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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서민을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 지원 비율 역대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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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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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서민을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 지원 비율 역대 최저치

- LH 임대주택 지원 비율, 201491.6% 최고, 정부 202168.1% 추락!

- 김선교 의원, “말로만 서민 외치고 공기업에 빚 떠넘긴 정부, 비난 받아 마땅해!”

 

90%대를 유지하던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하락을 반복해, 지난해 6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LH)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임대주택 정부 지원 단가 반영률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임대주택 사업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은 2011년 이후 3.390%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3.391.6%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은 201591.1%, 201690.5%, 201788.9%90%대 수준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본격화한 201885.3%로 하락한 후 201983.9%, 202074.3%, 202168.1%로 매년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이 추락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정부 총예산은 4695,700억 원에서 20215579,872억 원으로 884,172억 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말로만 서민을 외치고 결국 책임과 빚은 공기업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현실화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LH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12,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경기도 화성을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연도별 LH 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반영률>

 

(단위: 천원/3.3)

구분

정부 지원단가(A)

LH 사업비(B)

반영률(A/B)

2011

5,411

6,204

87.2%

2012

6,004

7,191

83.5%

2013

6,400

7,211

88.8%

2014

6,592

7,198

91.6%

2015

6,790

7,456

91.1%

2016

6,994

7,730

90.5%

2017

7,204

8,102

88.9%

2018

7,420

8,702

85.3%

2019

7,643

9,105

83.9%

2020

8,025

10,806

74.3%

2021

8,426

12,368

68.1%

2022

8,847

-

-

2023

9,466

-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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