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서민을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 지원 비율 역대 최저치

기사입력 : 2022.10.04 10:34

김선교 의원, 서민을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 지원 비율 역대 최저치

- LH 임대주택 지원 비율, 2014년 91.6% 최고, 文 정부 2021년 68.1% 추락!

- 김선교 의원, “말로만 서민 외치고 공기업에 빚 떠넘긴 文 정부, 비난 받아 마땅해!”

90%대를 유지하던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하락을 반복해, 지난해 6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여주시양평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LH)부터 제출받은‘연도별 임대주택 정부 지원 단가 반영률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임대주택 사업 시 정부의 지원 비율은 2011년 이후 3.3㎡당 90% 수준을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3.3㎡당 91.6%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은 2015년 91.1%, 2016년 90.5%, 2017년 88.9%로 90%대 수준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본격화한 2018년 85.3%로 하락한 후 2019년 83.9%, 2020년 74.3%, 2021년 68.1%로 매년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H 임대주택 건설 정부 지원 비율이 추락한 2019년과 2021년 사이 정부 총예산은 469조 5,700억 원에서 2021년 557조 9,872억 원으로 88조 4,172억 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지원 비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말로만 서민을 외치고 결국 책임과 빚은 공기업에게 떠넘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대주택 사업비의 지원 비율을 현실화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LH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경기도 화성을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끝)

<연도별 LH 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반영률>

(단위: 천원/3.3㎡)

구분	정부 지원단가(A)	LH 사업비(B)	반영률(A/B)
2011년	5,411	6,204	87.2%
2012년	6,004	7,191	83.5%
2013년	6,400	7,211	88.8%
2014년	6,592	7,198	91.6%
2015년	6,790	7,456	91.1%
2016년	6,994	7,730	90.5%
2017년	7,204	8,102	88.9%
2018년	7,420	8,702	85.3%
2019년	7,643	9,105	83.9%
2020년	8,025	10,806	74.3%
2021년	8,426	12,368	68.1%
2022년	8,847	-	-
2023년	9,466	-	-