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고 기사

• 맹주철 기고

  양평의 교육 지표에 대해 알아보고 양평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제화교육을 제안하며 기고내용은 총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다. 1. 양평에 정착하는 인구 변화는 20/30/40대가 늘고 이루며 특히 40대의 변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 양평을 찾는 여러 요인 환경/ 주거/ 교육/ 경제 중 20~40대의 욕구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3.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양평을 찾은 유입인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양평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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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주택용 소화기 별도 설치기준 필요 -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 형네 집에 방문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출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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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30

•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우려가 현실?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짜고 치는 꼼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양평 롯데마트의 용도변경 수순이 짜고 치는 꼼수라며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평 롯데마트 시행사인 (주)티엘산업에스(이하 롯데)는 최초 판매시설로 신청했던 2층 일부를 문화·집회 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이에 양평군은 변경사항은 군의 고유권한이라며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롯데에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롯데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12년 7월 허가를 받았다. 애초 롯데마트 허가에 대해 기존 상권을 지키기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양평군은 허가를 내주면서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롯데 측은 이 특별허가조건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패하자 용도변경이라는 꼼수를 내걸며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롯데 측의 건축허가변경신청 건은 교묘한 데가 있다. 롯데는 영업장 일부를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아 일단 건물을 완공하면서 상인들과 상생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롯데는 건축이 3년간 중지되면서 주민안전과 청소년 탈선을 우려해 일단 건축물을 완공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하겠다는 면적이 영업장 총 면적의 겨우 4.2%이고, 이 또한 준 판매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이 준공되면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 과정에서 롯데가 유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어, 상인들은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상생협약을 맺기 전에 건물이 완공되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이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착공하라’는 특별허가조건을 붙인 양평군의 손을 들어 줬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상생협력 전 착공 안해”, 약속 뒤집어…군민 우롱 3년 넘게 건축이 중지된 책임은 전적으로 롯데의 밀어붙이기에 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총괄사장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물 신축은 건축허가 후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상생협약)을 마치고 착공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인증서까지 작성하여 양평군에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부리나케 공사를 시작한 롯데가 이제 와서 군민의 안전이니, 청소년 탈선 우려니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일부 상인들은 특별허가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굳이 건축허가 방침을 세운 양평군에 대해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허가 방침의 표면적인 이유가 미관상 이유와 군민의 안전, 청소년 탈선 우려 등으로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거대한 집단이 막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부추기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년 임기의 상인회장에 무투표 재선된 고건덕 회장이 강성 이사 중 상당수를 교체하자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고 회장이 재선되자 롯데 측은 지속적으로 군에 건축재개 의사를 밝혔고, 고 회장이 직접 인선한 상인회 이사회에서는 ‘건축재개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하게는 ‘00가 00와 식사를 함께 했다더라’ ‘00는 00로부터 돈을 받았다더라’라는 등의 제법 그럴싸한 이야기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 고 회장 측이 지난 1월 상인회장 선거에서 강성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 아예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불법을 저질러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상인회에 있다. 이번에 롯데마트 건물의 건축재개 허가방침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상인회는 지금이라도 군의 건축허가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억울한 소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은 대형마트와 지역 영세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롯데가 ‘상생협약 후 건축하라’는 특별허가조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영세상인들은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비뚤어진 심보(?)가 아니겠는가.   만일 건축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롯데마트는 조만간 건물을 완공할 것이고, 입점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갖은 이유를 들이대며 건축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떼를 쓰는 참에 100% 완공되면 그 후 일은 너무 뻔하다. 상생협약 과정에서 상인회 대신 롯데가 칼자루를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롯데는 연 총 매출 100조원대의 국내 유통 1위 기업이다. 최근 재벌 2세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던 롯데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이 19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24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평군은 최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허가조건을 붙였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롯데의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롯데는 스스로 건축허가신청을 철회하고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지금 양평지역 영세 상인들은 롯데 측의 어이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롯데마트 총괄사장 이름으로 ‘대규모점포개설등록 후 건축을 하겠다’며 양평군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는 건축허가를 받자 돌변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선택을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김현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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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0

• 재난 대응능력 강화, 재난안전교육으로부터

  재난 대응능력 강화, 재난안전교육으로부터     조기교육과 적기교육, 선행학습과 완전학습 등 우리 사회는 교육문제로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교육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교육방법을 선택하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최상의 선택으로 딜레마에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많은 인명피해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고들 중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 2014년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까지 이 사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안전의식의 부재를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만 지켰더라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였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사고 뒤에는 언제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십여 년이 지난 사고나 최근 발생한 사고나 언제나 결론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기본 안전의식 부재 등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도 기본을 지키는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각 개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고 넘겨버린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제라도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치고, 사후약방문이라도 써야 한다.   우선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화재 등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대피 및 행동요령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 지진, 태풍 등 교육이 가능한 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하여 유·아동부터 성인들까지 의무적으로 재난상황을 체험하고 재난대응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양평소방서에서는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소방안전체험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890 새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양평에 있는 총 269개 마을 전체 교육완료를 목표로 심폐소생술 및 기초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마을주민의 호응 및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재난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학습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를 구하고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였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다. 체계화된 소방안전교육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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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

• [기고] 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기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창승“규제라는 가뭄에, 개혁이라는 단비를...”- 규제의 철책을 헤치고 비상의 날갯짓 꿈꾸는 양평군 -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규제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2016년 최우선 정책기조의 하나로 ‘규제개혁’ 카드를 꺼내들은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하여 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정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논의는 매 정부마다 항상 거론되어 왔으나, 번번이 비수도권의 반대로 큰 성과 없이 무산되곤 해왔으나, 이번엔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도 함께 논의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른 때 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    대통령께서 한 발언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규제를 기요틴에 올려 과감하게 해결할 것“, “Negative규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등인데 ‘기요틴’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한 사형기구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Negative 규제정책 전환’이라는 말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과감성을 엿볼 수 있다.    ‘규제의 철책’ 속에 있는 양평군에는 규제개혁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군민은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 때문이다.    1970년 10월 서울시는 서울 주변부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서울의 팽창 방지 및 도시공해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市를 중심으로 띠모양의 녹지대를 보존하는 안을 건설부에 신청함으로써 1971년 처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양평군은 1972년에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3년 팔당댐 완공을 시작으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82년 사격장 입지, 1983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9년 수변구역 지정 등 郡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중첩된 규제가 우리 郡을 억누르고 있다.   - 원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형태 몇 가지만 규제하는 형태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생각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 놓는 것 -    돌이켜보면 우리 양평군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규제라는 癌 덩어리가 차곡차곡 쌓여왔고 수도권, 환경보존,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아래 그 치료시기를 逸失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군 ‘66년 인구가 118,697명이였는데 ’95년에는 70,603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과도한 규제 속에 양평군은 메말라 가고 있다. 우리군 총 면적 877.08km2(서울시의 1.45배)가 무색하게 종업원 수 5명 내외의 90여개의 소규모 기업이 전부이며, 작년에는 양서면 소재의 유일한 중기업(종업원 100명 이상)이 과도한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원주시로 이전하기도 하는 등, 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 행위제한 규제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 같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조차 불가하고 기업도 신설하기 어려우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양평군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양평을 떠나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양평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양평군은 2015년 2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여 각종 법령, 조례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수정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에 행정구역별로 획일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일례로 양동면의 경우 계정․석곡․단석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섬강유역인 문막읍은 규제받지 않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만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주시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3개 업체, 7,2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양동면은 산업단지는 커녕 면(120.4km2) 내에 문방구하나 없는 도시가 되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시행 전 인구가 1980년 8,630명에서 2016년 4월 4,570명으로 약 47%감소하였고 그 인구 중 3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인 경우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하면 양동면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 끝장토론회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단두대에 오르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훈풍이 양평에 찾아와 우리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군민 누구나 체감하고 만족하는 규제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34년간 이어온 규제라는 가뭄을 개혁이라는 단비로 흠뻑 적셔주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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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3

• 겨울맞이 화목보일러 안전컨설팅

    겨울맞이 화목보일러 안전컨설팅 기고자 - 양평소방서 홍보담당자 최진미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전국을 적시더니 따뜻한 차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다.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주택이나 작업장에서 화목보일러 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안정세를 유지하나 농촌지역 서민에게는 겨울철 유류 난방비는 아주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나무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나 기름을 사용하는 보일러에 비해 최대 60% 정도의 난방비를 절약 할 수 있다.그리고 농촌지역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겨울철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그러나 개인주택이나 작업장에서 설치 및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기준 미흡이나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식 부족으로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주의가 필요하다.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티가 잘 날리고 타고 남은 찌꺼기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화목보일러 화재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65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180여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원일별로는 보일러 가열에 의한 것이 29%로 가장 많으며 화목보일러주변 가연물에 착화24%, 불티의 비화가 15%등으로 화재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화목보일러 설치가 농촌의 개인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고 노령화로 인한 노인층 인구가 많아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이처럼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목보일러를 구입하였다면 구입한 보일러의 성능과 제원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설명서와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숙지한다.그리고 화목보일러 전용실을 만들고 연료투입구나 연통 주변에는 불티의 비산으로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일러 가동 시 가연물은 충분히 이격하여 관리한다. 특히, 목재와 유류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보일러나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과열 시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추운겨울 저렴한 난방비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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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 강상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기고

    강상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황용호 기고                                      - 발화층 및 그 바로 위층 -   벌써 겨울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다. 모든 소방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기취급이 많은 시기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 소방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 및 대비를 높이고 있다. 그중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건물구조 및 소방시설 기능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더 필요할 때이다. 연소방지를 위한 층별로 방화구획, 복도 너비는 최소 1.5m 이상 확보 등 엄격한 건축법 기준에 맞게 건물이 신축된다. 용도, 면적, 수용인원의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판매시설에서 소방관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도 비치해야 한다. 또한, 건물마다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결국, 건물에는 자체 화재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다 갖춘 작은 소방서이다.하지만 관리자의 높은 이직률, 소방시설 관심과 기능의 이해부족으로 실제 화재에는 적응성 있는 다양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화재 시 대피를 알리는 경보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작은 건물 및 큰 건물(5층 이상 3000㎡ 초과)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작은 건물은 수용인원이나 복도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전층 경보방식을 채택하고, 큰 건물은 화재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피에 따른 대혼란과 추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화층(화재가 발생한 층) 및 그 바로 위층만 경보를 울린다. 예를 들면 16층 건물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8층, 9층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다른 층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그곳에 있는 거주자는 경보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일차적으로 방화구획 등 건물구조에서 화재연소를 막아주고 이차적으로 소화, 경보,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제어하게 된다. 결국, 건물 방재시스템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축 당시 설계된 방화구획, 복도의 너비 등 건물구조를 유지와 자동 및 수동 소방시설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와 더불어 2조건이 조합할 때 비로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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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5

• 자녀의 경제훈련1 김종필 칼럼

  자녀의 경제훈련1 물고기를 잡는 법부터, 물고기를 키우는 법까지 인생 2막, 자녀 리스크를 줄여라.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자산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수입을 늘려봤자, 지출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계획적인 소비를 습관화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미 몸에 굳어진 습관이 어디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가.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적절한 경제훈련을 시키지 않은 채,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낌없이 퍼붓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결혼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아들은 3억 5500만원, 딸은 3억 39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다. 대학 등록금이 연평균 640여 만 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중고교 무렵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또 얼마나 가계에 부담이 되던가. 책값이나 교통비 등을 비롯한 용돈까지 생각하면 1년에 족히 천 만 원은 필요하다. 자녀교육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고소득층의 부유한 가정이야 이 액수가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소득 여하를 막론하고 중하위 계층에게마저 같은 비용이 필요하니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된다. 돈이 없어 자식을 마음 놓고 가르치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픈 욕구가 있으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담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덕분에 출산율은 점차 낮아진다.   과거엔 자기 밥그릇은 손에 쥐고 태어난다고들 했지만,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고 무책임한 말임을 누구나 안다. 솔직히 다자녀 시절에 흔히 들려왔던 ‘맏딸은 살림밑천’이라는 말이 이 땅의 누나와 언니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던가. 자녀가 많을수록 장녀와 형제 모두에게까지 기회의 박탈과 선택의 자유마저 줄어들게 되니 무턱대고 낳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님이 분명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린 낮아진 출산율로 한 자녀를 낳고, 자녀가 하나라는 이유로 아낌없이 무엇이든 지원하고 있다. 여럿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마음이다.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말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절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외쳤었다.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그러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아낌없이 지원해준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이 과잉보호와 물질비만에 빠졌다. ‘잘 키우자.’는 말이 넘치게 키우자는 말은 아니었을 텐데 형제 없이 크는 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킨 탓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걸고 한 자녀에게 ‘넌 나의 미래’라고 외치는 상황이다. 심한 경우 부모의 것인지 자녀의 것인지 모를 꿈을 강요하기도 한다.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은 ‘가난이 주는 상처’를 모르고 크게 하는 대신 왜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었다.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며 살만 발라주었더니, 다 큰 아들이 아내에게 “우리 엄마는 원래 생선 머리만 드셔.”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던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살만 발라주었더니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고 배려였음을 몰랐다는 이 이야기는 웃자고 만든 것일지 모르나 너무 퍼붓는 사랑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님을 알게 한다.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성인이 된 후 고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원하면 무엇이든 사주는 부모님, 애 울리지 말라며 거드는 조부모의 사랑이 정말 백해무익함을 알아야 한다. 성인이 된 자녀가 저축을 모른 채 과소비와 충동구매에 허덕이고, 니트족이 되어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해보아야 소용없다. 그러면서도 지갑을 열어주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던가. 부모도 자녀도 나쁜 습관을 스스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주고, 성인이 되었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의 기본기를 잡아주어야 한다. 요즘 법원경매장에 가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 취업이 힘들다는 자녀에게 창업을 지원했다 낭패를 보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가계 빚에 허덕이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취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결혼자금으로 많은 빚을 지어 내몰린 경우도 있다.   부모입장에선 거주하면서 주택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이 경매로 처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은퇴리스크다. 이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퇴직금까지도 창업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온가족이 공멸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갈수록 마음이 약하고 정에 흔들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녀의 일이다. 부탁을 해오면 딱 부러지게 거절하기 쉽지 않다. 내게 이런 일은 없겠지 생각하고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자. 자녀에게는 올바른 경제교육을, 부모는 안정된 노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택은 준비된 나의 은퇴자금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된다. 또한 창업자금이나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면 부모의 재정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원한계를 분명히 하자. 체면을 버리고 부모의 상황과 현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인생2막 은퇴시점에 급격한 재정변화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설계 전문회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 www.mheri.org 김종필 책임연구원, CFP(국제공인재무상담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일임/자문 투자 상담사 퇴직연금 상담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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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4

• 주식은 사는 것이다.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주식은 사는 것이다.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관행이 문제다. 자산운용사는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현실은 고객은 뒷전이고    회장과 사장이 우선이다. 고객이 우선이다. 매매회전율이 낮다.      미국의 중산층은 주식 투자로 만들어진 계층이다. 한국 아줌마들의 금융지식 수준은 미얀마, 콩고 수준이다. 모든 걸 자식    교육에 올인하다보니 65세 이상의 50%가 빈곤층이다. 서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노인들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수준을 높이지 않은면 빈곤이 세습된다. 자식한테 쓰는 과외비가 가장 큰 문제다.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지 않는가?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이다. 우리의 자녀를 월급쟁이로만 키우고 있다. 과외비를 주식에 투자시켜라.      부자는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부자처럼 보일려고 하다보니 가난하다.    늙어서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월급에 10%를 주식에 투자래하. 소비를 투자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주식은 그 기업과 동업하는 것이다. 워렌버핏처럼 투자해라.    안정된 직업 특히 공무원이 가장 불안한 직업이다.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자산이 예금이다.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 원금보장이라는 말은 미국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일하게 해야 한다.      "자식은 예정된 배반이다"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돈 없는 늙은 부모를 찾아오는 자식은 없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30%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부모를 도와줄 수 없다.    자녀 사교육비에 등허리가 휘기 때문에 늙은 부모 부양할 돈이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사줘라. 그 자본금으로 자녀가 졸업할 때 창업을 고민하게 해줘라!    맥주 마실 돈으로 잘 팔리는 맥주회사 주식을 사라!    신혼 여행 해외로 가지말고 제주도로 가라. 아낀 돈으로 주식 사라!    자동차 사지말고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라!      ---------------------------------------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설계 전문회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 www.mheri.org 김종필 선임연구원, CFP(국제공인재무상담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일임/자문 투자 상담사 퇴직연금 상담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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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에는 재무(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저축과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의 재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어 막연이 돈을 지출하고, 명확한 계획과 목표 없이 저축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의도했던 재정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재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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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