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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전진선의장),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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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3.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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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전진선의장), 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 만 원 지급 !독단적인 발표 유감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지난 15일 정동균 양평군수가 ‘2022년 제1회 추경관련 기자 브리핑 관련하여 ‘집행부의 독단적인 발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이혜원의원,황선호의원,윤순옥의원등이 참석했다.

 

 전진선의장은"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분야에만 군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모습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양평군의 소통없는 일방적 의견  검토 필요하다"며"  지난 3월 15일 양평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의회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의견이다."고 했다

 

  김선교국회의원은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정부나 경기도에서 매표행위 하라고 주는 돈은 없다.그 재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관로 연결 공사 등을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모언론사에서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원금 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군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가 본예산 8948억 원보다 458억 원이 증액된 9406억원으로 5.12%가 증액되고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지난해 12월 군의회가 본예산안 심의에서 삭감한 내부유보금 110억 원과, 지난해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한 341억 원 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248700만원을 마련할 예정이다.”말했다

 

 정군수는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3개월 간 지역화폐 매출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평균 19.3% 증가하였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평균 26.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의원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매표행위라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부나 경기도에서 매표행위 하라고 주는 돈은 없다면서 그 재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관로 연결 공사 등을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 추경 예산안에 이어 지난 연말 본예산안 심의에서 청운면 가현리에 조성하려는 군의 ‘토종종자 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잇달아 삭감 했다 .

김선교국회의원은 "토종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은  부지 바로 위에 군수 부인의 땅이 있는데, 개인하천부지라며 “(양평군과 MOU를 맺은) 우보농장도 양평군하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냐라고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김 의원은 정 군수가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땅값 상승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우보농장은 토종씨앗을 통해 개인적인 인익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양평주민 모씨는 " 군민은 코로나19로 쥐약 값이 없어 죽지 못하는데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는 서로 당을 나눠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와 충분이 협의하는 것이 도리고 양평군의회 역시 군민을 위한 코로나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반대만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며 양자를 꼬집어 지적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양평군 의회 입장문 전문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계획
‘양평군의 소통없는 일방적 의견’ 검토 필요

  지난 3월 15일 양평군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의회와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의견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현명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  야 할 집행기관의 이러한 독단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양평군의회는 앞서 지난 3월 10일 양평군과의 사전 안건협의 창구인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보고를청취하고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는 하나 대상별로 지원규모가
상이하고, 한정된 추가경정예산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야에 있는 군민에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양평군에 요구하였다.

  이에 양평군은 기존 논의되었던 의회의 의견은배제한 채,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정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마치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 소상공인,농업경영인, 일자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생각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분야에만 군예산을 반영하여 군민의 판단을 흐리는 모습으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지급시기와 대상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의원 간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요약하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양평군의 소통없는 일방적 의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124억8,700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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