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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양평공사 사장 ,이혜원 양평군의원 고소는 군민의 등에 칼을 꽂은 하극상!.민심이 천심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단체는 4년마다 피를 뿌리지 않는 역성혁명을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평군민은 양평군수는 더불어민주당에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당에 과반수의 의원을 몰아주었다. 정동균 군수는 지방자치 30년사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1984년 이 후 국발부를 상대로 군민의 숙원 사업인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한 양평 종합훈련장 갈등 해소 이행 각서(MOA) 체결했다.   이어 민선7기 정동균군수는 지난 4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7km, 총사업비 1조 769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국회,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한 끝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역대 어느 정치인도 이루지 못한 양평군 대형 군책 사업을 임기 3년의 큰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송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양평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경영 수행이 불가능하고,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고 ,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자료제출 미흡과 군민 최대의 관심사인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의지가 부족하였다 판단되어 양평군수께서 조속히 직위해제 "를 촉구했었다. 양평공사사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행해진 의회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  이혜원 의원이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 .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혜원의원을 강제 수색 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혜원의원은 양평군민의 대표인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해진 현장 조사에 대해 피감사 기관의 수장인  공사사장이 양평군민  대표인 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양평군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든 하극상이자  군민에 대한 겁박이다.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 양평군의회 지위에 대해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의결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설명하고 있다.     양평공사 사장이 양평군의원을 고소한 것은  첫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넷째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양평군민에 대한 항명이다. 양평군 하부기관인  양평공사 사장이  의회의 정당한 행정감사에  대해 고소한 것은  군민의 녹을  받는 공사 사장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는 공사 경영권을 준 군민과 임명권자인 군수에 대한 배신이며 양평군민의 목에 칼을 꽂은 의도적인 하극상이다.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임명한 양평공사사장에 대해 양평군의회가 요구한다면 해임은 못해도 직위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는 가능할 것이다. 누가 맞고 누가 그를 수는 없다!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고 누구나 자기의 변이 있는 법이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모든 것의 책임은 군수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이 있고 양평군의원이 있어도 군수가 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끝이다.   정동균군수에게 바란다. 의회가 불편할 수 있고 의회가 그릇 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민대표다. 어떤 이유로 군민의 대표인 양평군의회의 의견안 .'양평공사 사장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1년간  양평공사 사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안고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동균 군수가 군민에게 직접 답할 차례다.정동균군수가 작은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을까 우려된다! 주먹으로 흥한자 주먹으로 망하고 법 좋아하는자 법으로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법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양평공사 사장은 성남시에서 시의원을 했다 하는데 누구보다도 의회의 기능를 잘 알것이라 판단한다. 조속히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 고소를 취하하고 대화하기 바란다. 공무원이 감사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는 없다!정동균 군수의 잔여 임기 9개월과 재선을 원한다면  고언을 수용하여 양약이 되었으면 한다.누가 뭐래도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 군수지만! 아래 맹자의 역성혁명과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국시소(國是疏)를 참고했으면 한다. 중국의 성현으로 일컬어지는 맹자는 천(天)을 백성과 동일시하여 천명(天命)이 바뀌는 혁명(革命) 기준을 민심으로 규정하여 민본(民本)의 개념 즉 백성이 가장 귀하니 백성에 의한 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민본주의 사상으로 임금이 커다란 과실이 있을 때는 간(諫)해야 하나 반복해서 간(諫)해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 임금의 자리를 교체시키는 것이 곧 역위이고 제후가 사직보다도 가벼운 존재인 바 그가 백성을 괴롭히고 사직을 위태롭게 할 때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교체시키는 것이 변치이다. 역위와 변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백성과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혁명을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국시소(國是疏)」상께 삼가 아룁니다!신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좋은 정치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데도 아직껏 요령을 얻지 못하고, 예지(睿智)를 하늘에서 품부받았는데도 강건(剛乾)함이 부족하여, 위복(威福 상벌)의 권한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政事)의 권력이 모두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이는 옛날 역사에서 “태아(太阿)를 거꾸로 잡고 있다.”라고 하고, “한갓 빈 그릇만 껴안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불행히도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뼛골이 오싹하고 심장이 떨리기만 할 뿐, 그렇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완악하고 우둔하면서 염치도 없이, 얻으려 안달하고 잃을까 걱정하는 자는 성인(聖人)이 비루한 자라고 말한 자요, 겉으로는 온갖 선행을 하고 속으로는 자기 한 몸만 이롭게 하는 자는 성인이 자색(紫色)이라고 칭하고 말재주 있는 자라고 칭한 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로라하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부류인데, 전하께서는 외로이 위에 고립되어 밖의 일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니,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전하를 위해 장탄식을 하다못해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곧은 자를 기용하고 굽은 자를 버려두면 굽은 자를 곧게 만들 수 있다. (擧直錯諸枉則民服거직조저왕즉민복)라고 하였고,  중략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걱정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걱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런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신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각 시대마다 현재(賢才)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원래 전하께서 구하는 것이 정성스럽지 못하고 살피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어찌 인재가 부족한 세상이 있겠습니까.   아, 지난날의 현사(賢邪)는 변별하기가 쉽고, 눈앞의 현사는 변별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의 현사를 변별하지 못한다면, 눈앞의 현사를 어떻게 변별하겠습니까. 지난날의 시비는 알기가 쉽고, 눈앞의 시비는 알기가 어려운데, 지난날의 시비를 알지 못한다면, 눈앞의 시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과 눈앞의 일을 변별하는 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없고 저쪽의 일도 이미 모두 드러난 데 반하여, 눈앞의 일은 나에게 본디 구애되는 바가 있고 저쪽의 일도 모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과거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려고 했던 그 뜻은 대개 눈앞의 현사와 시비를 반드시 변별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현사를 변별하지 못하고 시비가 뒤바뀌게 한다면, 어떻게 나라 구실을 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바른 정치를 구하심이 날로 간절한데도 여태 요령을 얻지 못하고,예지(叡智)를 하늘에서 받으셨으나 강건함이 부족하여,상벌이 위에서 나오지 않고, 정사와 권세가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대개 완악하고 둔한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얻으려 안달하고 잃을까 근심하는 자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비루한 자들이고,겉으로는 온통 선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제 한 몸만 이롭게 하려는 자는 성인께서 말씀하신 가짜요, 말만 번지르르한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행세하는 자는 대부분 이 같은 부류입니다.그런데도 전하께서 근심스레 위에서 외롭게 서 계시어,바깥 일을 깜깜히 보지 못하시니,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신은 진실로 전하를 위해 장탄식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통곡하고 싶습니다.”  발행인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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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고노무현대통령,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공자(孔子)는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말했다.   임금은 임금처럼, 신하는 신하 처럼,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말로 각자의 본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양평군에 이를 적용하면 군수는 군수답게 하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군민은 군민답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양평군은 경천동지할 개벽을 맞이하였다. 깃발만 꽂아도 보수당 출신 후보는 당선된다는 경기도의 경북이라 비아냥 받던 양평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올랐다.        양평군민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양평의 보수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군민은 개혁과 다름을 선택했다.     군민이 바라는 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다.   장고 끝에 악수둔다고 했다! 이번 사무관승진인사에서 지나치게 뜸을 들여 많은 사람의 진을 뺐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기회비용이라고'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코드인사도 좋고 발탁인사도 좋지만 인사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지난 3년간 군수비서실장 출신이 4명 전부 사무관에 진급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 1년6개월 비서실에 근무하면 사무관 승진은 당연시 되고 비서실장은 사무관 승진의 0순위라는 등식이 성립 됐다. 총무팀장이나 기획팀장보다 1순위 인것이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4배수 내에서 누구를 선택하든 군수의 의지다. 정군수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에 대해 부언할 수 없지만 충언할 수는 있다.  임명권자는 지도자로서 군민이나 공직자들에게 승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처럼 정동균군수 인사도 정동균 군수의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이번 인사는 89년에서 93년 임명돤 직원으로 연공서열과 발탁으로 인사를 한것 처럼 비추어지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에 대해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아니더라도 군수가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켰다는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정학교의 누가 누구의 인맥으로 승진 되었다는 복도 통신이 아닌 양평군이공식적으로 승진 이유를 명확히 밝히면 승진한 사람이나 승진에서 배제 된 사람이나 이해할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으면 조직과 자신을 위해 전력 투구한 승진에 배제된 공직자에게는 쓰라림과 패배했다는 자괴감을 안겨주는 간접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  인사는 예측이다! 군수의 군정 철학에 따라 어떻게 하면 승진 될 수 있다는 공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하였듯 정군수 역시 수평적네트워크을 가동해서 바르고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 정동균군수 인사가 아닌 최순실 인사라는 말도 한다.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뚜렷한 인사의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되기 바란다.   지난 수 십 년간 누적된 악습이나 쏠림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정동균 군수는 ‘우보천리’라 했다. 4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개혁한다고 했다.. 3년 전이나 현재나 군민은 정동균군수의 성공을 바란다. 정동균군수의 성공적인 군정운영이 양평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군민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양평군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민주당의 정동균 군수를 선택했다.         정동균 양평군수에게 바란다. 정동균군수가 가장 잘하는 것! 군민의 소리를 듣는 것! 군민의 눈 높이에 맞추는 눈 높이의 바른정치(正治)를 하기 바란다.  바라건대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고 정치는 상대가 있다. 나에게는 정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양평의 개혁을 위해 무쏘의 뿔처럼 우보천리하기 바란다. 정치는 우군도 많지만 나를 흠집내고 끌어내려는 적군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동균 군수가 슬로건으로 내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가슴에 새기며 성공한 군수 양평군민과 함께한 군수로 군민의 기억에 남기 바란다.        E.H. 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다. 정동균군수가 초심의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다음을 기약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기 바란다. 끝           발행인 한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선언 연설문!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 비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드는 비전, 그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5공 때 내놓았던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았던 '보통 사람의 시대'도 상당히 매력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신한국, 세계화, 정보화, 개혁' 문민정부의 비전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의 비전은 달달 욉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 노사협력, 지식기반사회… 저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제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 말을 누가 못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지으신 '유종근의 신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뢰, 협동이라는 이 사회적 자본을 한국이 제대로 구축 하느냐 못 하느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앞으로 사회적 시대의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는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씌여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사회적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입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 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 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고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저희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들에게 정계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정치구도로서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지역끼리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가면 지역끼리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기 고향에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해서 당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는 이 왜곡된 정치구도를 헐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책에 의해서 당당하게 경계하고,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정상적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계의 재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의 순리에 맞습니다.   이 정계 개편은 옛날 권력이 하던 정계 개편과는 달리, 뒷방에서 겁주고 돈주고 숙덕숙덕하면서 밤중에 야반도주하듯이 보따리 싸들고 이당저당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정계 개편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명령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당당히 자기가 가야할 곳을 찾아가는 정정당당한 정계 개편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북 대화와 화해를 지시하는데 이회창 총재는 사사건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냉전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한날 하루라도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이회창 총재와 함께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많은 개혁적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고 국민의 지지가 모아진다고 하면 왜 움직일 수 없겠습니까?   정계 개편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치르고, 정계 개편 완성하면서 대통령 선거도 치르고, 200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에는 우리 민주당이 여대 국회로서, 안정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을 그리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그런 정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 청소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개량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모든 것을 총리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아직 과거에 주먹으로 해결하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해소와 조정을, 문제를 직접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사업과제, 이런 문제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상호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아직 공식이 아니라고 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언 하냐고 자꾸 묻길래, 공식한 공식이 어디 있나고 그랬더니, 공식으로 해야 신문에 써 준대요. 그래서 오늘, 제 오늘 이 얘기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공식 선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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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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