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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다. 국민의 주권행사는 주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2번 정회를 거쳐 미래통합당 윤순옥의원,황선호의원,이혜원의원 등 3인의 불참 속에 의장 선거에서 전진선의원이 양평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 됐다.   양평군의회는 미래통합당 4명과,더불어민주당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 되었다.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에 선출 된 것이 외형상으로는 협치로 비춰지지만 미래통합당의 내부적인 협치 부족으로 다수당이 의장선거에 불참했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군민에게 “ 정치혐오로는 나쁜 정치를 바꿀 수 없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권리에 무관심한, 심지어 그에 반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투표에 나설 것”을 읍소한다.       양평군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에 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투표에 불참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저항 방식을 양평군민 유권자와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으로 보여주어서는 안될 행동을 보여줬다.   둘째 군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대의민주주의 기본권리인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적 자유권인 참정권을 부정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 공인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정당정치라는 뜻인데 이번 의장 선거는 정당보다는 개인적인 목표가 우선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선례가 됐다.   넷째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을 다른 정치인이 표출해 줄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아닌 대신민주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공자가 말하길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자기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子求諸己자구제기 小人求諸人 소인구제인)” 라 했다.  명분이야 어찌 됐든 양평군의장 선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 악법도 법이다’라 했듯이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결론이 내부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하여 의장 선거에 불참한 것은 군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5분 신상 발언을 신청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던지 아니면 의장선거 참여하여 투표로서 상대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더럽다고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양평군 의회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화로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양평군의원들은 좋건 싫건 의회에서 싸우던지 토론을 하든지 의회에서 활동할 때가 의원으로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 전진선의원 역시 자당의 의원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해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정치적인 동지인 자당의원들 조차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군민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옛 사람이 말했다. 말은 다해야 맛이 아니고, 일은 끝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쑥대에 가득한 바람을 마다하지 말고, 언제나 몸 돌릴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활은 너무 당기면 부러지고, 달은 가득 차면 기울기 마련이다.( 話不可話不可說盡(화불가설진), 事不可做盡(사불가주진), 莫撦滿篷風(막차만봉풍), 常留轉身地(상유전신지), 弓太滿則折(궁태만칙절), 月太滿則虧(월태만칙휴)"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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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여주.양평 미래통합당,자유경선하라!
    여주.양평 미래통합당,자유경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최재관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경선 실패한 백종덕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최재관 예비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원으로 돌아가 여러분 함께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항간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병국국회의원이 전략공천 받는 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에 전략공천하고 조회하면 “전략공천이란 ?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 또는 반대로 상대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공천은 지역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 공천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구민 및 당원들의 여론이 배제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략공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병국국회의원이 양평군 역사상 처음으로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5선에 당선 됐다. 21대 총선에 정병국국회의원이 여주,양평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항간에는 정병국의원이 전략공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전략공천보다 경선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소문 역시 자자하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전략공천이란 ?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다.”라 하고 있다.   양평군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도시이고 경기도의 경북이라 칭하고 있다.  보수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지난 20년간 양평에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전략공천 보다 경선을 해야한다.정병국의원 역시 설사 미래통합당이 전략공천을 시도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당당하게 경선에 나서서 보수당의 중심이 되야 한다.  본인은 지난 4년 전에 정병국의원에게 양평이 아닌 중앙무대에 진출을 권했고 양평군에서 국회의원1석과 정병국국회의원 중앙무대 1석 포함 2석이 양평군을 위해 일 할 수 있기에 중앙무대 진출을 권고한 적이 있다.   정병국의원의 인지도면 수도권 어느 지역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대표가 미래 통합당을 대표로 해서 종로라는 험지에 출마 했듯 바른 미래당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정병국의원 역시 황교안대표 처럼 큰 길을 갈 것을 군민의 입장에서 바란다.   안주하면 주저 앉는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에서 말하듯 항상 도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더 큰 기회가 있는 것이다. 작은 땅콩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면 절대 사과를 가질 수 없다.   멸사봉공이라고 자신을 버리고 공을 세우는 자세를 원한다. 경기도 대표국회의원은 정병국의원이다. 험지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면 최소한 정치 신인들과 공개적인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고 경쟁에 임하는 것이 정병국의원에게 보다 큰 명분이 될 것이다.  정병국의원이 20년 전에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을 때가 40대 초반이었다. 지난 20년간 양평군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병국의원의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20년 전의 초심을 생각해서 여주.양평에서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넓은 문을 개방하기 바란다. 기회를 주고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가지고 군민에게 나서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라 생각 한다.   정병국의원은 큰 정치를 할 사람이다. 정병국의원의 정치적 관록에 따르면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 했다! 끊임 없는 도전을 통해 군민과 함께 커가는 큰 정치인이 되기를 정병국의원과 미래통합당에 요구 한다.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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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양평군 전의원 김덕수 기고문
    양평군 전의원 김덕수 기고문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정권에 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높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온 국민을 감동시켰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국민적 지지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고 심지어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국민만 바라보며 불철주야 일만하는 검찰을 자신들의 권력유지라는 잣대로 난도질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평등이고, 공평이고, 정의인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더 이상의 국민과 소통 없는 독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적 재앙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양평도 군민혁명이라 할 만큼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 이래 20여년 만에 민주당 정동균 군수가 당선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정동균 군수는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 보니 당선된 새벽군수다.”라고 이변을 수없이 역설했다. 때문에 정동균 군정에 걸고 있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깊었다. 인수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들 구성과 결과물에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인수위원 구성부터 양평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하는 석연찮은 생각이 들었고 인수위 결과물도 발표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발표한 것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주 실망스럽고 내용이 없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그렇게 시작은 미약해도 군민들의 기대는 양평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군민들의 뜻을 물어 해결하리라 생각 했다. 임기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지금의 양평군정의 모습을 보자. 무엇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 양평군민들은 정동균 군정을 통해 과연 얼마나 행복을 느낄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 한때 야인시절 정동균 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양평의 앞날을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람으로서 작금의 군정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설사 군수 생각의 한계가 있어도 그렇지, 양평의 민주당과 측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군민들의 비소 섞인 말과 분노와 원망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가? 때문에 정동균 군수가 내건 “바르고 공정하고 행복한 양평”은 길을 잃은 고아가 됐다고 말하는 군민들의 이유가 상당하다.       첫째, 양평공사 사장 채용과정이 바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했는가? 채용당시에 이재명도지사가 보낸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 결과도 역시 같았다. 세미원 사장 채용은 바르고 공정하게 했는가? 이 또한 외부 정치인 아닌가? 왜 검증도 안 된 성남 정치인을 양평군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 양평공사 사장과 세미원 사장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미리 선정한 낙하산 인사라는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항간의 의혹을 정동균 군수는 군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양평공사문제의 해법보다는 전임 군수의 잘못만 탓하며 책임론을 앞세워 정치적인 상처를 주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환자가 위급해 병원에 갔는데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전직 의사가 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나? 고 환자를 야단치고 전직 의사 핑계만 대며 과거 타령이나 하고 긴급처방을 안하고 방치할 때 과연 그 환자가 살아 날 수 있겠는가? 만약 긴급 처방과 수술을 안 해서 그 환자가 죽었다면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전직 의사인가? 긴급처방과 수술을 안 한 의사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지금의 양평군정의 모든 부실행정과 무능의 책임은 정동균 군수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군수 관용차를 수백만원을 들여 불법개조해서 운용해 감사에 걸려 여러 언론을 통해 양평군을 망신스럽게 했다.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특히 양평에는 건설 주택경기가 없어 중장비들이 일거리가 없어 대부분 쉬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불경기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하나? 깊은 한숨을 쉬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는데 정작 군수는 관용차에 군민의 혈세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불법개조를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 공직자 인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평군정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자 노조가 불공정인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군수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바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넷째, 최초로 민간인 양평군 체육회장 선거에 특정인물을 세 번씩이나 찾아가 회장직을 제안하는 직권남용 불법을 저질렀다. 이는 엄연한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개입으로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군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이변으로 당선 되었을 때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군정업무에서 군민의 마음을 하나하나 담고 군민의 마음을 항상 헤아려 공직자들과 소통하여 성공적인 군수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란다. 양평군민은 그리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정동균 군수와 민주당은 명심 하기를 바란다. 군정질서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양평군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위대한 저항은 김덕수가 계속 할 것이다.   전 양평군의원 김덕수 오!양평뉴스 입장상기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으로 오!양평뉴스의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든 양평군을 위해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자구 수정없이 게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누구든 자유롭게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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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무엇이 문제인가!  신순봉 칼럼 양평공사 ‘정상화(正常化)’ 해법이 표류하고 있다.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임금 24% 삭감 및 5년간 동결”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왔다.  ×싼 놈은 따로 있는데 직원들에게 ×을 치우라는 격이다. 군수는 슬쩍 발을 빼면서 “공사 자체 혁신안”을 주문하고 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칼을 쓰지 않으니 매사가 난마처럼 얽혀 꼼짝을 않는다.   신임사장은 갈피를 못 잡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 경영 및 인사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 즉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사 경영진과 군청 관료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정점에 있던 정치인으로서의 전임군수 등 구(舊)세력이 여전하다. 이 속에서 신임사장이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는가(솔직히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론도 이 특정한 집단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처럼 양평공사의 정상화(正常化)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거리두기, 즉 정치 걷어내기가 첫 번째 과제이다.     #양평공사는_누가_왜_만들었나 되돌려 생각해보자. 공사 문제의 핵심인 친환경 유통사업은 양평군이 주도해서 만든 사업이다. 중첩 규제에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친환경농업을 선택했고 이것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 이 약속은 민선2기 민병채 군수 때 시작돼 전임 김선교 군수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전략은 애당초 양평공사에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게 만들었다. 친환경농가의 고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을 비싸게 사들여야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문제는 경상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정책이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니 이게 무슨 장사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은 애초부터 선심성 정책의 폐단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선심성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해도 똑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공사의 문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양평공사는 영동축협 사기사건, 군납사기사건, 사장 자살사건, 채용비리, 납품비리 등 온갖 사건과 비리의 종합전시장이었다. 이처럼 사건이 연속되는 양평공사의 구조상의 문제를 드러낸, 가장 정점을 찍은 사건은 자유한국당 여주양평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이사 직함을 갖고 전횡을 저지른 일이다. 이로써 군수가 속한 특정 정당의 간부, 혹은 측근이 공사에서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상에서 봤듯이 양평군이 왜 매년 현금, 현물출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양평공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양평공사 친환경 유통사업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업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양평공사_어떻게_해결할_것인가 현 군수는 이것만 알면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 대단한 정치적 사업을 승계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말이다. 포기하면 공사의 경영은 금방 정상화 될 것이다. 그동안의 부채 206억은 마지막으로 군에서  털어주면 된다. 대신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양평공사는 바로 경영정상화 된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포함한 환경시설 관리와 체육관, 가로등 등 시설물 관리는 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리, 인건비 등이 얼마가 들든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사업이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거나 손실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사의 성격에 맞는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고 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다. 친환경 유통사업의 실패는 사기업이 감당해야 할 농산물 유통사업에 공기업이 손을 댔다는 데 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농산물 유통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였으니 애초부터 실패가 불 보듯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사업이기에 또한 반대의 논리가 성립한다. 현 군수가 양평공사의 친환경 유통사업을 그대로 계속 껴안고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1천3백 친환경농가의 정치적 지지는 계속된다. 대신에 양평군은 앞으로도 계속 유통사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겠지만 전임군수가 그러했듯이 협조를 구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시장 진출에 실패했고 고작 학교 납품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 설사 열 번을 경영혁신 한들 어떻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에 약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나 기대는 거기까지다.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삼은 친환경 유통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의 성과는 기대 난망이다. 사실 경영혁신안은 크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이건 직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관료세력_배제가_가장_급한_일 서두에서 밝힌 대로 양평공사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가 정치와 거리두기라면,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관료세력을 일선에서 배제시키는 일이다(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영책임을 묻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오해는 없어야 한다). 어쨌든 이 일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현 군수와 공사 사장이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훈수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 삼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걸 잘 해나가면서 경영혁신, 즉 경영정상화를 꾀해야 한다.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영혁신을 외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염불이다. 경영혁신에 그다지 기여할 바 없다는 말이다. 이번에 드러났듯이 다수 공사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사가 조금이라도 성과를 올리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당한 건지 알 수도 없는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적자경영을, 그로 인해 누적된 부채를 직원들 임금으로 메꾸라는 방안을 1순위 경영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특정한 집단은 지탄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어떻게_혁신할_것인가 앞에서 말한 방안들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쯤에 이르러 경영혁신을 말해야 옳다. 경영혁신은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양평공사 경영혁신의 성패는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공사에는 용문산자연휴양림, 맑은숲캠프, 레포츠시설, 볼링장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러니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수익보다 크다면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게 낫다. 군민에게는 일정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족하다. 인력은 해고나 정리보다는 재교육 뒤 환경시설관리 분야 업무에 투입하면 된다. 환경시설관리 분야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없는 분야다. 당장은 아니지만 곧 닥칠 과제인 체육 관련 시설물 관리의 경영혁신은 영국의 여러 도시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례를 참고삼으면 될 것 같다. 물론 친환경 유통사업 분야도 혁신을 통한 수익 향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였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공사 혁신의 또 다른 기준은 공적인 사업은 공기업적 성격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강한 사업은 사기업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 판단에 따를 일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잣대는 언제든 준비해 둬야 된다. 끝으로 친환경 유통사업을 분리해 경영하는 방안을 경영혁신안에 넣어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유통사업은 환경시설 관리 분야의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사즉생의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안의 장점은 우선 직원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컨설팅회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영혁신 방안들과 더불어 이 분리방안 등의 득실을 계산해서 혁신안을 만들어 볼 것을 권유한다.     #군수의_역할이 중요하다 은혜재단사태 때도 그랬듯이 군수의 침묵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꼬이게 만든다. 전가의 보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아닌가. 상황을 가장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갈 권한은 군수 손에 있지 다른 누구의 손에 있지 않다(그 방법에 대해서는 역시 훈수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생략한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원칙적인 입장 천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군수가 방향과 원칙을 제대로 제시하면 누가 어기겠는가. 작금의 사태는 조직진단을 기다리자, 경영혁신안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시간 끌기와 공사 사장이 할 일이라는 식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지는 형국이다.매번 기다려보자면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 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이렇게 되면 그 특정한 세력과 군수가 한 편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게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지역의 제반 단체들은 양평공사노동조합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공사 경영진, 노동조합, 양평군, 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군수가 나서지 않고 군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수순부터가 맞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결국 시민사회가 부득이 또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시민사회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매번 왜 시민사회 쪽으로 돌리냐는 볼멘소리를 듣게 될 것이 틀림없다. 군민들은 군수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글쓴이 신순봉  위 칼럼은 오양평뉴스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개인이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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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5
  •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고? 공자(孔子)께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다워야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하고 군민은 군민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2018년 양평군은 양평군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으며 해남출신의 무명인사가 도의원에 선출되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이루어졌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궁극적으로 지나친 쏠림에 대한 견제로 다름을 선택하였다. 양평군민은 정동균 군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원하고 있고 기존 보수세력과 민주당이 어떻게 다른가를 느끼고 싶은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3년5개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지 않은 군민도 있겠지만 양평군의 군수는 정동균군수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눈높이 정치!를 하기 바란다. 더불어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나를 좋아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경계하고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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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0
  •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 군수에게 바란다! 양평의 세력교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말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역사에서 궁극적 객관성이라는 것을 논 할 수 있다. 과거가 현재를 조망하고, 현재가 미래를 조명한다는 것은 역사의 합리화인 동시에 역사의 설명이다. 역사는 발전하면서 형태를 바꾸어 반복되고 있다 . 양평군이 나아갈 길도 지방자치제 24년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닌 수 천년 간 우리 선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중대한 사건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다. 양평군에 세력이 교체 하였다! 정동균군수를 잘 아는 양평 사람들은 너무나 친숙한 우리의 이웃이고 정치인이였기에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잊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새로 교체된 세력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양평에서 자라고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양평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양평에서의 작은 실수는 수대에 거쳐 회자되고 이를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원주민 외지인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원주민으로서 정치를 하거나 공인으로 살려면  수 대에 거친 검증을 받아야한다. 반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은 양평에서 살아온 세월10년 20년 세월을 평가 받아야 하기에 원주민으로서 처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양평군민은 변화를 원했고 세력교체를 원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동균군수를 선택하였다. 정동균 군수를 믿고 기다려줄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잘할 것을 바라지 말자. 천천히 시간을 두고 24년만의 세력교체에 대한 변화를 지켜봐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세력교체로 과반의 성공을 이루었다면 시간을 두고 과반의 성공을 믿고 기다리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양평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닌 양평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동균군수를 양평의 인동초라고 한다 . 군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켜오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을 것이다. 양평군민이 정동균 군수에게 바라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였다. 천천히 시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양평의 판세를 읽고 시간을 두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양평군이 청렴도에서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한 것은 다수의 공직자들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이고 이것이 실제일 갓이다. 공직자들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인사를 함에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는 고생해서 승진해도 된다라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심히 고생해도 이미 누구로 정해졌어 하는 밀실인사와 보은인사를 하다보면 다수의 공직자들이 등을 돌릴 수 있고 노력해도 안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질 수 있다. 인사는 상식이다. 정동균군수는 취임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민선7기 군정목표를‘군민이 주인인 양평’‘군민이 잘사는 양평’‘군민이 행복한 양평’으로 정하고새롭게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군민과 함께 수시로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우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약이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고 국민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동균 군수는 명심하기 바란다. 조선의 폭군 연산군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역사에서 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라고 하였다 정동균 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긴 시간일수 있지만 개혁과 변화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었고 정권교체라는 것을 경험해보았지만 정동균군수는 양평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처음으로 24년만의 세력을 교체한 것이라 더 어려울 것이라 보여진다. 정동균군수는 우보천리라 하였다.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목적지에 달성할 것이고 또 다른 4년이 기다릴 것이다. 나를 버리고 군민을 위해 뛰고 뚜벅 뚜벅 걷다보면 군민이 판단할 것이다. 24년만의 정동균군수로의 세력 교체가 양평군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정동균군수만이 알 고있다. 하얀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정동균군수의 생각에 달려있다. 국민 다수의 사랑을 받았던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 되기를 바란다. 양평인동초가 군민과 함께 하면 군민이 다시 선택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발전적으로!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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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양평의 인동초 정동균군수 당선자에게 바란다! 정동균 당선자는 "공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양평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동균을 대표하는 단어는 우보천리,양평의 인동초라 할 수 있다. 양평의 군민은 정동균 군수당선자에게 묻는다“ 양평의 인동초는 정동균군수 당선자가 아닌가요!”라고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인동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인동초는 잎을 떨구지 않은 채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라 했다.                         (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다 해서 참을 인(忍)자를 써 인동초) 혹독한 정치의 겨울에서 살아남은 강인함의 대명사인 인동초는 김대중이었고 김대중은 인동초로 귀결(歸結)된다. 양평은 군사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도 대표적인 보수지역으로 알려졌고 보수지역 후보는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고 민주당후보 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지역이 절단나는 것으로 아는 경기도의 경북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극보수주의지역이다 지난 24년간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고 군수후보 조차 내지 못한 척박한 민주당의 불모지 양평에서 24년간을 안될 줄 알면서도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민주당의 깃발을 사수했다. 양평에서 모두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며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행하였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전대통령을 비유하여 양평의 작은 인동초 정동균 군수당선자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는듯하다.  지난 출정식에서 정 당선자는  “ 지난 30여 년간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모든 분을 섬긴다는 일념으로 ‘牛步千里(우보천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남은 길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고, 넘어지면 손 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하였다. 정 당선자는 "내일부터 저는 양평군민 모두의 양평군수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의 군수가 되겠으며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더불어 함께 하는 바른 군정을 펼치겠다"면서, "새로운 양평을 위한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 당선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양평, 모두가 공정한 양평을 꼭 만들겠다”면서, 저를 반대한 주민이나 지지한 주민이나 모두 양평을 위하는 마음이기에 서로 앙금을 털고 오직 양평 발전만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정동균 당선자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자신이 인동초처럼 양평군의 민주당을 지켰고 야당의 위원장으로서 많는 오해를 받았다. 공정한 양평 !양평군민 모두의 군수! 섬기는 통합의 군수! 새로운 양평! 화합하는 양평! 정동균 군수 당선자는 기본에 충실하여 화합하고 소통하고 군민을 가슴으로 섬길수 있는 좋은 군수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할 때 네 편 내 편 구분 없이 우리 모두 양평군민편을 만들면 군민 모두 정동균편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정동균 당선자의 뜻에 달려있다. 군민을 살리는 활인검을 쓸 것인가 사적 원망을 베는 망나니의 칼을 쓸 것인가는 정동균 군수당선자에 결정에 달려있다. 많이 용서하면 더 많은 사랑으로 돌려 받는다는 화합과 소통의 정신을 가슴 속에 간직하길 바란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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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공익 신고자(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부패감시자인가? 지난 1월 이후 은혜재단은 사공 여럿이 각자의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은혜재단내의 이사장 지위 및 재단 운영권 두고 등기권 재단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 즉 2개의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십개의 민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은 양평군에서 인정하는 은혜의 재단으로부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등 8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은혜 재단 사태가 모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면 양평판 도가니사건이 쌍방 고소,고발과 양평경찰서의 인지 수사등으로 설립자와 부인이자 전 지게의집 원장 P씨가 구속과 설립자 불구속 기소되었다. 흔히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관계되는 곳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고발자 즉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조직을 배신학고 조직에 항명한 자로 간주되어 왕따등 해임 해직등 조직내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다 자신의 직업과 가정 까지 잃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조 공익보호자 신고법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조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중략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공익보호자 신고법에 나와있다. 은혜의 재단은 현재 양평군이 인정하는 은혜재단과 등기부 등기된 은혜재단으로 현재 2개의 재단이 서로가 재단 실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은혜의집 재단 사태를 냉정하게 들여 다 보면 설립자 및 설립자 부인이 장애인을 상대로 또는 국가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익 편취와 횡령하였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 현재 이해당사자가 구속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이 적폐 청산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단순하게 재단 운영권에 대한 재산 다툼으로 그릇되게 사실 왜곡 및 확대되고 있다.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지킬 수 없다 한다. 양평군 역시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사 실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쌍방 고소 고발이 없었다면 양평경찰서도 은혜재단 설립자 및 배우자의 부정을 인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지게의집 원장을 내부고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부고발자를 은혜재단을 배신한 배신자로 볼 것인지는 양평군민 전체가 판단할 몫이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양평군이 인정한 은혜재단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불이익조치가 진행중에 있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에 따르면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진행중인 은혜재단의 사태를 내부고발자에 의한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양평군과 양평군이 인정한 재단에 대한 하극상인지 처음부터 복기해야 한다. 누구든 상호 징계를 철회하고 감정보다 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 인정하면서 접근하면 풀 지 못할 것이 없다. 소통하면 순통이고! 불통하면 고통이 된다! 양평은혜재단 사태로 인해 빙산의 일각이지만 사회복지 시설 운영 형태가 대중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과 입소자들 통장과 재산 상태를 시설 입소전과 후를 비교하는 긍융권 통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 사람의 인권도 놓치지 않는 참다운 인권이 양평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관계공무원 시설담당자등도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은혜의 재단 사태를 기점으로 좀 더 투명하고 사람이 사람답고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이 보장되는 밝은 미래를 꿈꾼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였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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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5
  •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오!양평뉴스 10주년 창간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희 오!양평뉴스가 양평군민과 함께 호흡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단소리 쓴소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글과 생각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한 10년이었습니다. 양평군민에게 빠르면서 정확한 뉴스를 전해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007년 6월 창간할 때의 자세는 제가 가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원 또는 재능기부라 생각하였는데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오!양평뉴스가 다시 새롭게 20년을 향한 또 다른 첫걸음을 시작하려합니다. 군민에게 좀 더 진실한 뉴스, 군민이 필요한 뉴스, 사회를 지키는 소금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군민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10년 뒤 오! 양평뉴스가 20주년이 되는 날 모든 군민이 지금보다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도의 한 스승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인도로 여행을 온 것이지 불평을 하러온 것은 아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는 수억금을 가져도 항상 불평할 것이다.”라 하였습니다. 저와 제 글을 보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양평뉴스 대표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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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9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김선교군수 기고문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                                           김선교군수 기고문   양평군민의 운예지망[雲霓之望]이 실현되길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비수도권은 ‘규제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2개(세종시 1개)의 지역에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규제정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것임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의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계획은 우리 군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중앙 및 주요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 등 양평군민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 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평군은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이번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대상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밀도, 평균공시지가, 재정자립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등 21개 지표 및 3개 분야(지역활력, 도시화 정도, 주민 경제력)를 토대로 연구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자료(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를 보면 경기도 내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순으로 낙후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100위권을 벗어나는 경기도 내 지자체도 연천군과 양평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재원의 분산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와 다르게 우리군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보다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의 자연보전이라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와 관련이 적은 지역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군 양동면 지역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수원호보구역, 수변구역 등 환경규제가 없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82)전 인구가 ’80년 8,630명에서 ‘15년 12월 4,579명으로 약 47%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사업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양동면과 강원도 문막읍에 위치한 하천은 똑같이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나 강원도 섬강 유역인 문막읍은 문막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 122개 업체, 5,800여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양동면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로 道경계지역간 극심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도 주민들이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08년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이후에도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쳐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3조 3,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군 면적보다 많은 규제(234%)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경제성장이나 생산 침체에 의해 소득수준과 그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북부 수도권규제 제외 대상지역에 양평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간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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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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