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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진정한 ‘사회적 합의안’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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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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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진정한 ‘사회적 합의안’이 맞는가?

 

자칭 양평 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양평범대위)는 지난 16일 “‘양평 공사 유통사업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안 결정을 위한 군민참여단 최종투표(이하 최종투표)’를 거쳐 ‘공익적 민간위탁’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13일~14일 이틀간 진행된 최종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13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97명(70.8%)이 '공익형 민간위탁' 안을 선택했다. '양평군 직영' 안은 40명(29.2%)이 선택했다. ”고 발표했다.

이에 소식을 접한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전주선 위원장(이모작연구회회장)은 총투표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 사항을 지적했다.

최종투표를 통해 공익적 민간위탁으로 사회적 합의안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양평범대위는 이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하 내용은 전 위원장과 농민단체에서 최종투표를 두고 제기한 문제 사항이다. 

1. 양평군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논의임에도 양평군 농민단체가 배제됐다. 양평군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과 관련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는 50~70대인 것에 비해 응답자 139명 중 회사원65명,기술직22명,자영업11명,공무원7명이고 농축산업 종사자 응답자는 9명(6.5%)에 불과하다. 농산유통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대한 조직변경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농업 관련 종사자가 40% 이상은 참여했어야 한다.주요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최종투표 결과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타 신문사 기사에 따르면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양평경실련, 더불어행복한 생활정책연대,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이사장, 청포도시, 한 살림경기동부양평이 참여하고 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권윤주‧김병민‧김용혁 ‧서규섭‧여현정‧이경우‧최영보가 맡았다고 한다. 이중 양평군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단체는 과연 누구며 어디인가.

양평범대위는 최종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다. 양평군 농민단체와 농민이 배제된 결과가 정녕 ‘사회적 합의’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양평범대위는 민관협치의 파행이 마치 양평군의 비협조와 2,900만 원 예산 삭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주장했다. 소위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시민단체가 양평군에 활동비와 자문료 명분으로 군민의 혈세 2,900만 원을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파행에 나선 것이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진정 공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해 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공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관에 예산을 요구하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객관적인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양평범대위는 자세한 경위를 밝히고 해당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3. 최종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이 양평군민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한 집단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범대위는 선거에 참여한 139명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선출된 선거인이 맞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선거인단을 공개적인 형식을 거쳐 모집했고 교육하고 토론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선거인단에 참여한 선거인이 범대위에 참여한 11개 단체 회원을 주로 한 것인지 등에 대해 언론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란 통상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성을 지닌 인물로 양평군민은 사회적합의인 선거를 통해 군수를 선출했고 양평군의원들을 선출했다. 양평군민을 대신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의회와 집행기관인 양평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는데,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된 바 없는 139명의 투표가 양평군수와 의회에 앞서는 게 정당한 일인지, 그들 사이에서 도출된 결과가 진정 ‘사회적 합의’로 이름 붙여져 양평군민의 목소리로 대변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 이에 양평군민을 대표하는 양평군의회가 정정당당하게 목소리 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12만 군민의 대표들이 137명과 몇 개 단체에서 움직이는 소수의 움직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깊이 의원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5. 양평군 농민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장으로서 농민이 배제된 소위 범대위의 사회적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 정동균군수의 신중함과 보다 많은 민의를 경청하고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근 2년을 시간을 들여 수억의 용역비를 거쳐 만든 최종 보고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자칭 양평범대위가 2개월 이상 여론 조사를 거쳐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영은 양평공사의 약600백억원 적자로 이미 실패했으며 적자로 공사의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직영을 다시 거론하고 설문 조사했다는 것은 공익적 민간위탁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 설문이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6. 양평공사를 개혁한다면서 양평공사 노조가 직접 나서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노조가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와는 별개로 직접 조직을 개편하고 양평공사의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것은 과잉적 대응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양평공사를 개혁의 주체는 양평공사 경영진이고 박윤희 사장이다. 회사경영을 위해 노조와 협력도 좋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직을 재구성하고 때로는 감원도 필요한 것이다. 양평군의회에서 경영적인 능력 부족을 이유로 박윤희사장 직위해제를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7. 최종투표를 주관한 양평범대위의 명분과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관협치위원회의 파행 해산 후 만들어졌고 양평범대위는 농민단체만을 배제한 채로 재구성된 단체다. 군민의 대표 군의원이 불참하고 유통 관계의 당사자들인 양평군이장단협의회, 양평군 새마을지도자, 친환경농업단체, 환경농업대학동문회 1700명, 이모작연구회, 농민단체협의회의 참여는 없다. 이처럼 구성된 양평범대위에 속한 소수 인원이 진정 양평군민의 의견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 그 대표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8. 양평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행동은 분명 옳다고 믿으며 최종투표를 진행한 본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수만 명의 양평군민 삶의 행방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접근과 투명한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의 업무처리가 통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소수 집단 내에서 합의된 사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사용해 전체적인 군민의 뜻처럼 호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이자 범대위 여현정 상임대표는 "범대위는 사회적 합의안인 '양평군 농산물 유통사업 공익형민간위탁(안)'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인 '민관거버넌스구축을 통한 공공성 담보'와 '양평군에서 수립중인 푸드플랜과의 연계'라는 내용이 명시된 조례안의 형태로 16일 군에 공식 제안하고 군수님께 사회적 합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 했다.

 

 양평군 집행부는 다양한 채널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양평군민을 위한 안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31일 범대위의 양평군수 방문으로 입법예고가 취소되고 다시 의견을 수렴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자칭 범대위의 의견은 양평군 12만명 군민의 소리 중 139명이다.  보이지 않고 목소리 내지 않는 농민의 목소리가 3만명이고 군민이 12만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하건 못하건 양평군민의 대표기관은 양평군의회이고 정동균 군수다.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해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고 해산하고 범대위를 만들어 직접적인 민의를 듣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 양평군의원들은 창피 한 줄 알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선거 때 입에 침을 바르며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고 양평공사노조 집회에서 “의원나부랭이”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노조에 항변 조차 못하는 ‘의원나부랭이님’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떤 말을 할지 기대된다.

발행인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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