중 여성 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5급 공무원은 중간 관리직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4,232명 가운데 여성은 1,532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8.6%로 2018년 15.1%대비 3.5%p 증가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의 결과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2021년 내로 조기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승진 인사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 이라며 “능력 있는 우수 여성공무원이 도정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평등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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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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