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6(수)

오피니언
Home >  오피니언  >  칼럼

실시간 칼럼 기사

  •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정상화(正常化)’ 해법이 표류하고 있다.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임금 24% 삭감 및 5년간 동결”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왔다.  ×싼 놈은 따로 있는데 직원들에게 ×을 치우라는 격이다. 군수는 슬쩍 발을 빼면서 “공사 자체 혁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쓰지 않으니 매사가 난마처럼 얽혀 꼼짝을 않는다.   신임사장은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경영 및 인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 즉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사 경영진과 군청 관료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정점에 있던 정치인으로서의 전임군수 등 구(舊)세력이 여전하다. 이 속에서 신임사장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솔직히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도 이 특정한 집단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처럼 양평공사의 정상화(正常化)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 즉 정치 걷어내기가 첫 번째 과제이다.     #양평공사는_누가_왜_만들었나 되돌려 생각해보자. 공사 문제의 핵심인 친환경 유통사업은 양평군이 주도해서 만든 사업이다. 중첩 규제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했고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은 민선2기 민병채 군수 때 시작돼 전임 김선교 군수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전략은 애당초 양평공사에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친환경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을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경상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정책이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니 이게 무슨 장사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은 애초부터 선심성 정책의 폐단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선심성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공사의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양평공사는 영동축협 사기사건, 군납사기사건, 사장 자살사건, 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온갖 사건과 비리의 종합전시장이었다. 이처럼 사건이 연속되는 양평공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낸, 가장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사 직함을 갖고 전횡을 저지른 일이다. 이로써 군수가 속한 특정 정당의 간부, 혹은 측근이 공사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상에서 봤듯이 양평군이 왜 매년 현금, 현물출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양평공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업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평공사_어떻게_해결할_것인가 현 군수는 이것만 알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대단한 정치적 사업을 승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다. 포기하면 공사의 경영은 금방 정상화 될 것이다. 그동안의 부채 206억은 마지막으로 군에서  털어주면 된다. 대신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평공사는 바로 경영정상화 된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포함한 환경시설 관리와 체육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든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거나 손실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사의 성격에 맞는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고 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 친환경 유통사업의 실패는 사기업이 감당해야 할 농산물 유통사업에 공기업이 손을 댔다는 데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농산물 유통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애초부터 실패가 불 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사업이기에 또한 반대의 논리가 성립한다. 현 군수가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을 그대로 계속 껴안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계속된다. 대신에 양평군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겠지만 전임군수가 그러했듯이 협조를 구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시장 진출에 실패했고 고작 학교 납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 설사 열 번을 경영혁신 한들 어떻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는 거기까지다.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삼은 친환경 유통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과는 기대 난망이다. 사실 경영혁신안은 크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건 직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관료세력_배제가_가장_급한_일 서두에서 밝힌 대로 양평공사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가 정치와 거리두기라면,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관료세력을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일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영책임을 묻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오해는 없어야 한다). 어쨌든 이 일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현 군수와 공사 사장이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훈수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잘 해나가면서 경영혁신, 즉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영혁신을 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다. 경영혁신에 그다지 기여할 바 없다는 말이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다수 공사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올리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도 없는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적자경영을,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를 직원들 임금으로 메꾸라는 방안을 1순위 경영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특정한 집단은 지탄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_혁신할_것인가 앞에서 말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쯤에 이르러 경영혁신을 말해야 옳다. 경영혁신은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양평공사 경영혁신의 성패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공사에는 용문산자연휴양림, 맑은숲캠프, 레포츠시설, 볼링장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수익보다 크다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낫다. 군민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인력은 해고나 정리보다는 재교육 뒤 환경시설관리 분야 업무에 투입하면 된다. 환경시설관리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없는 분야다. 당장은 아니지만 곧 닥칠 과제인 체육 관련 시설물 관리의 경영혁신은 영국의 여러 도시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례를 참고삼으면 될 것 같다. 물론 친환경 유통사업 분야도 혁신을 통한 수익 향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였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공사 혁신의 또 다른 기준은 공적인 사업은 공기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강한 사업은 사기업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잣대는 언제든 준비해 둬야 된다. 끝으로 친환경 유통사업을 분리해 경영하는 방안을 경영혁신안에 넣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유통사업은 환경시설 관리 분야의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사즉생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우선 직원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컨설팅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영혁신 방안들과 더불어 이 분리방안 등의 득실을 계산해서 혁신안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군수의_역할이 중요하다 은혜재단사태 때도 그랬듯이 군수의 침묵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만든다. 전가의 보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권한은 군수 손에 있지 다른 누구의 손에 있지 않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생략한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원칙적인 입장 천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군수가 방향과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면 누가 어기겠는가. 작금의 사태는 조직진단을 기다리자, 경영혁신안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와 공사 사장이 할 일이라는 식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매번 기다려보자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이렇게 되면 그 특정한 세력과 군수가 한 편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지역의 제반 단체들은 양평공사노동조합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공사 경영진, 노동조합, 양평군, 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군수가 나서지 않고 군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수순부터가 맞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시민사회가 부득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시민사회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매번 왜 시민사회 쪽으로 돌리냐는 볼멘소리를 듣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군민들은 군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글쓴이 신순봉  위 칼럼은 오양평뉴스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개인이 의견입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08-05
  •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고? 공자(孔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다워야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하고 군민은 군민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2018년 양평군은 양평군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으며 해남출신의 무명인사가 도의원에 선출되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이루어졌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지나친 쏠림에 대한 견제로 다름을 선택하였다. 양평군민은 정동균 군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원하고 있고 기존 보수세력과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3년5개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지 않은 군민도 있겠지만 양평군의 군수는 정동균군수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눈높이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불어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나를 좋아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경계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9-01-20
  •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양평의 세력교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에서 궁극적 객관성이라는 것을 논 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조망하고, 현재가 미래를 조명한다는 것은 역사의 합리화인 동시에 역사의 설명이다. 역사는 발전하면서 형태를 바꾸어 반복되고 있다 . 양평군이 나아갈 길도 지방자치제 24년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닌 수 천년 간 우리 선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중대한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다. 양평군에 세력이 교체 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잘 아는 양평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이웃이고 정치인이였기에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잊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 교체된 세력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양평에서 자라고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양평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양평에서의 작은 실수는 수대에 거쳐 회자되고 이를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 외지인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원주민으로서 정치를 하거나 공인으로 살려면  수 대에 거친 검증을 받아야한다. 반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은 양평에서 살아온 세월10년 20년 세월을 평가 받아야 하기에 원주민으로서 처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양평군민은 변화를 원했고 세력교체를 원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 군수를 믿고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할 것을 바라지 말자. 천천히 시간을 두고 24년만의 세력교체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세력교체로 과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시간을 두고 과반의 성공을 믿고 기다리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양평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닌 양평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동균군수를 양평의 인동초라고 한다 . 군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켜오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을 것이다. 양평군민이 정동균 군수에게 바라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였다. 천천히 시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양평의 판세를 읽고 시간을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양평군이 청렴도에서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한 것은 다수의 공직자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고 이것이 실제일 갓이다. 공직자들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인사를 함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는 고생해서 승진해도 된다라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심히 고생해도 이미 누구로 정해졌어 하는 밀실인사와 보은인사를 하다보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고 노력해도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인사는 상식이다. 정동균군수는 취임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민선7기 군정목표를‘군민이 주인인 양평’‘군민이 잘사는 양평’‘군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정하고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군민과 함께 수시로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약이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동균 군수는 명심하기 바란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역사에서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라고 하였다 정동균 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긴 시간일수 있지만 개혁과 변화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었고 정권교체라는 것을 경험해보았지만 정동균군수는 양평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24년만의 세력을 교체한 것이라 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라 하였다.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목적지에 달성할 것이고 또 다른 4년이 기다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군민을 위해 뛰고 뚜벅 뚜벅 걷다보면 군민이 판단할 것이다. 24년만의 정동균군수로의 세력 교체가 양평군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정동균군수만이 알 고있다. 하얀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정동균군수의 생각에 달려있다. 국민 다수의 사랑을 받았던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 되기를 바란다. 양평인동초가 군민과 함께 하면 군민이 다시 선택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발전적으로!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 오피니언
    • 칼럼
    2018-07-04
  •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정동균 당선자는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동균을 대표하는 단어는 우보천리,양평의 인동초라 할 수 있다. 양평의 군민은 정동균 군수당선자에게 묻는다“ 양평의 인동초는 정동균군수 당선자가 아닌가요!”라고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인동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인동초는 잎을 떨구지 않은 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라 했다.                         (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 혹독한 정치의 겨울에서 살아남은 강인함의 대명사인 인동초는 김대중이었고 김대중은 인동초로 귀결(歸結)된다. 양평은 군사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보수지역으로 알려졌고 보수지역 후보는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고 민주당후보 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지역이 절단나는 것으로 아는 경기도의 경북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극보수주의지역이다 지난 24년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고 군수후보 조차 내지 못한 척박한 민주당의 불모지 양평에서 24년간을 안될 줄 알면서도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주당의 깃발을 사수했다. 양평에서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며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유하여 양평의 작은 인동초 정동균 군수당선자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듯하다.  지난 출정식에서 정 당선자는  “ 지난 30여 년간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을 섬긴다는 일념으로 ‘牛步千里(우보천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남은 길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고, 넘어지면 손 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하였다. 정 당선자는 "내일부터 저는 양평군민 모두의 양평군수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의 군수가 되겠으며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더불어 함께 하는 바른 군정을 펼치겠다"면서, "새로운 양평을 위한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 당선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양평, 모두가 공정한 양평을 꼭 만들겠다”면서, 저를 반대한 주민이나 지지한 주민이나 모두 양평을 위하는 마음이기에 서로 앙금을 털고 오직 양평 발전만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동균 당선자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자신이 인동초처럼 양평군의 민주당을 지켰고 야당의 위원장으로서 많는 오해를 받았다. 공정한 양평 !양평군민 모두의 군수! 섬기는 통합의 군수! 새로운 양평! 화합하는 양평! 정동균 군수 당선자는 기본에 충실하여 화합하고 소통하고 군민을 가슴으로 섬길수 있는 좋은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할 때 네 편 내 편 구분 없이 우리 모두 양평군민편을 만들면 군민 모두 정동균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정동균 당선자의 뜻에 달려있다. 군민을 살리는 활인검을 쓸 것인가 사적 원망을 베는 망나니의 칼을 쓸 것인가는 정동균 군수당선자에 결정에 달려있다. 많이 용서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돌려 받는다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가슴 속에 간직하길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 오피니언
    • 칼럼
    2018-06-21
  •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지난 1월 이후 은혜재단은 사공 여럿이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은혜재단내의 이사장 지위 및 재단 운영권 두고 등기권 재단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 즉 2개의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십개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은 양평군에서 인정하는 은혜의 재단으로부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은혜 재단 사태가 모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양평판 도가니사건이 쌍방 고소,고발과 양평경찰서의 인지 수사등으로 설립자와 부인이자 전 지게의집 원장 P씨가 구속과 설립자 불구속 기소되었다. 흔히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관계되는 곳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고발자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배신학고 조직에 항명한 자로 간주되어 왕따등 해임 해직등 조직내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다 자신의 직업과 가정 까지 잃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조 공익보호자 신고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조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중략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공익보호자 신고법에 나와있다. 은혜의 재단은 현재 양평군이 인정하는 은혜재단과 등기부 등기된 은혜재단으로 현재 2개의 재단이 서로가 재단 실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은혜의집 재단 사태를 냉정하게 들여 다 보면 설립자 및 설립자 부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또는 국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익 편취와 횡령하였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 현재 이해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적폐 청산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단순하게 재단 운영권에 대한 재산 다툼으로 그릇되게 사실 왜곡 및 확대되고 있다.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지킬 수 없다 한다. 양평군 역시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사 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쌍방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양평경찰서도 은혜재단 설립자 및 배우자의 부정을 인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을 내부고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를 은혜재단을 배신한 배신자로 볼 것인지는 양평군민 전체가 판단할 몫이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양평군이 인정한 은혜재단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불이익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에 따르면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진행중인 은혜재단의 사태를 내부고발자에 의한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에 대한 하극상인지 처음부터 복기해야 한다. 누구든 상호 징계를 철회하고 감정보다 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면서 접근하면 풀 지 못할 것이 없다. 소통하면 순통이고! 불통하면 고통이 된다! 양평은혜재단 사태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지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형태가 대중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과 입소자들 통장과 재산 상태를 시설 입소전과 후를 비교하는 긍융권 통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 사람의 인권도 놓치지 않는 참다운 인권이 양평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관계공무원 시설담당자등도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혜의 재단 사태를 기점으로 좀 더 투명하고 사람이 사람답고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발행인 한우진
    • 오피니언
    • 칼럼
    2017-08-05
  •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오!양평뉴스가 양평군민과 함께 호흡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소리 쓴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글과 생각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한 10년이었습니다. 양평군민에게 빠르면서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007년 6월 창간할 때의 자세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원 또는 재능기부라 생각하였는데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양평뉴스가 다시 새롭게 20년을 향한 또 다른 첫걸음을 시작하려합니다. 군민에게 좀 더 진실한 뉴스, 군민이 필요한 뉴스, 사회를 지키는 소금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군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10년 뒤 오! 양평뉴스가 20주년이 되는 날 모든 군민이 지금보다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한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인도로 여행을 온 것이지 불평을 하러온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는 수억금을 가져도 항상 불평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저와 제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양평뉴스 대표한우진
    • 오피니언
    • 칼럼
    2017-06-19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김선교군수 기고문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김선교군수 기고문   양평군민의 운예지망[雲霓之望]이 실현되길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에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규제정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계획은 우리 군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앙 및 주요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 등 양평군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평군은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이번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21개 지표 및 3개 분야(지역활력, 도시화 정도, 주민 경제력)를 토대로 연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를 보면 경기도 내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으로 낙후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100위권을 벗어나는 경기도 내 지자체도 연천군과 양평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재원의 분산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군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의 자연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와 관련이 적은 지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양동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수원호보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82)전 인구가 ’80년 8,630명에서 ‘15년 12월 4,579명으로 약 47%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사업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양동면과 강원도 문막읍에 위치한 하천은 똑같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강원도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122개 업체, 5,8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양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8년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3,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 면적보다 많은 규제(234%)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장이나 생산 침체에 의해 소득수준과 그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대상지역에 양평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16-01-11
  • 김종필칼럼
        1. 청구서 비용을 줄여라 - 특히 통신요금파이낸셜 코칭 회사인 피스컬 피트니스의 설립자인 켈사 디키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청구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휴대폰, 인터넷, 케이블 TV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불할 가치가 없는 보호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장비를 위해 추가요금을 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서비스를 다시 파악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만 지불하라. 예를 들어, 집전화를 얼마나 사용하는가? 한 달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2. 외식을 줄여라 - 너무 자주 외식하지 않나요?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 외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FP자격인증자인 J.J. 몬타나로는 외식비용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외식 비용으로 60달러를 지출한다면 집에서 식사할 경우 30달러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한 달에 3번만 외식을 줄여도 당신의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 현명하게 구매하라 - 필요한 것 보다 원하는 것을 구매하지 않나요?할인쿠폰을 활용하고 유명브랜드보다 일반제품을 구매하고 충동구매를 줄이는 등의 쇼핑습관을 통해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84달러까지는 저축할 수 있다. 충동구매를 피하는 한가지 방법은 필요한 물품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쇼핑하는 동안 리스트에 적힌 물건만을 구매하는 것이다. 비싼 제품을 구매할 경우 먼저 재무상태를 분석하라. 당신의 소득 대비 구매비용을 평가하라. 당신이 시간당 10달러를 벌면서 50달러짜리 신발을 구매한다면 그 물건이 5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4. 복지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라 - 복지카드 등도 모두 나의 소득입니다.대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다양한 복지혜택과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헬스클럽 회원권, 휴대폰 요금 등의 다양한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다. 이러한 혜택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활용하라. 5. 초과보험을 피하라 - 소득에 맞게 가입당신의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오래된 차는 많은 보험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될수록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을 생략해서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설계 전문회사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 www.mheri.org 김종필 책임연구원, CFP(국제공인재무상담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일임/자문 투자 상담사 퇴직연금 상담사  
    • 오피니언
    • 칼럼
    2015-12-21
  • 끝나지 않은 매카시즘!
    끝나지 않은 매카시즘! 공영방송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 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은“'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 90%가 좌편향'이라는 말을 끊임 없이 쏟아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를 지지 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인지 공영방송 MBC를 감독하는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장이 한 말인지 의심이 간다. 대한민국 국민과 검찰,경찰,안기부를 무력화 시키는 위험한 발상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이다.   매카시즘의 유령이 아직도 살아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매카시즘은 1950~1954년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은 미국 위스콘신주(州)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다.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한 것이다. 1949년 이래 공산주의자 적발 추방의 선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나 지식인들도 매카시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매카시는 히틀러와는 달리 아무런 비전도 가지지 못하였으나, 보기 드문 선동가였다. 그가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한 것이었다.( 두산백과)   대한 민국은 위대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세계에서 첫 번째 우등한 민족이다 일제 강점기 후 대한 민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집안의 밥그릇 까지 수탈되었고 이마저도 냉전으로 인해 두동강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공산주의 괴뢰 도당들이 6.25 남침 하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잡아 새마을 운동등 조국근대화와 현대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OECD국가의 반열에 오르는데 성공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대한민국은 독재자라지만 훌륭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을 발전 시켰고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를 만들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서구문물을 받아 들여 대한민국에 비해 100년 앞서 근대화를 진행하였고 성공하여 서구 열강과 함께 제국주의 선봉이 되었고 이웃나라를 침탈하고 착취하고 수탈하였다.  운이 나빠서 인지 몰라도 일본은 2차세계 대전 패배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6.25전쟁의 발발로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설상가상으로 월남전으로 인하여 성공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용병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월남전에서 젊은이 생명과 피의 댓가로로 일본에 비해 아이 껌값 정도의 달러를 벌어 경부고속도로에 투자 하여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은 6,25전쟁,월남전등 2번의 전쟁으로 군수공장으로서 경제적인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데 비해 대한민국은 남북 대립상태에서 현재의 살만한 나라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힘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놈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만들어 낸말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말 엽전은 안된다!는 말로 스스로를 자학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대인보다 우수한 민족이 언제까지 1949년에 미친 냉전주의자 매카시가 근거 없이 떠든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말에 아직도 설왕설래 해야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될 수 있다. 옳은 소리도 있지만 개소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옳은 소리와 개소리를 구분 할 수 있다.   5천만 인구가 한 곳으로 가다보면 옳은 길이면 다행이지만 그릇된길로 빠지면 공멸할 수 있는 법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다행이도 국민이 바르게 선택하여 한 길로 매진 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지만 계속 운이 좋을 수 만은 없는 법이고 위대한 지도자인지 불투명한 시점이다. 준공무원 수장인 고영진 이사장이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변절된 공산주의자라 공격하는 것은 그릇된 공인의 자세일 것이다. 그를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언제까지 종북세력을 외칠것이고 언제 까지 수구꼴통이라며 서로를 비난할 것인가 남북이 분단되 시점에서 북한을 따르는 사람은 북으로 보내거나 추방하변 되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근거와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매카시 처럼 근거도 없이 마녀사냥은 지양되야 한다.   사전에서 정의 하는 좌익과 우익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힘으로 이미 북한을 제압하였다고 보여진다. 정치적인 구조나 경제력의 차이로 북한은 천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앞설 수없다. 북한과 대립과 반목하는 것보다는 불쌍한 자식으로 보고 모자란 내형제라 보고 포용하였으면 한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혹 우리가 좌익과 종북을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하여 21세기 대사전에 정의된 우익과 죄익의 사전적 정의를 올려본다.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좌익과 우익 우익/좌익의 어원은 18세기말 프랑스 혁명이기의 국민공회에서 의장석에서 보아 좌측에 급진파(자코뱅파), 중앙에 중간파, 우측에 온건파(지론드파)가 자리를 차지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우익/좌익은 공간적 위치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의 고정적인 의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정책적인 대립이나 쟁점이 중요한가에 따라 의미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양자는 상대적 관계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 내용은 대립하는 상대의 주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우익/좌익은 보수와 진보, 질서(권위)와 자유, 계층성과 평등,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비합리주의와 합리주의 등의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세기, 20세기에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이 중심적 대립축이었기 때문에 좌익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우익은 반공주의, 파시즘, 국가주의 등을 의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민주주의를 공통의 전제로 하면서 좌익은 복지국가나 큰 정부를 주장하고, 우익은 그것에 반대한다는 구도가 되었다. 최근에는 노사대립이 제도화된 한편 에콜로지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함에 따라 의미 내용이 더욱 변용(變容)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
    2015-10-10
  •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했다? 친일하면 대대손손 흥한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했다? 친일하면 대대손손 흥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생활실태를 밝힌 것이 발표되어 많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독립운동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되었다. 과거에 조국을 위해 몸과 재산 일생을 바쳐 조국 독립운동에 투신 사람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핍박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독립운동가야 자신의 소신에 따라 독립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후손들은 교육으로 부터 소외되었고 선조의 항일운동에 대해 친일파와 일제 제국주의의 탄압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상영되는 암살의 주인공 사회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원봉이 새롭게 조명 받는 것 역시 한국일보의 조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원봉은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하고 임시정부 소속 2군으로 국내에 입성했지만 친일파이자 매국 경찰인 노덕술의 탄압과 고문으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고문받은 후 3일간을 목놓아 울었다고 전해진다. 친일파 노덕술의 괴롭힘을 피해  월북하였고  긑내 김일성 정권에 의해 숙청당했다.   나라 팔아 독립군 억압하고 고문한  친일파와 독립군에 대해 한국근현,대사를 재조명해야할 것이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에 나름 봉사하였지만 집권 기간 동안의 전체적인 행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4.19혁명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어떤 세력이 국민에게 발포하여 국민을 살해하였고 정권을 지키고자 했으며 부정선거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하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선조가 임진왜란시 도성과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피난가고 이승만초대대통령역시 한강다리 끊어 많은 국민 죽이고 대전에 머물면서 서울에 있는 것 처럼 국민을 속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아베의 역사 왜곡을 탓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데는 소홀한 것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우리도 왜곡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8월12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초로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 회원 6,831명 전원을 대상으로 와 함께 생활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자는 생존 독립유공자 26명을 비롯해 배우자 32명,자녀(2대) 469명, 손자녀(3대) 509명, 증손자녀(4대) 53명 등 모두1,11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월 개인 소득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구간에 전체 75.2%가 몰려 있었다.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0.9%,50만원 미만도 10.3%였다.3대를 넘어 4대 후손들로까지 가난은 대물림 되고 있었다. 월 개인 소득을 세대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 구간에 독립유공자 본인(38.4%)보다 자녀(72.2%)와 손자녀(79.2%), 증손자녀(62.2%) 비율이 더 높았다. 1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나눠봐도 독립유공자 본인(23%)보다 자녀(25.3%), 손자녀(37.9%), 증손자녀(24.5%)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설문에 참여한 많은 응답자들이 연금생활자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득수준은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166만 8,329원)와 비슷하거나 이 보다 못한 셈이다.후손들이 받는 연금(52만~188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 (61만 7,281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개인 총 재산 역시 국민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5,000만원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1.1%,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0.9% 순이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당(2.61인기준) 순자산(3억 3,085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응답자 중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이 73.7%를 차지했다.경제적 어려움은 교육 수준으로 연결됐다. 응답자 중 고졸이 2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졸(22.8%), 중졸(12.8%), 무학(4.7%)의 순이었다. 교육기회 박탈이 이들을 우리 사회 하층으로 내모는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보훈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훈 연금 및 대상 확대가 63.1%로 최다였고, 이어 의료서비스(14.3%)와 주거(10.0%), 교육(3.1%) 지원이 뒤를 이었다.     독립 후손들은 빈곤을 세습하고 나라팔아 먹은 자들을 부와 지식을 세습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했다! 지식 있고 머리 속에 먹물이 든자 일제와 협력한 자들은 자신과 후손의 교육을 위해 조국을 팔은 댓가로 스스로에게 투자 하였고 다수가 현재 생존하여 국가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일보에서 친일파 사전에 등록된 후손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비교하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위급한 국난시 나라 위해  국미이 희생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후손들에게 장남과 장손이 아닌 3대가 국민 평균보다 잘살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국난의 위기에도 조국을 위해 일신을 바치면 후에 국가에서 나의 후손들과 나의 가족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줄것 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이 아낌없지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의 설문 조사와 영화 암살을 통해 열악한 독립운동가의 실상과 후손들의 어려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하면 면 3대가 망하는 것이 아닌 친일하고 침략자에 협력하념 후손은 3대가 망하고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나라 팔아먹으면 국가는 열배 백배로 나라 팔아 먹은 후손을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광복 70년을 맞아 되풀이 되지 않는 역사를 원한다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여야 한다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발행인 한우진
    • 오피니언
    • 칼럼
    2015-08-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